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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1.138.***.***
일번 처럼 변호사 개업을 어느정도 규제 할 필요성이 있음
(IP보기클릭)14.37.***.***
로비 합법화하면 진짜 법이고 뭐고 개ㅂㅅ되는거 순식간일듯
(IP보기클릭)125.133.***.***
로비합법화한다고 사라지냐 ㅋㅋㅋ
(IP보기클릭)118.235.***.***
개인의 지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아지 않는 선에서 보장되야 하는데 이 영역은 좀 그렇지. 특히 사법계는 법치에 의문을 갖게 하는 수준이라.
(IP보기클릭)1.235.***.***
돈주는건 안되고 숨만쉬어도 연봉 수억인 직장에 꽂아주는건 말이 되고 ㅋㅋㅋ 좃같은 법이긴해
(IP보기클릭)124.63.***.***
ㄹㅇ 이럴거면 걍 로비를 합법하.하라고
(IP보기클릭)59.11.***.***
헌법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서 전관예우 없애기는 사실상 힘들다던데
(IP보기클릭)124.63.***.***
ㄹㅇ 이럴거면 걍 로비를 합법하.하라고
(IP보기클릭)125.133.***.***
루리웹-36201680626
로비합법화한다고 사라지냐 ㅋㅋㅋ | 25.12.13 03:24 | | |
(IP보기클릭)14.37.***.***
루리웹-36201680626
로비 합법화하면 진짜 법이고 뭐고 개ㅂㅅ되는거 순식간일듯 | 25.12.13 03:31 | | |
(IP보기클릭)112.147.***.***
지금도 이미 개ㅂㅅ이라는 뜻 | 25.12.13 03:34 | | |
(IP보기클릭)14.37.***.***
하면 한층 더 개ㅂㅅ 되는 거지 뭐 | 25.12.13 03:43 | | |
(IP보기클릭)221.167.***.***
미국:로비합법화된 우리보고 배운거 없음...???? | 25.12.13 03:59 | | |
(IP보기클릭)221.138.***.***
일번 처럼 변호사 개업을 어느정도 규제 할 필요성이 있음
(IP보기클릭)221.138.***.***
일본 | 25.12.13 03:22 | | |
(IP보기클릭)93.118.***.***
그거 했었다가 위헌으로 날아갔음 ㅋㅋ | 25.12.13 03:35 | | |
(IP보기클릭)59.9.***.***
위헌은 씹 ㅋㅋㅋ 법조계 애들이 판결 내리는데 지들 밥줄 끊는 판결을 할 수가 있을까 | 25.12.13 03:39 | | |
(IP보기클릭)212.32.***.***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기본 인권이 지켜지는 나라라 권위주의 국가로 좀 변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죠 | 25.12.13 03:41 | | |
(IP보기클릭)116.126.***.***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것은 개소리고지들이 해먹으려고 논리 갖다 붙인거임 이해관계가 있는 검사출신이 변호사가 되는게 말이 안되는거 적군이 아군이 될거 생각해서 형량거래를 하는걸 말이 안되기때문에 유럽국가에서는 불법으로 하고있음 애초에 변호사가 되는길과 검사가 되는 길이 코스자체가 다름 판사나 법관도 마찬가지고 | 25.12.13 04:11 | | |
(IP보기클릭)211.116.***.***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누구도 마음대로 의사, 변호사가 될 수는 없지. 실제로는 자유인건 그만둘 자유 정도 인것 같다. | 25.12.14 08:41 | | |
(IP보기클릭)125.133.***.***
(IP보기클릭)182.229.***.***
| 25.12.13 03:40 | | |
(IP보기클릭)59.11.***.***
헌법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서 전관예우 없애기는 사실상 힘들다던데
(IP보기클릭)118.235.***.***
Hifumi Daisuki
개인의 지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아지 않는 선에서 보장되야 하는데 이 영역은 좀 그렇지. 특히 사법계는 법치에 의문을 갖게 하는 수준이라. | 25.12.13 03:35 | | |
(IP보기클릭)110.12.***.***
근데 고부가가치산업직종들은 퇴사시 동종업계 몇년간 취업금지 이런거도 있잖아 | 25.12.13 04:02 | | |
(IP보기클릭)116.126.***.***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것은 개소리고 지들이 해먹으려고 논리 갖다 붙인거임 이해관계가 있는 검사출신이 변호사가 되는게 말이 안되는거 적군이 아군이 될거 생각해서 형량거래를 하는걸 말이 안되기때문에 유럽국가에서는 불법으로 하고있음 애초에 변호사가 되는길과 검사가 되는 길이 코스자체가 다름 판사나 법관도 마찬가지고 | 25.12.13 04:26 | | |
(IP보기클릭)211.248.***.***
법령으로 이미 있음 그냥 쟤들이 뻐튕기는 거임 | 25.12.13 11:25 | | |
(IP보기클릭)121.139.***.***
(IP보기클릭)175.112.***.***
(IP보기클릭)1.235.***.***
돈주는건 안되고 숨만쉬어도 연봉 수억인 직장에 꽂아주는건 말이 되고 ㅋㅋㅋ 좃같은 법이긴해
(IP보기클릭)14.35.***.***
(IP보기클릭)220.90.***.***
규정이 있는게 아니라서 폐지할 것도 없어. 끼리끼리 챙겨주는 비리를 예우라고 포장한거지. | 25.12.13 07:58 | | |
(IP보기클릭)220.90.***.***
그래서 전관비리라고 불러야함. | 25.12.13 07: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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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 교수 대학에서 하고 다녔다는 꼬라지 보면 걍 정당한 판결에 지혼자 발광한거임 | 25.12.13 03: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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