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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4.201.***.***
왜 절도할때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지 않았니..ㅜㅜ
(IP보기클릭)210.120.***.***
그 정도로 멘탈이 약한 애가 왜 절도를?? 이건 좀 더 조사해봐야 하는 거 아님?? 일진들이 강제로 훔치게 했다던가 할 수도 있잖아!
(IP보기클릭)211.50.***.***
사적재제의 위험성 ;ㅅ;
(IP보기클릭)116.38.***.***
절도가 나쁜 것은 맞지만 너무 큰 대가를 치루었다. 경찰에 신고하면 될걸 굳이 사적제제를 가할 필요가 있었을까...
(IP보기클릭)39.7.***.***
절도랑 개인정보 유포는 완전 별개인 범죄라서 상대가 도둑이라 찾으려고 저런짓을 했다는건 참작사유가 안될텐데 단순히 경중으로만 따지면 도둑질보다 이쪽이 더 중한 범죄이고
(IP보기클릭)123.214.***.***
그냥 사진 매장에 붙인 것도 아니고 학교 학생들한테 사진 보여주면서 얘가 도둑이고 얘 잡아야 한다고 작정하고 소문내고 다녔다는데... 학생이 먼저 잘못한거야 맞지만 사적제재도 잘못이고 악플도 잘못인데 그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해지니 잘못을 하나 하면 그 사람은 가드 내리고 죽을때까지 맞아야 하고 잘못한 사람 패는 건 잘못이 아니라 정의의 철권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IP보기클릭)125.180.***.***
이건 안타깝긴 한데... 그렇다고 점주가 뭐 죽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딱 개인신상 퍼트린 죄에 대한 책임? 그정도만 있다고 보는게 맞을듯
(IP보기클릭)211.50.***.***
사적재제의 위험성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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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절도할때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지 않았니..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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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가 나쁜 것은 맞지만 너무 큰 대가를 치루었다. 경찰에 신고하면 될걸 굳이 사적제제를 가할 필요가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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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데렐라
그냥 사진 매장에 붙인 것도 아니고 학교 학생들한테 사진 보여주면서 얘가 도둑이고 얘 잡아야 한다고 작정하고 소문내고 다녔다는데... 학생이 먼저 잘못한거야 맞지만 사적제재도 잘못이고 악플도 잘못인데 그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해지니 잘못을 하나 하면 그 사람은 가드 내리고 죽을때까지 맞아야 하고 잘못한 사람 패는 건 잘못이 아니라 정의의 철권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 25.11.29 15:41 | | |
(IP보기클릭)119.193.***.***
기사에 있듯 한번이 아니고 3번이나 절도 한거라 뭐 가게 주인 입장에서도 화가많이 난것도 있는듯 합니다. | 25.11.29 15:49 | | |
(IP보기클릭)211.234.***.***
화가 나는거랑 유포한거랑은 또 다른 얘기라서 | 25.11.29 15:53 | | |
(IP보기클릭)118.235.***.***
그럼 절도를 한 5번 당하면 폭행해도 되나? | 25.11.29 15:57 | | |
(IP보기클릭)119.193.***.***
그럼 하지를 말아야지 뭔 ㅅㅂ 5번 당하면 폭행해도 되냐란 얼탱이 없는 쌉소리 하고 있냐 애초에 범죄를 안저지르면 될 일이고 저질렀다 해도 피해 당사자 한태 죄송하다 하고 사죄드리면 될 일임 피해금액 요구하면 피해 받은 만큼 금액 값으면 되는거고 애가 혼자도 아니고 보호자인 부모가 지불하던가 하면 되는거지 범죄 저지르는걸 전제로 이야기 하고 몇번 더 하면 폭행 하겠냐란 소리가 말이야 방구야 ㅅㅂ 정상적인 사고라 봐야하냐? | 25.11.29 16:01 | | |
(IP보기클릭)118.235.***.***
그러니까 점주가 저지른 행위가 정상적이지 않은 범죄행위란거지 | 25.11.29 16:04 | | |
(IP보기클릭)211.234.***.***
걍 경찰 불러서 해결할껄 사적으로 신상유포시킨게 핵심아니냐 하질말았어야지 라고만 하면 끝나는 얘기도 아니고. 절도한걸 옹호하는 사람 아무도없음.. 절도했으면 절도한거에대한 벌을 받으면 되는건데 그냥 신상유포부터 조져버렸잖아. 얼굴도 다까고. 그러다 자'살까지 간거고 | 25.11.29 16:05 | | |
(IP보기클릭)210.120.***.***
그 정도로 멘탈이 약한 애가 왜 절도를?? 이건 좀 더 조사해봐야 하는 거 아님?? 일진들이 강제로 훔치게 했다던가 할 수도 있잖아!
