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어제부터 스폰도 성매매로 처벌해야 한다는 댓글이 꽤 나오는데

[하렘왕칼-엘]

그럼 연인 사이에 선물 오가도 성매매로 처벌하겠다고 해도 욕 안 할거지?

[루리웹-4901346575]

유게이들은 연인이 없으니깐 처벌해도 괜찮다고 주장합니다

[하렘왕칼-엘]

그짓말! 연말되면 안 보이면서!

[不知火舞]

[Ruinos]

아닌데?! 유게 상주인구인데?!

[라그나로드몬]

연인이 없어서...

[Mystica]

아니 저걸 법적으로 구분하기 조올라 힘들다는 이야기임

[멧쥐는 살아있다]

바보야 그런거 찬성하면 연인간에 오가는 관계도 성매매로 처벌받을껀수가 생긴다는거잖아

[야호옹]

법은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하는거야, 스폰서 당연히 안좋은거지, 근데, 연인관계에서 내가 밥사주고 선물사주고 용돈도줄수 있잖아, 스폰서도 똑같은 관점이야, 트루러브인지 아닌지를 법정에서 따지진 않지,

[하렘왕칼-엘]

경찰과 검사와 판사가 트루럽 판독기가 되어야 하는데 되겠냐고

[부라리온]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뽀짝요정나코]

연인끼리 주고받는 선물도 악의로 고발하면 스폰으로 판단, 불법이 된다고
몇년전 한창 시끄러웠던 연인간 무고가 될 수 있다는 거

[루리웹-925431756]

세상 참 단순하게 이분법으로 사는구만

[아일라이]

그 연인 관계랑 스폰 관계를 도대체 3자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가 문제라는 얘기임

[엔트롤]

법은 감정을 읽지 않기때문에
특정인과의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오늘 데이트코스 좋았다고 ㅅㅅ하는 커플도 처벌이 가능해짐

[근첩-4999474945]

그걸 어떻게 구별 할 건데?
내가 돈이 존나 많아서 좋아하는 사람한테 차 뽑아주면서 데이트 나가면 그건 성매매고
아니면 그냥 찐사랑임..?

[머얼봐]

ㅋㅋㅋ 학창시절에 언어논리 ㅈㄴ 못했을거 같다

[과장차장부장와장창]

얘는 이해를 참 못하는구나..

[루리웹-5676137989]

"사랑"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단이 있음?

[제주도수호신]

그걸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처벌기준을 잡기가 불가능하다는거

말마따라 연인끼리 선물주고받았는데 한쪽이 악감정 품거나, 제 3자가 쟤네 스폰이에요 해버리면
서로 선물 주고받은 증거만으로도 그렇게 간주하는게 가능해짐

그럼 판사가 저 둘이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는지, 계약관계였는지를 어떻게 판단할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서로 나눴던 통화, 톡? 스폰계약도 동일하게 그런 증거는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음

[루리웹-3183615065]

여자친구
대학 학비 대줘서 졸업시키고
여행경비 혼자 부담하고
면접용 정장 맞춰주고
취직하며 퉁근 힘들어 해서 차 사주면 스폰이겠네...

[좌절중orz]

그게문제라는거다

[루리웹-1418349911]

이런 지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현대사회 대단해

[단신슴규]

그걸 어떻게 구분할건데 뭐 거짓말탐지기라도 돌려?? ㅋㅋㅋ

[일해야하는데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음
이게 사실 언어란 게 표기에 불과하다는거랑 연결되는거라서
사람이 언어로 표현하니까 언어와 본질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자주 놓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언어는 본질이 아니라 표기지

[Wing-Zero]

결혼전 야스 금지를 국가에서 정해야 하는구나 그렇구나

[루리웹-0520408944]

종교에선 꽤나 정해놨음 종교국가는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을지도 그래도 다 하겟지만

[일해야하는데에]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건데
종교는 본질을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금지 개념도 본질 단계에서 내려온다고 생각함. 뭐 자위행위도 금지한다던지
그런데 국가는, 특히 현대국가는 본질보다는 행위에 대한 책임 개념에서 금지하다 보니까...

