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의외인 정당방위 인정사례

[까망돌]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14040?sid=102

횡단보도에서 연초빨던 늙은 흡연충에게 지나가던 시민이 욕박음

욕먹고 빡친 늙은 흡연충이 상대를 붙잡고 ㅈㄹ을 시전

싸우는 과정이서 상대는 늙은 흡연충을 밀침.

이걸로 흡연충이 고소걸고 소송까지 가게됨.

소송 결과는?

놀랍게도

흡연충에게 욕박은 시민이 흡연충을 밀친 것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무죄판결 땅땅

사실 흡연행위에 대한 방어행위로 인정받는게 아니라

노인네가 욕먹은거에 빡쳐서 욕한사람 붙잡고 시비건 것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함.

즉 자리이탈을 막은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밀치는 것은 소극적 정당방위로 인정받음.

그래서 뭐다?

길빵하다 욕먹으면 사람잡지말자고 ㅋㅋㅋ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14040?sid=102

[onlyNEETthing]

당연한게
일단 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탈출하려면 밀치는것 밖에 방법이 없음
잡혀있는데 경찰을 어떻게 불러?
또 어차피 잡혀있는데 다른사람함테 도움을 요청해봤자 그사람도 잡아서 떼어내주는거 말고 답 있음?

폭력의 행사가 유일한 방법이었을테니 정당방위가 맞음
떼내고 한대 더 때리거나 했으면 바로 쌍방이었을거임

[까망돌]

정당방위에 대해선 별 해괴한 기준을 들이댄 과거가 많았잖음.
요근래들어서 정당방위 범위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기로 공언해서인지 조금 현실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듯

[형이야형]

밀치는 행위로 뭔가일이벌어졋으면 이것도또모름 그냥 도망가는게 최고

[루리웹-6405143692]

그니까 그 도망을 못치게 잡아서....

[uspinme]

그 해괴한 기준으로도 도망칠 곳 없게 주거침입한 강도 엽총으로 살해한건 무죄였음

[형이야형]

아니 이건그런데 만약에 밀치는행위로 길빵충이 어디가 부러지거나 했으면 과잉 대처로 몰릴수 있으니 잡히지말고 도망가야한다 이거지

[루리웹-8494281511]

오 나 길빵하는 애들 보이면 크게 개쌍욕하면서 지나가는데 계속 해도 되겠네

[kodakportra]

흡연자 다 죽었으면

[IRyStocrats💎]

이건 너무 갔고 길빵충 다 죽었으면 으로 바꾸자

[Vladimir Lenin]

길방충만 해도 대충 95%니까 다 죽었으면 한다해도 틀린거 같진 않...

[봇치더록!]

길빵충 ㅈ같음 죽이고싶음
그래도 죽이고 살인자가 되긴 싫어서
길빵충보이면 코막고 썩은표정으로 졸라 꼬라보면서 지나감
꼽좀 줘야돼 ㅅㅂㅅㄲ들

[Vladimir Lenin]

그새기들은 인생 최대 아웃풋이자 자랑스런 순간이 흡연뿐이라 꼽줘도 그냥 살더라. 그냥 범죄자 취급이 사회안전을 위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단속도 처벌도 실행이 안되는게 문제.

[아무도날막을수없다]

좋은 판례다

[너무졸렵구연]

길빵 참;;
요즘 더 싫은건 전자담배 핀다고 연초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걸어다니면서 빨더라...
전자담배도 담배다;;

[6리웹]

밀쳐도 폭행으로 몰았던 예전 생각해보면 장족의 발전이다 진짜

[잉여대왕]

별거 아닌걸로 2심까지 갔네.
몇년 갔을거 같은데
흡연충 영감탱이가 담배로 사람들 피해주는건 생각안하고 시비털고 하다가 고소는

[까망돌]

사실 저런걸로 요즘 경찰서 가봤자 진짜 주먹다짐 안하는 이상
경찰선에서 컷해줌.

단지 요즘 ㅁㅊㄴ들 많으니 너무 그러고 다니지말라는 잔소리를 듣긴하지만...

어찌아냐면 뭐. 음.

[루리웹-7515237290]

근데 그건그렇고 기사제목보고 뭔소리인가 했네
비흡연자가 흡연자를 욕했더니 흡연자를 밀쳤다는게
욕하고 밀쳤다는건가? 했는데 중간에 실랑이가 있었네

[까망돌]

본문내용에 있음 ㅋ
욕박음->흡연충이 욕박은 사람잡고 지랄함.->ㅠ접힌 사람은 가던길 못가게하고 지랄떠는거 까지 당하니 흡연충을 몇차례 밀침

[루리웹-7515237290]

그니까 본문내용에 있는건 아는데
욕했더니 밀쳤다는
주고받는 말이니까 이상하잖아

[돌격강등하트!]

휴대용 재떨이가 어찌네 루리웹애들은 담배피는 일진한테 처맞아서 이러내 하는애들 슬슬 등장할때 됐는데

[까망돌]

어제도 있었음 ㅋㅋㅋ
흡연충들 식상한 초식인듯 ㅋㅋㅋ

[돌격강등하트!]

...

[까망돌]

순한 맛 초식

[설리청향]

ㅂㅅ처럼 저 뉴스보고 흡연충 밀치지마라 ㅡㅡ 소극적 정당방위라서 무죄인거지 쎄게 밀쳤다가 대가리 깨지거나 어다 다치면 그건 정당방위 아니야

[진네만]

담배가 그렇게 좋으면 담뱃잎으로 국 끓여먹지....

[루리웹-7782508479]

2000년 쯤에 노숙자가 괜히 와서 시비를 걸었다.
그냥 참고 자리를 피했는데, 가는 길에 경찰서 앞에 경찰관이 있기에 사연 이야기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고 물으니
밀치라고 했다.

밀치는 정도는 괜찮은 듯.
물론 밀쳐서, 넘어지고, 머리 바닥에 박고, 수준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su]

흡연충 평균보소

[과장을잘해서 문과장]

이래어 난 길빵충 새끼들은 사람 취급을 안함.
인간이라기보단 그냥 본능으로 움직이는
하등생물 정도 느낌임.

[까망돌]

알림와서 봤는데 ㅋㅋㅋ 캬 통한의 1비추 ㅋㅋㅋ

[왜날뾁에올인]

담배 한 값 20만원 좀 ㅅㅂ 그래도 피겠다는 새끼들은 그냥 내가 피해줄게 색기들아 개싫어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