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대만에서 난리났던 열차 단체 성행위 사건.JPG

[행복한강아지]

한국도 일본도 집단 난교 자체는 법적인 처벌대상 아닌건 똑같긴 함

저건 도덕의 문제쪽이니

[brengun]

매춘한것도 어니고 대차했으니 공공 시설도 아니고
거기 맞는 특수한 법이 존재하지 않는한 처벌할 근거가 없긴 하네

[KC인증-1260709925]

ㄹㅇ이긴함

돈이라도 여자쪽에 지불했음 모를까 강요에의한거나 그것도 아니니

법리상 처벌조항이...없어!?

[KC인증-1260709925]

그나마 미성년 성행위 관련 법률이라도 있지않는이상 처벌이불가능

[루리웹-2716792504]

저 쪽 법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자쪽이 나이 속여도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 나이가 13살이니, 18살이고 성인이라 속였으면 얄짤없지.

[작전세력-0674451483]

하다못해 미성년어쩌구로 하려고 해도, 꼬맹이가 나이 속인 거라 불가능이지(....)
사전 신분증확인까지 했다니까...;;

[돌아온 플스2]

다들 잊었나본데 우리나라도 불과 몇해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음 대가를 받고 난교 한게 아니라 모집해서 생판 첨보는 남녀가 뒤엉킴 경찰이 불기소로 풀어줌 뉴스도 너무 난잡해서 뒷취재한거 못내보냄

[데스사이즈헤]

근데 여자가 미성년인데 처벌할 근거가 없는게 좀 놀랍네

[데스사이즈헤]

거긴 다 성인이었을걸 ㅎㅎ

[떡밥인생]

타인의 영업장을 용도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뭐 없나

[루리웹-5437961680]

민사의 영역 아닐지

[밀 우]

그건 저 열차운영사가 민사걸어야할 일이아닐까?

[Chosen Undead]

기차에서 ㅅㅅ하는게 용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법이 없으면 기소할 수 없지

[Jenu]

해당 열차의 소유주 (정부기관? 민간업체?) 쪽에서 민사소송을 넣으면 법정으로 끌고 갈 수는 있을텐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재판 가봐야 알겠지 뭐.

[루리웹-2716792504]

청소비용이 발생하면 그거 청구하는게 한계일듯.

[라그나롴]

영업 자체를 방해한 행위도 아니어서 애매할 듯

[야마다 사나에]

[신차원벨]

와18대2면 혼자9명상대한건가..

[신차원벨]

아니구나 옆에미성년을 못봤네..

[FoxPhilia]

주최자급 여성 2명은 안하고 쟤혼자 18명 상대한듯

[신차원벨]

미친

[홀더놀로지]

뭐...

남들눈에안보임+본인들이 원함+매춘아님

처벌할 껀덕지가없긴하네ㅋㅋㅋㅋㅋ

[정줄놓은 신학생]

단순 난교를 현실 법으로 조질 방법이 없을거같은데

[루리웹-2716792504]

없음..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난교사건 발생하는데 처벌할 방법이 없어서 뭔가 꼬투리 잡아 벌금 멕이는게 한계더라.

[데스사이즈헤]

벌금도 장소 제공자한테만 먹이고 난교 당사자들은 뭐 없을거임

[라그나롴]

방법이 없는 것 뿐만 아니라 조져서도 안 됨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성행위를 공권력이 처벌한다는 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미가 되서

[루리웹-2716792504]

그 논리는 합의에 기반한 미성년자와의 성행위가 합법이라는 궤변을 조장하니까 안 됨.
우리가 인간사회에 속한 이상 타인과의 관계전반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두는게 맞다. 성행위도 타인과의 관계인 이상 마찬가지임.

[라그나롴]

그건 내 말을 네 멋대로 해석하는거지

난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이 합법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어
그건 이미 불법으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하지만 만 16세 이상이면 합의하에 성관계가 불법이 아님

개인 간의 합의 된 성관계가 불법이 아니다라는 말은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가 합법이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아님

당연히 불법적인 상황을 배제하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루리웹-2716792504]

어허 멋대로 해석하는게 아니라 네가 말을 꺼낼때 생각도 안했던 사실을 ad hoc으로 덧붙인거지 지금. 말은 똑바로 해야지.
'불법적인 상황' 이라는 자의적인 상황 설정 자체가 네가 말한 '국민의 자유' 에 후행하는 설정인데 모순이 안느껴지니.

[정줄놓은 신학생]

니 말이 맞다. 종교적, 도덕적으로 옳은가?나 의학적으로 안전한가?라는 점에서는 안 하는게 좋다고 권장할 수는 있어도 공권력이 금지하는 것은 민주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여

[라그나롴]

허수아비 공격으로 커뮤에서 말싸움 거는 애를 보면 상대하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한 일이다

[5325334447]

[Cpt.Ryon]

이건 또 뭐야 ㅋㅋㅋㅋ

[엑셀리테🎗]

이건 또 뭐얔ㅋㅋㅋ

[루리웹-9571238245]

오 도리

[쇼키]

허.... 도리??

