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독재시절에 했다느니 하는 양반들 있던데
그랬으면 많이 남아서 좋긴 했겠지만
걔들이 그랬겠어요?ㅋㅋㅋ
헤으응 산업발전 방해 빨갱이이이이
하면서 밀었지 ㅋㅋㅋ
1999년이 독재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할말 없네요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 공사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地表調査”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젤다
https://webzine.museum.go.kr/sub.html?amIdx=5478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8885&ancYd=19990129&ancNo=05719&efYd=199907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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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시점 이후로 건설사업자한테 유리하게 변경된 적은 있어도 불리하게 변경된 적은 단 한번도 없긴 함... | 25.08.24 14: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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