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일본 만화가 출신 국회의원 - AI규제를 요청한 사람이 들은 답변

[탈라샤갑옷]

 아이러브 서티등 다수의 만화를 그린  만화가 출신 국회의원인 아카마츠 켄에게 생성형AI 에 대한 규제 법안에 대한 질문을 코미케에서 직접했다고 함. 그런데 사실상 '규제 못한다'라는 답변이 나온듯함.

코미케 현장에서의 대화 번역

질문자:

“완판 축하드립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저도 선생님 사진을 좀 찍고, 잠깐만 시간 괜찮을까요?”

아카마츠:

“아, 네네. 괜찮아요.”

질문자:

“송구합니다. 답변 가능하신 범위에서만 괜찮습니다.

오노다 대신 등과도 대화를 나누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생성 AI에 대한 법 규제나 제도 정비를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요.

이런 대응이 앞으로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카마츠:

“검토 단계에서 이야기는 나오고 있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어렵습니다.”

질문자:

“그건 왜인가요?”

아카마츠:

“우선 구체적인 피해액 같은 게 산출되고,

법적으로 판결이 실제로 나와야 움직일 수 있어요.”

질문자:

“그렇군요… 실제로는 권리자나 단체들로부터

권리 침해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생성 AI로부터 권리자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정비는 어려운 걸까요?”

아카마츠: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여러 관점에서 고려해야 해서 쉽지 않아요.”

질문자:

“법적 분쟁을 거쳐야만 대응이 가능하다는 건,

생성 AI 서비스 제공 기업들이 대부분 해외 기업이기 때문인가요?”

아카마츠:

“그런 점도 있고요.

일본으로서도 앞으로 힘을 쏟아야 할 분야이기도 해서요.”

질문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건건이 재판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카마츠:

“네. 하나하나 대응하는 수밖에 없죠.”

질문자:

“출판사나 프로 작가라면 그나마 대응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 코미케에 있는 사람들처럼 아마추어 창작자들이

해외 기업을 상대로 대응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느낍니다.”

질문자 (이어지는 의견):

“가능하다면 그런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 문화를 지키는 방향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하고요.

애초에 생성 AI는 학습 단계부터 딥페이크를 포함해

구조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국민이자 한 명의 창작자로서 드리는 의견으로

제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아카마츠:

“네, 물론 여러 가지를 검토하면서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말해줘서 고마워요.”

질문자:

“이쪽이야말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정치인 번역기’로 돌리면

아카마츠의 발언을 핵심 문장으로 압축하면:

1. “피해액 산정 + 판결 전엔 입법 불가”
   → 아직 법적으로 확정된 ‘불법’이 아니니 손 못 댄다
2. “해외 기업 문제이기도 하고…”
   → 상대가 외국 빅테크라 국가 간 이슈
3. “일본이 키워야 할 산업”
   → ⭐ 여기가 진짜 핵심
   → 규제하면 산업 경쟁력 떨어짐
4. “건건이 소송으로 가야”
   → 집단 보호? 사전 규제? 없음

국회내에서 서브컬쳐 창작자 권리에 가장 앞장섰던 아카마츠 켄 조차도 '규제 못함'이라고 답변 나온 이상

일부 창작자들이 원하는 생성형AI에 대한 전면  규제안같은건 꿈깨는게 좋을듯.

[바닐라바닐라바닐라]

정치인 해석기가 왜 챗지피티 스타일이냐 ㅋㅋ

[루리웹-6416893631]

진짜 무슨 미래를 미리 보고온수준의 초정밀 완벽한 규제라도 내놓지 않는한 적기조례꼴나는게 반확정이라 정치권에서 손써줄거라고 기대 못하지

[이건자쿠가아니라고개밥새끼들아]

지금은 안 되니 나중에 보상해줄테니까 그걸로 퉁쳐라 이러는 거 같은데 나중에 보상조차 안 해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착각일까

[SUPER_MAX]

??? : 이게 왜 니 권리야

[힘없는오리]

사람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방식이면 결말 뻔하지

[gunpowder06]

솔까말 코미케에 동인지 팔러 온 아마추어 작가들도 기성 작가들 작품 베껴서 나온 건데, 권리를 논할 수 업죠.

