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시행령으로 급하게 하는거 보면

[수이 좋앙]

얘네는 놀랍게도

23년 말에 총선 이길거라고 생각했음

총선 이기고 법바꿔서 하면 되겠지 한건데

개박살 나고 kc인증 날아갈거 같으니까

걍 시행령 무리수 돌리는거

걍 계속 불피우는것 

완전 철회및 해당 담당자 전부 사퇴

대국민 사과 나오기 전까지 

무한한 불이야

[Sadog]

물론 주동자인 술퇘지는 나중에 감옥엔딩으로 참교육 해줘야 할 판 ㅡ

[루리웹-4787930260]

ㅋㅋ 돈벌고 황국으로 망명해야지 이생각임

[고위집행관 셀렌디스]

지가 인사참사+대파쇼 안하고 의주빈들 제대로 수사했으면 이겼을지도 모르지

[고위집행관 셀렌디스]

지가 대놓고 막산당 이겨라고 밀어줘 놓고는 ㅋㅋㅋ

[F6F Hellcat]

근데 지금 일처리하는 건 시행령에 의한 것이 아님.
해당 정책 시행 예정이라는 말이 '시행령'이라는 말로 크게 와전돼서 전파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임.

관세법 제237조 제1항 제4호, 제4의2호에 의한 것으로 보임.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71374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더라도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비판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