그냥 법안이 없어서 뭘 못했어요. 는 무능의 영역이지만
법안 만들어서 뭘 하자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권 열심히 때려놓고
결과가 안좋았네요. 하는건
이건 단순 무능으로 보면 안되고
입법질서 문란 행위로서
헌법 및 법률에 대한 수호 의지가 없다고 봐야하는 것 아닐까?
본문
|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 31206849 | 공지 | 정치 유머게시판 통합 공지 - 추가 (2020.03.22) | _[RULIWEB] | 90 | 5210360 | 2017.05.12 |
| 31150611 | 정치 | 루리웹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왕' 문재인입니다. (2362) | 레알명왕 | 8365 | 10276569 | 2017.05.04 |
| BEST | 대참사 난 여시 언냐.jpg (28) | 레이팡 | 67 | 8350 | 13:53 | |
| BEST | 2주일 전 석유 시추 발표를 예견한 유튜버 (12) | 망간나트륨 | 96 | 9257 | 12:24 | |
| 37393922 | 정치 | TinpaperP | 38 | 1828 | 18:43 | |
| 37393921 | 사회 | 크레아틴줘 | 18 | 1636 | 18:41 | |
| 37393920 | 정치 | 레이팡 | 30 | 1311 | 18:41 | |
| 37393919 | 사회 | 그냥그러하다 | 36 | 1439 | 18:40 | |
| 37393918 | 잡담 | 공부해서 나줘 | 33 | 18:40 | ||
| 37393917 | 잡담 | 마삼중공업 | 3 | 184 | 18:38 | |
| 37393916 | 정치 | 레이팡 | 2 | 52 | 18:37 | |
| 37393915 | 잡담 | 기즈모덕 | 2 | 106 | 18:37 | |
| 37393914 | 잡담 | 공부해서 나줘 | 2 | 152 | 18:36 | |
| 37393913 | 잡담 | 난폭한젤리해적단 | 1 | 106 | 18:35 | |
| 37393912 | 정치 | 레이팡 | 21 | 1299 | 18:34 | |
| 37393911 | 정치 | ㅍ.ㅍ | 4 | 108 | 18:34 | |
| 37393910 | 잡담 | 공부해서 나줘 | 1 | 73 | 18:33 | |
| 37393909 | 정치 | 레이팡 | 28 | 1423 | 18:33 | |
| 37393908 | 정치 | 그냥그러하다 | 2 | 166 | 18:33 | |
| 37393907 | 과학 | 루리웹-1757417734 | 242 | 18:33 | ||
| 37393906 | 잡담 | 루리웹게이들 | 122 | 18:31 | ||
| 37393905 | 질문 | 찢털돼딸 | 17 | 18:30 | ||
| 37393904 | 잡담 | 가지야123 | 75 | 18:30 | ||
| 37393903 | 잡담 | 퇴근무새 | 76 | 18:29 | ||
| 37393902 | 유머 | 도다리님 | 4 | 133 | 18:29 | |
| 37393901 | 잡담 | 옥토패스재밌어요 | 10 | 188 | 18:29 | |
| 37393900 | 역사 | 블화군 | 3 | 80 | 18:27 | |
| 37393899 | 잡담 | Eunuch | 1 | 42 | 18:27 | |
| 37393898 | 잡담 | 마삼중공업 | 1 | 145 | 18:26 | |
| 37393897 | 잡담 | 공부해서 나줘 | 4 | 71 | 18:26 | |
| 37393896 | 잡담 | 난폭한젤리해적단 | 1 | 116 | 18:26 | |
| 37393895 | 사회 | 레이팡 | 27 | 2219 | 18:26 | |
(IP보기클릭)180.81.***.***
애초에 시행령이나 거부권이 무적이 아니라니까 170석 정도면 정부 압박할 수단은 무궁무진함.
(IP보기클릭)183.107.***.***
근데 지금 상태로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장치가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에 안되더라도 어떤식으로든 안전장치가 하나정도 더 걸려야 한다 생각해. 특히나 양당제가 되어 한쪽 당이 과반을 먹기 쉬운 구도에서 무제한적인 거부권 남용이나 무력화가 가능하진 않도록...
(IP보기클릭)220.86.***.***
남용인정부터가 어려움.
(IP보기클릭)119.193.***.***
다수당이 소수당과 합의 없이 법률 상정할 때 상정하는것도 권리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권리임. 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로 탄핵을 언급하는건 좀... 그렇지?
(IP보기클릭)220.86.***.***
남용인정부터가 어려움.
(IP보기클릭)119.193.***.***
다수당이 소수당과 합의 없이 법률 상정할 때 상정하는것도 권리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권리임. 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로 탄핵을 언급하는건 좀... 그렇지?
(IP보기클릭)183.107.***.***
근데 지금 상태로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장치가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에 안되더라도 어떤식으로든 안전장치가 하나정도 더 걸려야 한다 생각해. 특히나 양당제가 되어 한쪽 당이 과반을 먹기 쉬운 구도에서 무제한적인 거부권 남용이나 무력화가 가능하진 않도록... | 24.05.21 16:58 | | |
(IP보기클릭)1.230.***.***
(IP보기클릭)180.81.***.***
애초에 시행령이나 거부권이 무적이 아니라니까 170석 정도면 정부 압박할 수단은 무궁무진함.
(IP보기클릭)180.81.***.***
그게 인정되면 아차하면 탄핵소추나 감사같은 권한이 남용된다고 공격될 소지가 있음. 정말 문제가 된다면 법률적으로 고쳐야 할 문제지 탄핵 사유는 어려워보임. | 24.05.21 16:58 | | |
(IP보기클릭)223.39.***.***
확실히 메인 탄핵사유로 걸긴 문제가 많지만 다른 탄핵사유에 엮어서 헌법수호의지 없음의 근거로 쓰는건? 503 탄핵때 그랬듯. | 24.05.21 17:26 | | |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211.105.***.***
(IP보기클릭)221.145.***.***
(IP보기클릭)221.145.***.***
거부권은 어쨌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서... | 24.05.21 17:23 | | |
(IP보기클릭)223.39.***.***
저걸 메인으로 거는건 문제가 있지만 근데 다른 탄핵사유가 있을 때 헌법 수호의지의 여부 판단 근거로는 들어가지 않을까? 503 탄핵 당시 탄핵소추재판 질질 끌던 것 처럼 말이야 | 24.05.21 17:25 | | |
(IP보기클릭)221.145.***.***
뭐 채 상병 특검하고나서 연루혐의가 의심된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 24.05.21 17: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