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것이 이상하다" 사건의 속사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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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ㅡㅡㅡ

일왕은 "살아있는 유적"이라

유적지 개발을 위해서

민간기업이 개발을 위해 유적을 다 불태워서 

포크레인으로 깨버릴수 

있으냐 마느냐 뭐 그 정도의 논쟁이라고 함..

[밤끝살이]

상대를 깎아내리기위한 정치적 프로파간다였군...

[원숭이 손]

왜곡이었구나

[Acek]

실권없는 왕실의 왕위계승에 대한것까지 죄 민주주의로 결정해버리면 좀 의미가 없을거 같긴 하다

[Arche-Blade]

그걸 국민이 결정하지못하면 입헌의 의미가 없어보이는데
국민투표를 통해서 헌법으로 승계법을 정할수있다면 강제할수있는것도 맞잖아

[루루팡 루루얍]

그야 헌법을 개정하면 일왕 제도 자체를 날릴 수 있으니까 가능이야 하지

근데 일왕을 날리면 (일왕의 승계를 상징으로 내세우는)일본의 국체 자체가 바뀌게 되니 쉬운 문제가 아님

[이시카와씨]

애초에 국왕을 마음대로 갈아낼 수 있으면 군주국인 의미도 없음. 입헌의 의미는 군주국의 시민들을 좀 더 잘 다뤄주겠다지. 군주를 시민들의 손에다 걸어놓겠다가 아니라

[루루팡 루루얍]

입헌군주국은 헌법 상 군주의 역할을 명기해놓은 거라 헌법이 우선임

영국 또는 영국 왕을 군주로 모시는 국가에서 왕정폐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헌법의 개정으로 상징적 왕정을 폐지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과일자 논란]

영국왕실같은 유럽권 왕족은 중세부터 이어져온 적법한 재산과 토지를 국가가 유용하는 댓가로 왕 대접 해주는 계약관계인데(그래서 왕실 폐지하면 영국 정부는 심각한 재정난에 빠짐)
일본은 역사적으로 막부시절부터 장식품인 일왕에 쓸데없이 의미부여를 너무 함.

[casete]

거기까지 가면, 더 이상 군주제를 유지할 이유도, 명분도 없어지겠죠. 입헌군주국에서 그냥 민주공화국으로 바꿔야 하니까..

[루루팡 루루얍]

입헌군주 민주주의에 대해 완전 공화제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좀 있긴 해

[전국악당협회장]

언럭키 예송논쟁?

[루리웹-5308034654]

일부러 자극적으로 날조한 기사였구나

[혐오에살지않겟다]

저딴식으로 기사만드는게 어디 언론이냐 싶죠?

저런식으로 날조한기사를 열심히 가져다가 가짜뉴스 만드는 언론사가 우리와 가까운곳에도 있다는게 큰문젭니다

[루리웹-6872363463]

다른 글에 본문내용가지고 저건 이상한 발언이 아니고, 토론 전체를 봐야한다고 댓글달면 일뽕이라고 비추폭탄받음
해봐서 암

[히틀러친구아돌프]

사실 저 주장도 파고 들면 논박할 게 많은 주장이긴 함
그렇다고 "국민에게 주권이 없다" 이런 날조는 곤란하고

[루리웹-3641492601]

주권(主權, Sovereignty)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을 말함.
왕위계승권을 주권이라 부르는게 비정상적인거

[루루팡 루루얍]

왕위계승권이 황실전범(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왕위계승권 역시 주권행사의 일종은 맞음

[루리웹-9153344288]

정상적으로 말한건데
언론이 억까 해놓으네
여전히 기레기는 어쩔 수 없네

[포쿠]

하지만 일본헌법상 일본의 주권 원천은 '군주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맞음
쟤가 잘못된 소리를 한 게 맞음

[루리웹-3582830182]

민의로 왕을 정할수 있으면
아키히토 후계로 아베가 이게 민의라며 나루히토 대신 후미히토를 천황에 앉힐수 있게됨.