[ㅇrㄱlㅅr]

...이왜진..

[커트 핸슨]

미치겠다...ㅋㅋㅋㅋ

[찌쪼]

도리

[마이트]

풍기문란죄...같은게 적용될줄 알았는데 안되는구나...

[유게읽어주는남자]

풍기문란죄나 공연음란죄가 성립이 되려나?

[루리웹-7885934881]

그것도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공공장소나 야외에서만 적용된다고 들음.
기차를 대실했으면 성럽되긴 힘들지.

[오사마 빈 라덴]

뭐 한국은 실내도 처벌하긴 하더라

[루리웹-2716792504]

우리나라도 저런 상황이면 처벌 못해. 난교사건 터지면 뭔가 트집 잡아 족치려고 하는데 진짜 사소한거 하나 잡아 벌금 멕이는게 한계임.

[라그나롴]

저게 공연음란이 되면 성인대상 19금 쇼도 전부 공연음란이 되버림

[오사마 빈 라덴]

엥 한국은 성관계 없는 건전한 우유 시음회도 처벌하던데 저기 법이 다른가 보구만...

[PAKIN]

사람새끼라면 이런건 안 하겠지를 파고든거지

[만델]

영화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을 실제로 할줄은.....

[수행부 대면평가전담관]

저런짓을 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처벌 근거가 없는것도 맞아보인다

그냥... 뭐... 그런갑다 할래...

[루리웹-4305747125]

성벽인거지 뭐....

[루리웹-4305747125]

미성년자 본인이 나이속이고 참여한 것도 반영되었을 듯?

[헤이즐넛초코]

성매매 맞지 않아? 기차 빌리는데 돈 들어간게 뭔 상관이야?
성매매업소가 월세내가며 영업하면 돈받고 몸파는게 아니라 그냥 건물 월세로 빌리고 즐기는거게?

[llllllIIIIllll]

여자가 돈을 안받아서 그럴걸

[루리웹-2716792504]

그런식이면 러브호텔 대금을 남자가 지불했다고 성매매다라고 비난하는 꼴임.

[루리웹-7066539292]

성매매가 금전이 오고갔고,성행위를 했다 라는 두가지에만 핀트를 꽂아버리면
연인관계에서 서로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사람들이 연애가 깨진 후에
서로 성매매로 잡혀들어갈 껀덕지를 줘서리...
이게 왜 성매매가 아니야?의 대부분은 연애,사실혼관계와 얽힌일이라 그럼

[헤이즐넛초코]

아.. 그러네. 여자가 안받았으면 그냥 난교 장소 대관 대행업체구나 ㅋㅋㅋㅋㅋㅋ

[루리웹-7066539292]

사실 여자가 받지 않아도 성매매는 성립할 수 있어요
홍대 알몸박스녀 사건이 남자가 주동자,여자가 공범으로 벌금형 나왔던게 그거때문인

[루리웹-2716792504]

여자가 돈 받고 안받고는 사실 별로 안중요함.
포주가 돈 다 받아도 성매매는 성립하니까. 이 사건은 성매매에 해당하는 대금 지불이 없었다는 점이 핵심임.

[rudin]

아시아의 성진국은 대만인 걸로

[루리웹-7066539292]

남들이 느끼기에 비도덕한 행위라고 전부 처벌할 수는 없다 인거라

[루리웹-2716792504]

저건 도덕보다 윤리적 문제지.
'아니 때씹이 말이 돼?' 라고 하는게 아니라 '때씹을 열차에서 해도 돼?'라는 문제라 '법적으로 문제없음' 하면 다들 납득하셔야죠.

[루리웹-7066539292]

처벌조항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지 ㅋㅋㅋㅋ
물론 저 기차업체가 님들때매 우리 떼씹열차 이미지 생겨서 장사에 지장갔어요! 하면서 민사때리면 이기긴 하겠지만

[루리웹-2716792504]

때씹열차 ㅋㅋㅋㅋㅋ
뭐 진짜 저 방 예약이 급감하면 민사로 조지겠지만 대만 성문화 생각하면 되려 예약 늘어날 듯.

[덴드로비움[후미카P]]

미성년자 혼자서 18명을 상대했다니;; 뒤틀려도 한참 뒤틀린 성벽을 타고나버렸구나

[XSX-Switch-PS5]

저 국회의원은 어떻게 알았을까

[엑셀리테🎗]

도의적 문제는 있되
법률적 문제는 없다는거구만

[ONEKILL즉사]

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