[루리웹-4688145470]

병1신 아다새끼 ㅉㅉ

[Vermillion]

혼전순결에 목숨거는 애들은 납득하려나

[밀착포용]

스폰은 연인이구나!

[루리웹-0520408944]

본인들은 연인이라 생각하지 않을까 영화 달콤한 인생만 봐도

[분무전사]

실제 대출받아서 스폰하면서 연애라 착각하는 케이스들도 꽤 있었을껄요? 그 아프리카TV 같은데서 대출 받아 별풍선 쏘고 하는 사람들도 비슷함. 사실상 스폰 같은건데 연애하고 있다 착각하는 류. 그 스트리머에게 별풍선 같이 현금성 상품을 쏘는 시스템 있는 류는 사실상 스폰이라봐도 무방함.

[루리웹-0520408944]

그럼 성매매도 적당한 선물이나 금품을 주고 '우리 1시간만 남친/여친 해요' 라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건가

[멧쥐는 살아있다]

아니. 한사람이 아니라 다른사람을 상대로도 그걸하면 성매매가되는거지

[루리웹-0520408944]

왜? 깨지고 다른 사람 찾는게 뭐 어때서

[잉그램MAC10]

1:1이면 처벌 못하지
걔네 잡자고 커플들 다 잡아족치게?

[kodakportra]

환승연애나 양다리랑 어떻게 구분해?

[이세계 세가사원]

불특정 다수인가가 중요함

그래서 혼자 돌아다니는 성매매 종사자는 잡기 어려움

[멧쥐는 살아있다]

"동시에"
"불특정다수에게"
라는 조건이 당연히 붙는거지

[게이게이야..]

그런 개ㅂㅅ논리보고도 판검사가 아무말 못할거라고 생각함?

[이세계 세가사원]

보통 그래서 포주가 중간다리를 해야 잡힘

[난니들이두렵다]

원나잇이나 그런거로 위장을 잘 하면 가능하긴 할듯

[gg45gg]

예약제하면 되겠네ㅋㅋ

[엔트롤]

경찰이 멍청한것도 아니고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조사들어가면 바로 나오지

[멧쥐는 살아있다]

중간관리책이 있었다던가, 어디 고정된 장소를 잡았다던가, 성매매로 판단할만한 대화가 있었다던가 하는식으로 면밀히 보고 판단하겠지

[루리웹-0520408944]

건 스폰도 다 마찬가지일 거 아냐

중간에 누가 다 끼어있지 자연스럽게 커피숍같은 데서 우연히 만나서 스폰하겠음?

[PandemicZero]

그걸 불특정다수한테 얼마요 부르고 다니지 않았으면 그냥 원나잇을 자주 했을 뿐(근데 좀 대접을 두둑하게 받은)이 되긴 할 걸

[야호옹]

자 바람피는것과 성매매의 차이점은 뭐야, 성매매는 말그대로 불특정다수임. 누가봐도 성매매질 꽃뱀질
과, 그냥 일반인이 연애중 바람핀것과 다 수사와 증거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경뢰베]

사실 스폰은 대개 인스타나 트위터 DM같은걸로 이뤄져서 중간에 안 끼어있는 경우가 많대

[파워2001]

특정인과 지속성이나 그런게 증명되면
커버 가능함

한 시간만 남친/여친해요 는 불특정다수라서 커버힘듬

[whltnqjsgh]

그게 일본 성매매업계가 썼다가 웃음벨된 논리임
일본도 경검이 안 잡고 봐주니까 유지되는 거지 가끔 선 넘은 애들 재판에서 유죄 나옴

[돼지쉑]

보통 성매매 업장, 특히 오피라면 혼자 살면서 쓰기엔 지나치게 많이 준비된 콘돔, 수건, 1회용 칫솔, 나눴던 대화 등등으로 판단하니까 스폰이랑은 달리 증거가 차고 넘치지.

스폰은 보통 트위터 같은데서 1대1로 접촉하는거라 증거잡기가 힘든거고.

