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연합]'청주 특례시' 지정되나…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 예고

[대동강BEER]

31일 청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9일 특례시 등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과 자치 권한이 주어진다.

이번 개정안은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서 행정 수요와 국가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더이상의 광역시 승격은 무리니까 100만명 혹은 50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기초자치단체에 광역시급의 행정•재정 권한과 자치권을 주는 쪽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는 듯.

출처 : http://naver.me/5qts3lfA

[룸내대표찢성호]

수원도 이거 좀...

[거대가슴V나이트앤젤V]

기사 보니 청주, 전주, 성남이 이거 따려고 했었던 모양이네

[대동강BEER]

창원도 광역시 승격 요구 거두고 저거 미는 중

[거대가슴V나이트앤젤V]

사실 경남 쪽에는 광역시가 둘이나 있으니 창원에 광역시를 줄 수는 없지. 같은 이유로 수원이나 여타 경기도 도시에도 광역시를 줄 수 없고. 특례시를 미는 게 합리적이긴 함.

[지켜보는이]

니혼의 정령지정도시 처럼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특별자치시를
도에 원상복구 후
자치구<구청장/구의회 선출>(서울만)
행정구<구청자오선출>(80만 이상 대도시)
일반구<구청장 임명>(50만 이상 도시) 로 해야
차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