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어쩌면 필리버스터와 503 탄핵부터 일이 어그러진 걸지도 모름

[유스티니아누스 1세]

책 읽다가 든 생각임

필리버스터와 탄핵은 대통령 또는 상대정당을 견제하는 가장 극단적인 견제책이라

원래는 최대한 대화하고 타협하고 조율해 이런 극단적인 선례가 안 생기는 게 좋다고 함

그니까 법제화되진 않았어도, 서로 관습적으로 용인하고 자제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엔 득이 된다 이거임

그런 극단적인 수를 쓰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 되고

그러면 배제의 정치가 시작되기 때문임

배제해야할 외부의 적이 생기면 극단주의로 치닫는 건 또 한순간이지 (민주당을 보라)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수를 쓰는 경우는 대통령제 원조인 미국에서도 드물었음

그래서 탄핵과 테방법 필리버스터가 잘못된 선택이었느냐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한국 정치문화에 전과 달리 이질적인 일이 자꾸 일어나는 원인은 될 수 있다봐

이렇게 내가 생각지 못한 인사이트를 기르는 게 독서의 큰 장점이라고 봄 ㅇㅇ

출처 :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박성배사생팬]

탄핵 이후로 대한민국에는 대 니카의 시대가 열린듯함

[모갠]

그만큼 박근혜-최순실이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이 막대했다는 증거임.

[건전함을추구합니다]

극단의 시대를 추구하는 자들이 있지 ㅇㅅㅇ

[프랭클린D.루즈벨트]

근데 문제는 그때 자진 하야 하라고 권고했는데도 계엄령 모의로 화답해서 다른 방법이 있었느냐 하면 그게 또 문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

그니까... 되게 딜레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