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의외로 여자도 아청법으로 유죄 받는구나...

[인생최후의일격]

신기하다 ㄷㄷ

[기린구름그린그림]

왜 알페스는 냅두는거죠

[Punkydreamer]

암튼 '문화' 라잖어 ㅋㅋㅋㅋ

[Lapis Rosenberg]

그림이라 잡혀간거 아니냐

[근첩-4999474945]

알페스는 고소 해야하는 측이 있는데 그 쪽에서 안(못)움직이니까 ㅋㅋ

[Gold Standard]

소속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서?

[Ar-196a]

만화캐릭은 합의 볼 대상이 없지만 알페스는 당사자가 기분 나빠도 이미지 생각해서 고소 안해서 그런거 아닐까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활자에는 관대함...

[루리웹-3651230527]

현실 인물이라자나 ㅋ

[케프]

당사자(혹은 회사)가 냅두거나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니거나
애매하게 특정하기 어렵게 하거나 (이름 한글자를 틀리게 한다던가)

[루리웹-8329133273]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청법에는 '글'이 해당 안 됨.

'글'이 해당 되었으면 유게이들 대부분 잡혀갔음.

[루리웹-8329133273]

'필름, 비디오, 게임, 디지털 화상, 영상'만 해당해서 똑같은 동인지나 성인만화도
인터넷에 짤 올리면 아청법 위반 아동성범죄고, 일본 가서 도서로 구입해오면 해당 없지.

하지만 그 거를 사진 찍어서 온라인에 올리면 그 사람도 범죄자.

[루안네츠]

소속사가 무대응이라서

[Coral Jean]

그건 소속사가 해야지.

[망간나트륨]

1. 알패스는 글이 대부분인데 아청법은 글을 대상으로 하지 않음
2. 피해자 측이 고소를 원하지 않음.

이 두가지가 엄청 큼

[루리웹-8329133273]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아청법에 해당하는 사항이 이래서, 글 까지 적용되면
'XX 안에 싼다, 임신해라!', 'XX 슴가 크다! 주무르고 싶다!'
같은 유게식 뻘소리 하면 바로 콩밥.

심지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강력범죄에 들어간다.
피해자가 없으니 합의도 불가능해서 법원이
법의 불합리를 알아도 봐주기 판결 하기도 어려움.

[중력을못이겨낸콩콩콩귀신]

아이돌측은 그쪽이 주 수입원이라 건드리질 못함

그런데 어디까지나 아이돌판만 그런거라 얼마전 페이커 알페스는 곧바로 논란터지더라

[파이올렛]

잡혀야지

[진상왕]

뭐 쿵쾅이들이 원하던 세상이지 ㅋㅋㅋ

[Starshiptostars]

행복하시죠?? ㅋㅋㅋㅋ

[사스티]

신기해하는게 더 신기한데..

[usairsdf]

그동안 높으신부터 로리타는 범죄지만 쇼타콘은 취향취급해줬잖아

[뺴에엑]

"넴져" 말살하고 이제 여성향 지들끼리 서로 찌르는거임

[뺴에엑]

반성? 그런거 없음

[근첩-4999474945]

인과가 반대임..
지네들 끼리 찌르던 걸 남초로 향하던 거
저것도 걍 매번 하던 커플링 서로 맘에 안 들어서 내부총질 하던 거임

[루안네츠]

오히려 적극적으로 서로 신고 넣던 게 여초 팬덤들이라....
완전히 동떨어진 데라서 관심 없을 뿐이지

지금 이슈도 유명한 양반이 관심 가져서 이슈가 된 거고

[M.A. Kim]

걔들은 누가 공이고 누가 수인지 싸운담서?ㅋㅋㅋㅋㅋ

[근첩-4999474945]

요번에 터진 것도 같은 캐릭/공수 커플링 다른 거 지지 하는 애들끼리 싸우다가
졷되보라고 찔러서 터진거라 ㅇ

[M.A. Kim]

ㅋㅋㅋㅋㅋㅋㅋ 차라리 백합파가 나으려나??? 조개 비비기는 공수가 딱히 구분이 안가니?

[료슈_내_아내임]

진짜 아청법 없에야된다니까

[candymachine]

없애면 안되고 개정을 해야지
저거 진짜 현실 아동성범죄에도 적용되는거라 그냥 없어지면 공백생김

[망간나트륨]

아청법이 가상아동까지 커버하는 이유는
실존 아동을 이용한 성범죄를 '가상화'시켜서 유통하는 것까지 잡으려고 하는 거였음.
아동ㅍㄹㄴ 사진 같은 걸 그림으로 바꿔서 유통하면, 못 잡을 수 있으니까

[M.A. Kim]

ㄴㄴ 아청법이 아니라 음화반포죄를 먼저 없에야함.

