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들도 뭔가 찔리거나
나중에 국민들 더 빡칠때 짠 등장해서 쇼좀 하려고 기다리는거나 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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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4.52.***.***
둘이 같이했으니까, CDN법도 찾아보니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규제마련인데 여야 모두 찬성으로 법안 통과시켰드만...
(IP보기클릭)223.39.***.***
암묵적 동의?
(IP보기클릭)223.38.***.***
이게 통과가 됐다는건 죄명이네도 동의를 했기 때문이 아니겠냐
(IP보기클릭)118.235.***.***
동의한거지 ㅋㅋㅋ
(IP보기클릭)183.107.***.***
이러다가 직구 막힌 다음 25만원 지원금 갑자기 풀리는거 아님? ㅋㅋㅋㅋ
(IP보기클릭)118.235.***.***
만약 시행령(=대통령령)의 상위법인 법률(국회 소관)에 어긋나는 방향의 시행령이 통과됐을 경우라면 국회가 행정부에 법리에 어긋난다면서 항의할 수 있겠고, 그걸 국회가 안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말이야.
(IP보기클릭)220.123.***.***
정부를 궁지에 몰 수 있는 이슈인데도 가만히 있는 거 보면 같이 짠 거 아닌가싶을 정도로 가만히 있음.
(IP보기클릭)223.39.***.***
암묵적 동의?
(IP보기클릭)14.52.***.***
둘이 같이했으니까, CDN법도 찾아보니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규제마련인데 여야 모두 찬성으로 법안 통과시켰드만...
(IP보기클릭)223.38.***.***
이게 통과가 됐다는건 죄명이네도 동의를 했기 때문이 아니겠냐
(IP보기클릭)130.105.***.***
이거랑 시행령이랑 별개였나? | 24.05.18 15:00 | | |
(IP보기클릭)223.38.***.***
별개 아닐걸? 죄명이가 아닥하고 있는거 보면 | 24.05.18 15:00 | | |
(IP보기클릭)130.105.***.***
시행령이면 국회 안 거쳐도 되는거라. | 24.05.18 15:01 | | |
(IP보기클릭)118.235.***.***
시행령은 행정부에서 통과시키는 거라서 위 시행령 통과는 국회와 상관 없잖아? | 24.05.18 15:01 | | |
(IP보기클릭)118.235.***.***
F6F Hellcat
만약 시행령(=대통령령)의 상위법인 법률(국회 소관)에 어긋나는 방향의 시행령이 통과됐을 경우라면 국회가 행정부에 법리에 어긋난다면서 항의할 수 있겠고, 그걸 국회가 안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말이야. | 24.05.18 15:03 | | |
(IP보기클릭)118.235.***.***
동의한거지 ㅋㅋㅋ
(IP보기클릭)183.107.***.***
이러다가 직구 막힌 다음 25만원 지원금 갑자기 풀리는거 아님? ㅋㅋㅋㅋ
(IP보기클릭)58.148.***.***
| 24.05.18 14:57 | | |
(IP보기클릭)220.123.***.***
정부를 궁지에 몰 수 있는 이슈인데도 가만히 있는 거 보면 같이 짠 거 아닌가싶을 정도로 가만히 있음.
(IP보기클릭)121.165.***.***
(IP보기클릭)39.121.***.***
(IP보기클릭)58.148.***.***
시간이 며칠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파악중이면 말이 안될듯 | 24.05.18 15:04 | | |
(IP보기클릭)121.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