(IP보기클릭)125.180.***.***
이건 안타깝긴 한데... 그렇다고 점주가 뭐 죽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딱 개인신상 퍼트린 죄에 대한 책임? 그정도만 있다고 보는게 맞을듯
(IP보기클릭)122.45.***.***
아이 부모와의 문제가 남아서 골치 아파짐... | 25.11.29 15:47 | | |
(IP보기클릭)125.180.***.***
점주가 죽인 건 아니다라는 것도 제 3자의 관점에서일 뿐이고 내가 아이 아빠였으면 똑같이 되갚아줬을듯. 본인이 돈 5천원때문에 애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고 했으면 똑같이 해주면 됨. 5천원때문에 사람죽인 ㅆㄴ으로 홍성바닥에서 장사 못하게 소문 내고 다녔음. | 25.11.29 16:21 | | |
(IP보기클릭)125.130.***.***
어차피 미성년자 범죄기도 하구 경찰에 신고했더라도 주변에 알려지기 마련이긴 해 | 25.11.29 17:04 | | |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211.36.***.***
(IP보기클릭)1.243.***.***
외국은 개인이 범죄자 얼굴 까도 되냐고요? 민법으로 조져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하지마 | 25.11.29 15:37 | | |
(IP보기클릭)106.101.***.***
사실적시명예훼손이랑 상관없이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 25.11.29 15:57 | | |
(IP보기클릭)116.40.***.***
(IP보기클릭)115.138.***.***
그래도 경찰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했어야했는데 그냥 얼굴 까버려서 보호를 못받게됨 | 25.11.29 15:37 | | |
(IP보기클릭)116.40.***.***
결국 절도피해를 당하고 오히려 절도범 부모에게 돈물어주게 생겼네. 상황은 이해되지만 결국 현대 법치주의국가가 사적제재를 막고 경찰에게 치안을 위임한 이유가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구만. | 25.11.29 15:39 | | |
(IP보기클릭)115.138.***.***
내 마줘요. 저렇게 자1살로 끝나면 자1살 방조로도 볼수있어서 굉장히 중죄가 됨 | 25.11.29 15:40 | | |
(IP보기클릭)14.45.***.***
그건 그거대로 불법임. 밤죄 수배를 자영업자가 왜 함? | 25.11.29 15:43 | | |
(IP보기클릭)116.40.***.***
그건 그렇네 | 25.11.29 15:45 | | |
(IP보기클릭)222.117.***.***
ㅇㅇ 막말로 '저런걸로 신고해봤자 재수없는 놈 걸리면 사소한 일이라며, 대충 처리하려는 꼴'을 자주보면 별 수있나요?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지.... 이 마인드가 되어버립니다. 못 믿어요. | 25.11.29 16:06 | | |
(IP보기클릭)118.34.***.***
그런 식으로 내 맘에 안 드는 결과가 나올때마다 내가 처리해야겠다 생각하면 안되요. | 25.11.29 16:46 | | |
(IP보기클릭)175.223.***.***
그래서 결과는 사람이 죽은건데? 아 죽었으니 해결이다? | 25.11.30 00:59 | | |
(IP보기클릭)118.43.***.***
(IP보기클릭)223.39.***.***
와 그건 좀 | 25.11.29 15:41 | | |
(IP보기클릭)121.180.***.***
(IP보기클릭)39.7.***.***
절도랑 개인정보 유포는 완전 별개인 범죄라서 상대가 도둑이라 찾으려고 저런짓을 했다는건 참작사유가 안될텐데 단순히 경중으로만 따지면 도둑질보다 이쪽이 더 중한 범죄이고
(IP보기클릭)211.234.***.***
절도는 미성년자라서 합의금 받고 기껏해야 보호관찰이데 개인정보 유포는 몇백만원 이상 벌금 나올텐데 민사 들어오는것도 대비해야하고 | 25.11.29 15:42 | | |
(IP보기클릭)221.162.***.***
(IP보기클릭)58.121.***.***
(IP보기클릭)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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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35.***.***
법으로 따져도 비교할 수 없이 큰 범죄를 저지른 쪽은 점주임. | 25.11.29 15:54 | | |
