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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18 (11:35:54)
IP : (IP보기클릭)211.234.***.***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7일 김모 씨 등 28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설시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됐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개별적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 주체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출에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있지만, 그 이전에 유출 사실 자체는 피해자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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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208.***.***
ㅋㅋㅋㅋ 불편한 보안 프로그램 깔라 강요하고 책임은 1도 안지고 소비자 불편만 극대화, 털려도 보상 X
(IP보기클릭)119.203.***.***
피해자가? 회사 내부정보를? 입증하라고? 뭐 해킹해서 제출하면 인정할거야?
(IP보기클릭)211.110.***.***
근데 모든 민사의 원칙이 피해자가 문제를 입증해야하는거임. 일부만 가해자가 문제없음을 입증하는거고
(IP보기클릭)211.208.***.***
ㅋㅋㅋㅋ 불편한 보안 프로그램 깔라 강요하고 책임은 1도 안지고 소비자 불편만 극대화, 털려도 보상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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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회사 내부정보를? 입증하라고? 뭐 해킹해서 제출하면 인정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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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모든 민사의 원칙이 피해자가 문제를 입증해야하는거임. 일부만 가해자가 문제없음을 입증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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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긴 하네. 입증책임도 중요한데 구체적 개별적 증명이 없다는 소리가 수사할만한 꼬투리가 전혀 없었다는 소리라면 판결이 맞네. | 24.05.18 11:42 | | |
(IP보기클릭)119.198.***.***
하지만 킹인지 갓수성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기 | 24.05.18 11:44 | | |
(IP보기클릭)211.110.***.***
그건 형사야. 심지어 그것도 요즘은 바뀌는 추세임ㅋㅋㅋ 판사가 당했어서 그러낰ㅋㅋㅋ | 24.05.18 11:45 | | |
(IP보기클릭)119.198.***.***
내가 어이없어서 처음 “성인지 감수성” 판결을 찾아보니 현재 쓰이는 거랑 다른 의도더라구 ㅅㅂ ㅋㅋㅋ | 24.05.18 11:47 | | |
(IP보기클릭)14.54.***.***
(IP보기클릭)1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