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작년 12월에 민간 조사 등 행정부의 입법을 위한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내용 말고는 그 뒤 진행사항에 대한 기사가 없음
정부 입법은 행정에 필요한 법안을 민간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서 법안을 만든 후에
입법부에 이런 법이 필요하니 국회 의결 해주세요라고 부탁해야 하는건데 국회로 넘어갔다는 소리도 안 들리는 거 보면 본 회에 올라가지도 않았다는 소리임
그리고 국회에 의결이 넘어간다고해도 가부는 당연히 다수당이 원하는대로 될테고
기사보기 작년 12월에 민간 조사 등 행정부의 입법을 위한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내용 말고는 그 뒤 진행사항에 대한 기사가 없음
정부 입법은 행정에 필요한 법안을 민간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서 법안을 만든 후에
입법부에 이런 법이 필요하니 국회 의결 해주세요라고 부탁해야 하는건데 국회로 넘어갔다는 소리도 안 들리는 거 보면 본 회에 올라가지도 않았다는 소리임
그리고 국회에 의결이 넘어간다고해도 가부는 당연히 다수당이 원하는대로 될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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