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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이 남았는데도 저렇게 준건, 법을 집행하는 판사로서는 최대한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준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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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라도 안 하면… 복수법 허용한 셈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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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집유안뜬게 좀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가해자놈 턱 아주 진짜 개박살나서 평생 죽말고는 먹을 수 없을정도로 부셔 놓은거면 뭐 까짓거 4개월 정도는 갔다올 수도 있다고 생각함 평생 먹는 재미 아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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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각서 쓰고서로깽값 신고없이 뒤지게 패고싶음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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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나와서 돌아보니 너무 빡쳐서 운동 열심히 하고 찾아간듯.... 나도 고딩때랑 군대에 그러고 싶은 새끼들 많았지만 저긴 실천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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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가 나올수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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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어쩔수없이 4개월 주는게 안타까웠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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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이 남았는데도 저렇게 준건, 법을 집행하는 판사로서는 최대한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준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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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까지 가면 진짜 달리 답이 없..... | 26.03.09 08: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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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고, 사실 봐줘도 안됨.. 저거 집유주면 사적제재 허용을 사법부가 일정 허용한거라... 문제가 좀 심각해짐. 저런건 사적제재 정상참작 해줄 수 있지 않냐 싶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게 아니라서 남들이 볼 땐 전혀 복수할만한 명분이 없음에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함.. 그래서 정말 명분이 있는 복수라도 사법부는 사적제재 자채를 용납할 수 없음. 제3자 볼땐 단순 앙심에 의한 폭력인데 본인은 피해를 입었기에 복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학교폭력가해자가 미성년이라도 가해수준에 따라서 좀 변경이 팔요하지 않을까 싶음.. 특히 집단괴롭힘이나 성적인 괴롭힘은 애들이라고 봐주는게 더 위험한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 26.03.09 10: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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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라도 안 하면… 복수법 허용한 셈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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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각서 쓰고서로깽값 신고없이 뒤지게 패고싶음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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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ㄹㅇ | 26.03.09 08: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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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를 할 때 각서를 쓰는 것은 제일 바보같은 짓임. 내가 고의로 폭행, 상해를 했다는 증거를 완벽히 만들어 놓는 짓. 우발적 폭행, 상해가 발생한 경우 폭행 치상, 등등 폭행의 결과에 대해 양형에서 낮은 처벌로 참작될 수 있는 주관적 요소를 그냥 포기하는 멍청한 짓임. 각서는 민사에서는 몰라도 형사에는 그 내용에 어떤 법률적 효과도 없고 그냥 가해자가 고의로 폭행했음을 인정하는 증거로서만 작용함. | 26.03.09 12:31 | | |
(IP보기클릭)39.118.***.***
덧붙여 최악의 경우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시, 폭행치사나 상해치사, 과실치사로 갈 수 있는 사건을, 각서가 존재하면 그냥 살인죄임. 잘해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정도. | 26.03.09 12: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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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나와서 돌아보니 너무 빡쳐서 운동 열심히 하고 찾아간듯.... 나도 고딩때랑 군대에 그러고 싶은 새끼들 많았지만 저긴 실천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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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가 나올수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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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집유안뜬게 좀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가해자놈 턱 아주 진짜 개박살나서 평생 죽말고는 먹을 수 없을정도로 부셔 놓은거면 뭐 까짓거 4개월 정도는 갔다올 수도 있다고 생각함 평생 먹는 재미 아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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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어 터진애 꼴 좋타 인과응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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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어쩔수없이 4개월 주는게 안타까웠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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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돌만치 돌았으니.. 충분히 홍보가 됐을겁니다.. 게다가 요즘 학폭했다가 고졸로 남고 싶은놈들 없을테니까요. | 26.03.09 12: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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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학생 신분으로 해결했다니 현명하구만 | 26.03.09 11: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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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게 왔구나 하고 맞은게 아니라 상대방 조직의 습격이라 생각한거 아닐깤ㅋㅋㅋㅋ | 26.03.09 12: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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