[루리웹-0520408944]

그럼 스폰도 1인이 아니라 2인 이상에게 동시에 받으면 성매매인가

[치카치카치코치코]

여러 명한테 받으면 맞지 않을까...?

[아이사카르]

불특정에 기준이 있다고 봐야하나봐.
2명이든 3명이든 특정된 다수와 만나는 건 양다리 문어발인지, 다중 스폰인지 구분이 힘들겠지.

[파워2001]

양다리, 문어발 이 법적으로는 범죄가 일단은 아님

[무슨지거리야]

그걸 양다리, 어장관리랑 구분할수만 있다면

[엔트롤]

결국 법이 중요하게 생각하는건 의도임
얘가 애초에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려고 만나는건지(성매매), 만나다 보니 좋아서 성관계를 하게 된건지(스폰)

스폰은 전후관계의 우선을 파악할 수 없으니(사랑, 호감이라는 감정을 법으로 재단할 수 없기 때문에) 회색지대에서 악용되는거고
성매매는 명확한 증거만 있으면(대가성 성간계를 위한 휘발성 만남) 잡히는거고

[루리웹-0520408944]

그니까 스폰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선물이든 금품이든 먼저 내놓던가 약속을 하고 만나잖아. 스폰 받는 사람(남자든 여자든)이 후불로 해주나?

선불이면 성매매고 후불이면 연인간의 선물인가?

[엔트롤]

아니.. 선불 후불이 중요한게 아니라니까?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특정'된 사람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ㅅㅅ도 하고 대가(선물, 금품, 현금)를 주는건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왜냐? 사법부는 사랑, 호감이라는 감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때문에 이게 스폰인지 아니면 자유로운 연애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명확한 물증이 없으니까)

근데 성매매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휘발성' 만남을 하다 걸리면? 거기에 보통 성매매 걸리는건 장부가 나오거나 현장급습인데 이 경우엔 확실한 물증까지 나와 이걸 자유로운 연애라고 판단할까?

[Raysinzi]

그렇게 세세하게 따지자면 스폰과 성매매를 완벽 구분은 못하겠지. 법은 만능이 아님. 회색지대는 있고 거기서 부터는 검사와 피의자가 서로 다툴부분인거고 그러니까 변호라는 부분이 생기는거지. 님처럼 자꾸 뭔가 세세한거 따지기 시작하면 누구도 답변을 못함.

[루리웹-0520408944]

현장급습하면 스폰이나 성매매나 뭐 딱히 다른게 나온다고?

휘발성 연애가 뭐 죄임? 미혼 남녀의 원나잇은 처벌 대상인가? 당연히 연애 대상도 불특정 다수 중에 고르게 되는 거지

[엔트롤]

이해할 생각이 아예 없구나 ㅇㅋ

[Raysinzi]

님이 하는것은 그냥 말꼬리 잡기임. 피의자가 휘발성 연애나 원나잇을 입증하면 무죄인거고 그거에 반박해서 검사 또는 경찰이 불특정다수와 성매매임을 입증하면 유죄인거지. 2명이냐 3명이냐 10명이냐든 돈이 얼마든 그건 법정에서 싸울문제 인것임.

[루리웹-0520408944]

그건 순환논리임. 대가를 기반으로 한 성관계라는 점에서 스폰에 비해서 성매매가 크게 다른 점이 없으니 둘다 합법이거나 둘다 불법이어야 옳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법정에서 성매매가 입증되면 유죄라는 건 결국 유죄이니 유죄이다 라는 말임.

[Raysinzi]

님은 뭔가 상식이 이상한듯. 유죄는 입증이 되야 유죄인거지 입증이 안된것을 어떻게 유죄라고함?
또한 불특정 다수가 포함되야 한다는것인데 스폰도 불특정 다수을 입증이 어려워서 성립이 안된다는 것임. 만약 스폰도 불특정 다수 +대가를 입증이 어려워서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런거지.
단순 대가성만을 못 넣는것은 연인을 위해 선물하는것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불특정다수라는 항목이 들어가는 것임.
예를들어 돈보고 결혼한 여자가 있다면 남자와 여자를 성매매로 처벌하자고 할것임? 만약 시골 노총각이 동남여자랑 결혼하면 그것도 성매매로 볼건가?