(IP보기클릭)203.232.***.***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반복적인 절도보다 '큰 범죄'라고? 그 게 맞는 해석인가? | 25.11.29 15:58 | | |
(IP보기클릭)118.235.***.***
ㅇㅇ맞는데? | 25.11.29 15:59 | | |
(IP보기클릭)182.211.***.***
상황을 보면 가해자가 자1살하는 바람에 자1살방조까지 포함되어서 더 큰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 윗댓에도 있었고 | 25.11.29 16:01 | | |
(IP보기클릭)203.232.***.***
형법 [시행 2025. 4. 8.] [법률 제20908호, 2025. 4. 8., 일부개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저기요... 법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답니다. | 25.11.29 16:01 | | |
(IP보기클릭)1.247.***.***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까지 합하면 커지겠지 | 25.11.29 16:02 | | |
(IP보기클릭)203.232.***.***
자.살방조에 해당하냐는 재판을 가봐야 알지. | 25.11.29 16:02 | | |
(IP보기클릭)203.232.***.***
저 번에 진짜가 아닌 범인을 오해로 사진 붙여놓은 것도 개인정보 보호가 아닌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리된 걸로 암. 애초에 CCTV 설치목적으로 법에서 적시하는 게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고, 절도 피해자로서 스스로 재산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도 해석될 수 있어서... | 25.11.29 16:09 | | |
(IP보기클릭)203.232.***.***
그리고 실제 범죄자, 그 것도 상습이면 그 명예를 보호하는 것과, 사회적으로 지탄받을만한 일에 대해 대중이 언급할 수 있는 공익 간에 재판과정을 통해 해석을 따져봐야 할 거임. 안 그랬으면 우리가 여기서 쉴새없이 지탄해대는 범죄자들도 다들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발고소들 해댔겠지. | 25.11.29 16:12 | | |
(IP보기클릭)211.237.***.***
피해액이 5천원 정도인 시점에서 양형기준 빌켸 원칙으로도 답이 안 나올걸 저거는 | 25.11.29 17:18 | | |
(IP보기클릭)122.46.***.***
(IP보기클릭)211.36.***.***
(IP보기클릭)58.124.***.***
이건 업주가 심했네. 다른 학생들한테 돌려버린거니 | 25.11.29 15:41 | | |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223.62.***.***
성폭행 피해자가 옷을 짧게 입은게 죄라는 논리같군 | 25.11.29 15:50 | | |
(IP보기클릭)211.36.***.***
아 뒷통수를 조심성 없게 노출하는 건 뚝배기를 깨고 싶은 폭력성을 조장하는 행위니 늘 하이바를 쓰고 다녀야하는 거지? | 25.11.29 15:54 | | |
(IP보기클릭)106.102.***.***
편위점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청소년 절도가 없는 것도 아니라 ㅡㅡ; | 25.11.29 15: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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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한테 돌렸다고하는듯 | 25.11.29 15: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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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남들이 보기에는 사소한거 훔친거라도 계속 발생한다. 생각하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큰 스트레스 입니다. | 25.11.29 15: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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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얼굴공개안하는데 귀찮은 건 경찰 짬시키고 지 기분대로 신상 유포하고 소문내고. 무인 점포가 참 말이 많네 | 25.11.29 15:43 | | |