[삼라]

뭐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법을 바꿀정도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게 아니니

[케프]

이게 좀 재밌는게(?)
유게도 ai에 대해서는 일러 같은 부분에만 민감하지
외에 유튜브 풍자식 ai에 대해서는 별 생각들 안함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것도 꽤 민감한데
풍자라는 이유로 그냥 괜찮다 생각해버림

높으신분들 시선에서 ai 일러에 특별한 생각이 왜 없을까 생각해보면
저 비슷한 느낌일거 같음

[ump45의 샌드백]

모든 생성형 AI (GPT 영상 음악 게임 그림 음성 사진)이 문제있는데말이지

[케프]

난 솔직히 창팝도 문제 많다 생각하는데
뭐라고 하면
김창섭이 한 짓에 비하면 문제없다
라고 치부해버림

근데 ai로 돌려버리는게 흠...
맞나

[ump45의 샌드백]

누굴 돌렸냐가 문제가아니라
딥페이크악용한게 문제인데말이지

[ump45의 샌드백]

딥페이크 악용이라고 쓰는것도 좀 웃기네
딥페이크자체가 문젠데

[왜사나]

당사자가 알면서도 고소 안 하고 웃어넘기니 넘어가는 느낌이긴 한데
당사자가 강경 대응하면 문제가 되고도 남았지....

[남궁춘권]

난 다 맘에 안 드는데 사람들이 당연하게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말 꺼내기가 힘든 분위기가 되버렸더라

[사시미오]

창팝이니 뭐시기 팝이니 하는 딥페이크 영상들 다 마음에 안들어서 여지것 한번도 재생버튼 눌러본적 없음.
근데 이건 뭐 말하면 무조건 유게에선 비추수집밖에 못하는지라 말도 못꺼내지.

[탈라샤갑옷]

당장 영화쪽에서 ai때문에 각본가도 파업했는데 일러쪽만 민감하다는건 좀

[S.For]

난 오히려 ai 생성형 영상이 남발이 진짜 위험한거라고 생각하는데.

[lean28]

피해액과 법적산출이 가능한 경우를 찾아봐야 하는걸지도

[여 월]

그 피해액 법적 산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울테고 행여나 일본 내부에서 산출한다치더라도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한 문제니 더더욱 협의하기 어려운게 큰게 아닐련지 그리고 그걸 키워야할 산업으로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으니

[케프]

골 때리는게
그래서 내꺼 들어간지 어캐 알수 있는가
얼마나 관여가 되어있는가
이거조차도 모름

사실상 보상이 불가능하다 생각함 나는...

[백흑]

의원으로서 본인도 알아보긴 했는데 결국 국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저울질 하면 사용하고 싶어하는 쪽이 크다는 거지.

[삼중간첩]

결국 '우리도 ai 할건데?'임

[욕설，불건전 닉네임]

일본법과 비슷한 우리나라의 경우를 생각하면…
저 답으로 대충 상황이 보이겠네… 좀 암담한데 뭘 할 수 없는 상황이겠군

[게티스버스]

그림 생성 ai는.결론적으로 작가가 자기그림체 학습시켜서 사용하는 도구로 쓰여야했지않았을까 싶음

[ump45의 샌드백]

생성형ai는 대규모 데이터가 필요해서
작가가 자기그림체 학습시킨다는 행위자체가 불가능

[욕설，불건전 닉네임]

나도 이렇게 생각함.
기업이 윤리를 챙겼다면 아티스트를 지원하면서 그림을 학습시켰겠지

[ump45의 샌드백]

자기그림체만 학습시킨것처럼 보이는것들은
수십만장 긴빠이친거에 파인튜닝으로 같은 그림체인거 좀 넣어서 그림체 고정시킨거

[게티스버스]

맞아맞아.
결국 발전+이윤에 눈멀어서 무단으로 학습시킨게 제일 안좋은 부분인거같아

[푸둥이]

ai 규제 할 사람이없지

[돌고래는 맛있어]

AI쪽은 딥페이크쪽을 제외하면 규제가 어려운 상태임.
정치적 경제적 이슈거든..

딥페이크는 범죄랑 연관되고 공인들쪽이 당할수있는거라서 다르기도하고

[PP1Y@K]

AI가 미래먹거리인거랑 별개로 부산물들이 가감없이 사회 전반에 냄새풍기는건 억제할 필요가 있지않나 싶은데.

[루리웹-7487059580]

근데 일본은 ai산업 개허접이라 급하긴 함 B2B가 그나마 좀 돌아가는데 규모에 비하면 꽤나 약해고 B2C는 처참함.

[푸라운]

무분별한 사용을 막든 무분별한 학습을 막든 뭐라도 해주길 바라는 거지 사람들은

[루리웹-7534969398]

솔직히 하늘아래 새로운게 있나? 사람이 기존의 창작물을 습득하는거도 문제인가? 왜 ai 에게만 이렇게 문제삼는지 모르겠다 새기술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는 걸알겠디만 결국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때 그기술을 터부시고 견제 하는사람보다 그기술을 잘활용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AI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내고있다 그리고 솔직히 동인지같은것도 엄밀이 따지면 저작권 침해아닌가?