[Raysinzi]

일단 님은 뭔가 잘못아는데 대가성만으로는 성매매가 성립안되며 불특정다수까지 성립해야 성매매가 된다고.

왜 불특정 다수여야 하는지는 위에서도 설명한거고.
예를들어 누군가의 물건을 가져가면 전부 절도임? 상대가 줬으면 절도가 아닌거잖아. 그런데 님은 가져갔다는 이유만으로 절도로 모두 처벌해야 옳다고 주장하는거야

[아쉐니트]

운동 선수들 온팬 열어서 하는거 그건 멀로 치는거지?? 그건 스폰이 아니라 후원인건가 라기엔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달까

[근첩-4999474945]

그건 걍 후원사이트에 자기만의 컨텐츠를 등록하는 거라..
국내에서도 일단은 세금 제대로 내면 그걸로 처벌하기 힘들다곤 하더라 일단은

[아쉐니트]

아 일종의 컨텐츠 유무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근첩-4999474945]

유게에도 종종 올라오는 국내 이쁜 누나들 중에서도 온팬으로 성인영상 파는 사람 꽤 많음
그 사람들 중에서 유투브에 컨텐츠에 별 탈 없이 나오기도 하고 ㅇ

[엔트롤]

국내에선 국내법만 지키면 문제없음
다만 보보를 하는 순간 불법됨

[루리웹-4607108601]

연인은 서로 좋아서 대략 비슷한 연령대가 만나는거고 스폰은 순전히 돈보고 계약연애인데 좀 다르게봐야하지않나 실제로 사회시선도 완전 다르고

[Vermillion]

법적으로 구분하기가 더럽게 어렵다는 소리

[나만의생각]

법적 구분은 어떻게 할지가 문제아님?
진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갑자기 이거 스폰이였어요 하고 말해버리거나
3자가 저거 스폰임 이러면 연애인지 스폰인지 구분부터 들어가야함

[미친멘헤라박이]

연령대가 다르다고 다 스폰인거도 아니고
사회적 시선이 다르다고 불법일거면 유게질도 불법이어야지

[Ruinos]

사회적 통념 관념, 개인의 도덕성 시선 등으로 보지 말고 근거와 실존에 기반해서 보자. 어떻게 구분 할거임? 문과라고 해도 법리를 다투는건 이과 실험이랑 같음. 판결시에 문과적인 요소가 들어 갈 수는 있고 통념적인 부분이 들어갈 순 있어도 근거기반에 입각한 논리를 펴야하는게 맞음.

[뽀짝요정나코]

대략 비슷한?연령대만 연인관계면
연예인들 나이차 많이나는 커플도 스폰, 불법인데?

[루리웹-3373253200]

10살이상 차이나는 연인은 뭐 법적구속이라도 하라는거냐?

[파워2001]

극단적으로 방향을 틀면
두 연인이 있었음
안 좋은일로 해어졌음

한쪽에서 자기가 받은 선물, 평소 데이트에서 돈을 적게 쓴점을 예시로
상대방을 스폰(성매매)했다고 신고함

이때 근거와 처벌은?

[단신슴규]

나이차이나는 커플들 스폰으로 만드는구만 ㅋㅋㅋ

[루리웹-4607108601]

댓글에 연인끼리 선물 주고 오가는 거 어쩌고가 있어서 좀 다르게 봐야되지않냐 는 소리지 불법이니 처벌하자고 한미디도 안햇구만 왜 혼자 이상하게 해석해서 난리인건지 거기다 유게질이 불법이라는 비유는 뭔 논리임? 뭔가 이상하게 확장비유하네 ㅋㅋ

[침묵군]

다르게 봐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루리웹-4607108601]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대가성 금액이 오갈수밖에 없으니 그런내역 평상시 카톡같은 메신저 대화내용 이런게 증거가되겟지
어짜피 거짓신고니 밝혀진다치면 무고죄일꺼고 대가성 금액이 오갔다면 받은쪽이 세금떼애지 뭐