[료슈_내_아내임]

그렇구만

[망간나트륨]

이게 확대해석 되면서 그냥 모든 '가상아동'에게까지 잣대가 들이대져서 문제긴 한데
원래는 용도가 있던 법안은 맞음.
한국만 그런것도 아니고 외국에서도 가상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는 있어

[사씨남바위]

아청법의 범위를 "실제 미성년자를 사용해 촬영된 성행위 및 알몸 묘사, 실제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사실적인 가상 이미지"정도로 제한시켜야 됨. 실제로 독일은 이렇게 함.

[사씨남바위]

애초에 가상캐릭터는 외형만으로 연령을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

일본에서 미성년자로 설정된 성인만화 캐릭터를 한국에 수입하면서 연령설정만 서너 살 올리면 통과되는 게 현 아청법임. <부덕의 길드>라는 만화가 이렇게 하고 있음.

몸매, 얼굴, 복장, 행적 등이 완전히 동일한데
숫자로 쓰인 연령설정이 17세면 아동성착취 욕구를 일으키는 불법 캐릭터고, 19세면 세이프라는 것부터가 황당하기 짝이 없는 법임.

[말하는 감자]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778/read/16018?search_type=subject&search_key=%EC%95%84%EC%B2%AD%EB%B2%95

[말하는 감자]

왔냐? ㅋ

[여러분 멈춰주세요]

저거 사건의 발단이 웃긴 게
데쿠×바쿠고 공수관계 때문에 잡혀간 거임.

반대진영에서 신고했다나..

[루리웹-2294817146]

그러니까 게이섹1스를 하는데 누구의 똥꼬가 더 탐스럽냐 싸우다가 법적으로 좃되봐라 하고 찌른거란말이죠?

도대체 바쿠고와 미도리야의 똥꼬는 얼마나 탐스럽길래

[루리웹-8329133273]

아청법 신고 태반은 대체로 죽창으로 활용되는 거였지. ㅋㅋㅋ

경찰도 가상아청물이 불합리하단 걸 알아서 되도록 능동적 수사는 안 하지만,
아동성범죄란 강력범죄에 해당하기에 신고 들어가면 수사 함.

[하나사키 모모코]

즈그들이 쳐당해봐야 그 심정을 이해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건 피해볼리 없다는 말 절대로 신용안함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그게 원래 지들끼리 찌르던 애들이라서.

[루리웹-9100576948]

평생 그렇게 살아

[루리웹-9571238245]

여자가 성범죄 처벌을 받는다는게 신기했음

한국에서

[미친mz유우das]

근데 이왕 듀ㅣ질꺼 같이 뒤지는거 보니 나쁘진않다

[AKS11723]

애초에 동성애도 아니고 어느 남자가 남자 똔꼬에 쑤시는걸로 흥분하는 페녀자를 사회적으로 "여성"취급하는것부터가 ㅋㅋ

[루리웹-9571238245]

ㄴㄴ 나라에서는 표가되면 그렇게 취급해주더라고

[루리웹-269982371]

'내가 싫어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 공권력을 쓰기'를 멈추지 않는 이상 절대 없어지지 않을 전가의 보도 아청법

[단노우라 팔척도]

자기가 꼴보기 싫으니 감옥에 집어 넣자

[실버메탈]

법 적용은 공정하고 공평해야 하지
악법이라고? 그러면 남성향 창작자들 고초 치를 때 뒤에서 쑤시지나 말던가 ㄹㅇ 남일 보듯만 했었어도 꼬시다는 반응은 안 나왔다

[✿YURiCa]

애초에 여초는 남초만 찌르는게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찌르던 놈들이라

[루안네츠]

아청법으로 예전부터 꾸준히 성별 관계없이 처벌 받았음
법무법인 사례 찾아보면 꽤 많더라

[Jst.Wrt]

잔혹하게 사냥하던 공적이라 지칭하는 것들이 사라지면 이제 동료들을 사냥할 시간이지.

[izuminoa]

성착취 말고
저작권 위반으로 잡을순 없는거야?

[🐱야옹야옹🐱]

저작권 위반은 진짜 개악질이 아니고서야 권리자가 권리 행사 안하면 처벌을 안함

[메데탸☔🐬🌲⚒🐚🌽😈]

그럼 저작권자가 고소해야함
최소한 해당 작품을 한국에 유통하는 출판사는 돼야 고소할수 있을거임

[Jst.Wrt]

그거 입증이 ㅈㄴ 까다로움.

단순 2차 창작은 그것만으로 처벌할수없는지라.

심지어 커미션이면 벗어나기가 더 쉬워짐.

[February02]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친고죄다.