[비전문가]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사람이 공표된 저작물의 내용을 학습하는 건 아무 문제도 없지만 그걸 필사를 해서 남에게 주거나 파는 건 불법이지.
그것도 사실 손으로 필사해서 주거나 파는 것 때문에 그리된 게 아니라 인쇄기술이 발달하면서 남의 것을 통째로 출판해서 파는 게 문제가 되서 저작권법이 탄생하고 강화가 된 거고.
그래도 개인적으로 그러는 건 어차피 종이값이나 잉크값 인건비 등등 고려하면 경미한 수준이라 처벌도 안하다가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개인도 대량으로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게 되면서 처벌이 크게 강화됐지.
마찬가지로 사람이 그림을 배우고 그림체를 따라한다고 해도 따라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결국 따라한다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이 너무 커서 원저작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이어서 규제하지 않았지만 이제 기술 발달로 누구나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또한 규제가 가해질 수 있는거지.
그렇지만 완전 복제는 아니고 스타일을 따라하는 건데 처벌해야 하냐는 관점에 대해서는 특허나 저작권엔 공통된 목적이 있지.
발명이나 창작의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여 이득을 누릴 수 있게 함으로써 발명이나 창작을 장려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특허든 저작권이든 너무 과도한 행사로 다른 발명이나 창작을 방해하는 것도 막고 있고.
그림체 같은 스타일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안 된다는 것듀 그걸 제한했다가 창작을 방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지.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수십년간 노력해 몸에 익힌 기술, 특색을 간단히 따라해서 열화판이라도 무한에 가깝게 생성할 수 있다면 기존 창작자나 미래의 창작자가 창작활동을 하려고 할까?
하기는 하겠지만 크게 줄겠지.
결국 저작권에서 보호하는 권리든 보호하지 않는 부분이든 다 인간의 창작활동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나오는 건데 ai는 그 부분을 이용해서 인간의 창작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거고.

[루리웹-2177028293]

막기 힘들지 뭐.. 러다이트 운동이 실패한것과 유사하게 흘러갈듯

[루리웹-2568374004]

산업혁명 당시 영국은 단결금지법으로 노동조합 결성과 파업, 단체교섭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단체활동 자체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러다이트 운동 당시 열악한 처우로 쌓인 노동자들의 불만도 함께 폭발하면서 불만을 완화하고자 제한적인 노조결성을 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차티스트 운동과 같은 노동권 신장 운동으로 이어지고 단결금지법 폐지, 노동자의 투표권 인정을 비롯한 노동권 신장에 영향을 주었지요.
러다이트 운동은 단순 기술반대가 아니라 당시 모든 형태의 노동자들의 권리보장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단결금지법과 산업 성장의 이익을 소수 자본가가 독점하며 노동자와 사회의 빈곤을 방치한 영국의 야경주의 정책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의 일부이니만큼 차티스트 운동을 비롯한 이후의 사건과도 연결되어 있기에 현 상황과 일대일 비교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shaira]

생성형 AI를 막으려면 트랜스포머라는 ai 방법론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지 않는한 우회나 꼼수를 막기는 힘들지. 기계 학습이라는 방법 자체를 막을 수나 있나? 막고 다른 방법으로 AI를 만들라고 하면? 현재로서 무분별한 학습을 원천봉쇄하려면 인터넷 상의 모든 저작물이 온라인화 될 때 저작권을 설정한다는 법을 만들고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이 저작권을 기업에게 판매하던가 구독하게 하던가 해야 하지 않을까?

[만화그리는 핫산]

[바닥깔개]

손각도 불-편하네

[바닥깔개]

애초에 일본법상 AI를 학습시킬 목적으로 저작권 도용하는건 합법이라고 되어있음 이부분은 일본쪽에 전화해서 확인한부분임 쟤들은 AI가 뭘학습해서 결과값을 내놓는다면 그 부분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는 기조로갈것 같음

[신작 대기중]

못막을거같다

[프리큐어]

헉 네기마 이후에 뭐하나 했더니 국회의원이었어????

[유리탑]

3번이 킬포지
Ai는 한번 뒤쳐지면 끝임.
지금 테슬라 자율주행보면 알겠지만
테슬라보다 못하면
시장 진입도 못함
테슬라보다 못한 자율 주행차 탈 사람 있음?
같은 돈내고 왜탐?

[니트넷]

법 한 번 잘못 만들면 적기조례 2탄 되는 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