(IP보기클릭)11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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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면 고소내용이 자료유포혐의임 니들이 뭔 자격으로 개인정보를 뿌린거냐 | 25.11.29 15:50 | | |
(IP보기클릭)113.185.***.***
아마 개인정보유포가 최대 5년정도니까.. 벌금형 정도 나올듯? | 25.11.29 15:58 | | |
(IP보기클릭)119.193.***.***
(IP보기클릭)211.220.***.***
사과고 뭐고 저나이때 애들이 범죄사실알면 뭘할지 바로 떠오르지 않임? 그게 무서운거지 | 25.11.29 15:51 | | |
(IP보기클릭)223.62.***.***
그럼 범죄를 짓질 말던지 | 25.11.29 15:54 | | |
(IP보기클릭)119.193.***.***
그럼 하지를 말아야죠. 아니면 한번만 하던가 3번이나 한거면 상습번인대 가게주인이 신상유포 할 정도면 절도 3번 할 동안에 사과도 안했다는 건대 이걸 단순히 애가 자.살 했다고 가게주인 욕하고 동정 해야 하나요? 애가 자.살한 원인은 본인이 절도 해서 발생한건대 | 25.11.29 15:58 | | |
(IP보기클릭)118.235.***.***
저기사에서 봐야하는건 범죄자 잡겠다고 사적재제 하다 범죄를 저지른거지 누굴욕하는게 문제가 아닌데요? | 25.11.29 16:01 | | |
(IP보기클릭)182.211.***.***
그걸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다고 봄. 얘들이 붙잡힌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저지르기도 하고 더구나 좁은 지역에서 공권력의 도움을 받는게 아니라 점주가 스스로 사진을 유포해서 잡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아마 얼굴이 다 팔려서 거기선 살기 힘들 것도 있으니까요. 참 뭐라 말하기 그렇네요... 쩝;; | 25.11.29 16:04 | | |
(IP보기클릭)118.36.***.***
아무튼 잡긴 잡았네 방향성은 틀렸지만 | 25.11.29 16: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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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몇년 전이긴 함. 그따까지만 해도 애들 범죄가 이리 많아질 줄은.. | 25.11.29 15:50 | | |
(IP보기클릭)222.117.***.***
(IP보기클릭)118.235.***.***
주변에 신상퍼지고 조리돌림 판 깔린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구나? 조리돌림은 어른도 못 버텨. | 25.11.29 15:52 | | |
(IP보기클릭)182.211.***.***
근데 보니까 경찰에 신고 당해서 고소 당했다는 걸 본인이나 가족만 아는게 아니라 주변인들도 알게 되면 성인도 그냥 넘기기 힘들텐데? 뭐, 성인이라면 주변에서 다 알아버려도 그냥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테토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성인일 수록 더 멘탈이 버티지 못할 것 같은데? | 25.11.29 16: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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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욕하지만 딱히 그보다 더 나아 보이지 않는 인성의 댓글들이 많구만 | 25.11.29 15:57 | | |
(IP보기클릭)112.144.***.***
여론이라는게 그냥 이럴땐 이런쪽 욕하고 저럴땐 저럴쪽 욕하지 딱히 줒대가 있지가 않음 ㅋㅋ 근데 이번건은 딱 반반 갈리는지 이쪽저쪽 비추가 많네 | 25.11.29 19: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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