[루리웹-4607108601]

아니 그러니까 난 좀 다르게 봐야하지않냐 그랫지 불법이고 처벌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햇다니까 ㅋㅋ

[미친멘헤라박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비유하니 이젠 비유도 못알아먹는애들이 나오는구나
요즘 애들이 문해력이 떨어진다하기엔 여긴 늙은이들뿐이니 걍 늙어서 이러나
안약넣고 책이라도 좀 읽어라

[d0b]

아니 그러니까 그걸 법으로 완전히 구분하기 힘들다고

[파워2001]

거기서 논지를 확장시켜보자
1. 스폰에서 사랑을 속삭이거나 만남 추억등이 있는 카톡이 있으면 연인인가?
2. 단순히 연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전을 보내고 무이자 등으로 후원했다면
연인이 아니라 스폰인가?

연인과 스폰을 구분하기 위한 명확한 무언가를 법적으로 적을 수 있어야함

우리나라 법 대부분은 성문법으로 따르고
성문법에서 하위 법령으로 명확히 열거함 이때 이 기준이 없으면
판사가 기준이 됨

[루리웹-4607108601]

그런 말이 아닌데 그냥 일반적으로 커플이 비슷한 연령대에 많이 만나니까 하는 말이고 나이차가 많은 커플도 있을수 있지
나이차 이야기한건 스폰은 일반적으로 돈많은 재력가가 젊고 이쁜여성 혹은 반대로 잘생긴 남성을 물직적대가로 만나는 경우가 많다는
차이가 있다는 소리임

[루리웹-4607108601]

뭐 잘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스폰은 연애랑 달리 대가성으로 만나는거니까 주기적으로 돈이 지금될 가능성이 높지
처벌은 몰라도 받았다면 증여니까 받은돈의 세금을 받아낼수 있을듯

[Ruinos]

사실 이게 핵심이라 생각함. 니가 뭘 재공했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오갔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희벅하면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물리겠다 이런 논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봄

[루리웹-4607108601]

아 그러니까 네가 본문에 뭐 법으로 구분해서 처벌하자고 한마디라도 햇냐고 그냥 좀 다르게 봐야하지않을까 하고 개인의견을 낸거뿐이지 왜 다들 확대해석해서 불법으로 처벌하자로 생각하고 난리들인지 ㅋㅋ

[루리웹-4607108601]

뭔말인지는 알겟음 암튼 나는 뭐 불법이라서 법적으로 처벌해야된다 이런논지로 한말은 아님 그냥 좀 연인관계랑은 좀 다르게 봐야하지않냐는 개인 의견이었지

[파워2001]

일단 그러면 이 글, 본문관련 참전을 잘못하신걸로 봐야함

스폰은 왜 성매매로 구분되지 아니한가?
에 대한 법적인 분석에 대한 내용에서

사회적 인식, 부도덕성등은 다들 공감을 하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정의하기엔 문제가 된다는 내용으로 갑을 논박을 하는거기 때문에

실제 연인관계랑 스폰은 다 다르겠지
그런데, 그걸 법적으로 구분하기엔 사랑의 방식도 스폰의 방식도 너무 다양한데
그걸 법적으로 제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서

제한 방식을 만든다?
또 그것만 피하면 그만이라

[프리할래?]

그걸 파악 할수 있는 법은 준비 되어 있지 않음

까놓고 스폰 하다가도 눈 맞아서 살림 차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뭐라 할거임?

[루리웹-3187241964]

연인이 없는 우린... 괜찮지 않을까요...?

[izum]

그래서 뭐 어쩌라고 돈받고 다리 벌려서 연줄잡는거 옹호하라는거야 뭐야 개 역겹네

[루리웹-5676137989]

아니 잡을 방법이 없다고
이란 아프간마냥 혼전 성관계 빨간줄 그을거 아니면 못막는다고

[침묵군]

본문 얼마나 길다고 이걸 스폰 옹호로 해석하냐..

[프리니소대]

내 맘에 드는 방향성이 아니면 저쪽편 이라고 생각하는 단세포라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