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부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기 13일 전인 작년 8월 26일 이 대표 기소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개정안에는 부칙에 이미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한 소급 적용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 대표는 면소(免訴·기소 면제) 판결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대표 기소를 앞둔 작년 8월 26일 그 선거법 조항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친명계인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김의겸, 문진석, 박찬대, 서영교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자였다.
미쳤네 진짜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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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통과되면 윤석열이 거부권 써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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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도 웃긴데 소급적용이 더 웃기네 딱 재명이 맞춤형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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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ㅋㅋㅋㅋㅋ 진짜 투명하다
(IP보기클릭)114.202.***.***
저딴 쓰레기들 표준 놈들 반성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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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이걸 '합법 독재'라 부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이재명이 하는 독재는 착한 독재니까 괜찮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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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이재명은 생존하는 동안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라는 법을 만들어 이 븅신들아
(IP보기클릭)220.76.***.***
민주당 친명들 한결같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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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이걸 '합법 독재'라 부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이재명이 하는 독재는 착한 독재니까 괜찮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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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딴 쓰레기들 표준 놈들 반성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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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통과되면 윤석열이 거부권 써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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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ㅋㅋㅋㅋㅋ 진짜 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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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도 웃긴데 소급적용이 더 웃기네 딱 재명이 맞춤형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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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이재명은 생존하는 동안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라는 법을 만들어 이 븅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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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지시받은 걸까? | 24.05.16 11: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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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이미 헌재에서 합헌판단이 있었던 사안인데... 설령 통과되더라도 위헌법률로 삭제시켜야할 법인데 | 24.05.16 11: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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