[루리웹-336996918]

하긴 '민의'라는게 일견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걸로 보이지만, 전국민 직접 투표로 차기 왕을 선정하는게 아닌 이상에는 그냥 주류 정치인(그것도 주로 보수파)들이 자기 입맛대로 왕실 후계를 좌지우지할수도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니 마냥 민주적이거나 좋은게 아니겠네

[홋홋아짐맛]

이걸 가족간의 사정에 비춰보면
가족끼리 제일 상속자를 정하는데
그걸 국가 혹은 국민 투표로 정한단 소리와 같음

그래서 저런 말이 나온건데 워딩이 좀 잘못된거지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왕위를 정하는 건 왕족 가족 사정이며 권리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오해가 없었을거같음

이걸 입헌군주제 하는 영국 비춰 생각해보면 안햇갈림

왕위를 엘리자베스 여왕이 안주고 오래 해먹어서 욕은 먹었을지언정
그걸 국민이 투표로 줘야 하네 마네 이런 말은 안나왔잖음

[菊理]

왕실의 존재와 존속 여부 자체는 국민의 합의로 결정된 것이지만
그 내부의 운영은 왕실의 권한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가족간의 권리를 모두 국가에게 통제받는게 아닌 것처럼

[홋홋아짐맛]

맞음

정확한 이야기임

그냥 영국만 봐도 그렇잖아
엘리자베스여왕이 오래 해쳐먹었어도 그거가지고
투표해서 왕권을 누구 줘야한다 이런말 안나오잖음

왕권 계승 이나 그런 건 왕족 가족의 권리임

[gm sniper]

꺼라 위키 보니깐 니시다 저 아저씨 지역구가 교토 인거 보면 막부 시절에 교토에서 천황을 모시는 귀족 비스 무리 한 포지션 같음

[루리웹-8329133273]

저기는 입헌군주제라 원칙적으론 왕이 국가의 주인인 권리를 국민에게
빌려준 거에 가깝기에 저런 소리를 할 걸? 어차피 과거 쇼군이 일왕을
살아있는 옥쇄 취급 한 거 처럼 얼굴마담이지만. ㅋㅋㅋ

물론 국민들은 상당수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어?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에게 감히?'

라 생각하니 반발도 있을 거임.

[라피엘쨩]

아, 이거 내막이 있는거였구나

[ભૂોલ્લાશ ભેયે]

민속촌 초가집에 에어컨 설치하는거 논의하는 느낌으로 접근하는거네

[Starless]

민주주의 국가라면 입헌군주체제의 국왕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당연히 국민이 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맞는데 그걸 국민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큰 왜곡 같진 않음

[홋홋아짐맛]

윗 댓글도 있는데

이걸 가족간의 사정에 비춰보면
가족끼리 제일 상속자를 정하는데
그걸 국가 혹은 국민 투표로 정한단 소리와 같음

그래서 저런 말이 나온건데 워딩이 좀 잘못된거지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왕위를 정하는 건 왕족 가족 사정이며 권리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오해가 없었을거같음

[홋홋아짐맛]

이걸 입헌군주제 하는 영국 비춰 생각해보면 안햇갈림

왕위를 엘리자베스 여왕이 안주고 오래 해먹어서 욕은 먹었을지언정
그걸 국민이 투표로 줘야 하네 마네 이런 말은 안나왔잖음

[전도사-JFTR]

일본 헌법 1조를 해석하자면
천황은 국가와 국민통합의 상징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진 국민의 총의에 기반한다

국민이 황실에 대해 정할 수 있는 건 천왕의 상징과 지위. 즉, 천황이 가질 후 있는 힘의 정도와 천황의 유무이지, 황실의 계승 문제는 아님
만일 계승에 문제가 있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천황이 즉위한다면 이때부터는 국민주권의 영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