그러니까 사실 표절이 확실해보여도
원작자가 걸고넘어지지 않는 이상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단 얘기

[망간나트륨]

저작권 위반은 기본적으로 친고죄에 가까움

[성인게시판감상용계정]

신기한 일이긴 하지
반대에 비교하면 존나게 드문 일이라...

[루리웹-0547426897]

우리나라 서브컬쳐 성인물 제작자는 가능하면 완전 익명으로 활동하는 수밖에...
조금이라도 자기 정체 드러날만한데선 자기가 그린거라고 하지 말고

[d0b]

괜히 일본가서 활동가는 한국인작가나 일러레가 있는게 아니지

[신고받고온와타메이트]

원래 여초 자기들 끼리 찌르다가 그 수법 그대로 남초도 찌르기 시작한거

[超勇者神]

암컷벌레새끼들이 벌레짓하다가 정의구현 당한거지 뭐

[벨1몬드]

쟤네는 같은 팬덤끼리 싸우다가 저꼴이 난건가? 내 오시로 이상한거 그려서 빡친 년이 신고. 이런 식으로

[루안네츠]

00년대부터 쭉 이어진 전쟁임

[_(:3」∠)_]

남초 꼴보기 싫다고 무기처럼 휘두르더니 이제는 자기들끼리 찌르고 있네

[불꽃고추랫서판다]

어차피 저렇게 된 애들은 페미들 기준으로는 일본마냥 "비국민" 될탠데 뭐

[Keira Gurdjieva]

성별로 변호가 안되는 법이라서 답이없었음 에시당초 최소가 징역5년인 법이라서 처음 가아청 실형 판례가 블아 천원 커미션이라서 2년도 존나봐준거 천원이 징역3년인데

[단노우라 팔척도]

아니 시발 2d캐릭터를 성적으로 소비 했다고 징역 2년?? 장난함??

[Keira Gurdjieva]

원래 최소 징역5년이라서 저것도 징유 줄라고 판사가임계점 까지 깎은거 가아청은 판사가 보통 집유로 맞춰주긴함

[단노우라 팔척도]

???아청법 자체가 문제라서 욕하는데 깍아줬다고 말해도;;

[Keira Gurdjieva]

아청법 자체도 문제지만 형량이 돌아버린거 맞음 동인지 올렸다고 친족살인과 형량이 같음 그냥 살인도 이것보다 형량낮음ㅋㅋ

[루리웹-8329133273]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원래 실제 아동청소년 데려다가 불법음란물 만들고 그러던 거 처벌하던 법에다
'가상 캐릭터' 까지 똑같은 법조항으로 덧붙인 거라... 벌이 굉~장히 엄한 강력범죄임.

2년 집유면 봐줬다 소리가 거저 나오는 게 아냐. ㅋㅋㅋ

[얼]

아직도 가상인물에게 착취란 표현이 맞나 싶다… 에휴

[단노우라 팔척도]

허구의 존재에 대한 착취

[코파카바나]

사실 옛날부터 처벌 되었는데 여론 조작질로 처벌안받는다고 커뮤에서 작업해왔을껄

[망간나트륨]

여초 쪽에서는 원래 공권력을 통한 저격 자체는 자주 있던 일인데
이번에 아청까지 번진거라 이슈화된거에 가깝지.

[Keira Gurdjieva]

그게 아마 징역1년이상 벌금1천만에서 최소징역5년이상으로 변경할때 ㅅㅂ 가아청으로 징역5년 때리는건 죄형법주의에 위반되기에 안할것이라는 추정이있었음 한2년 그래서 기소 안했었짘ㅋ 오죽하면 판사가 대놓고 법 이상하다고 명시했는데 아직도 헌법소원안들어 가는거보면 답없음

[핵멍이]

키드모가 올린 영상 보니까
아청법은 합의할 수가 없어서 형량을 낮출 수가 없다더라....

[단노우라 팔척도]

개ㅂㅅ법

[전건협사칭회원]

피해자가 없었으니 합의할 대상도 없지

[비묘]

서윗 아재들이 그렇게 물고빠는 모 여성사이트 보면 가관임
한끗만 어긋나도 지들끼리 칼질 장난 아냐.
왜 닉넴이 죄다 무명의 뭐시기인지 알겠더라

[Naoko]

너네도 당해보니 정신이 들어? 라고 말하고 싶긴한데

가상인물이라해도 청소년이라면 성착취에 해당한다는게
솔직히 맞는건지 모르겠다

가상의 창작물에 성적보호를 한다는게

기존 실제의 청소년이 성착취당해서 깜빵이나 제대로 보내줬으면 좋겠네 여학생이나 남학생의 차별없이

[루리웹-69392749291]

평소에도 완전 가상2D물에도 성착취 이지랄 떨고서 자기들이 타겟될 생각은 안해본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