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랭킹으로 보는 실업급여 수령액.jpg

[UniqueAttacker]

법적으로는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퇴사 처리와 재승선을 반복해서 악용한 사례

[Lapis Rosenberg]

된다고 다 하지마세요

[우즈읏!]

정상적인 고용관계였다면 업체에서 줘야할 금액을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사회에 대신 전가시켜버림;;;

[루리웹-1543209397]

이건 제도에 문제가 있네, 회사가 지급해야 할 휴업기간의 임금을 고용보험이 주고 있었다는거 아니야...

[공포의회전초밥]

사업장털어서 회수못하려나

[파파파고]

이런건 좀더 빡세게 바꿔야 됨

[메르스스타일]

이기 ㅈ같은게 저런 애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진짜 받아야될사람만 피해본다는거임

[제주감귤라그]

어떻게 한거지 ㄹㅇ
절차 되게 빡빡하던데

[루리웹-5313616245]

실직자가 정석대로 하려고하니까 빡빡한거지
짜고치는 고스톱 하려면 까다롭지도 않음

[진박인병환욱]

몇달 배타고 내림
다음 배 탈때까지 실업급여 받음

배 입장에서도 선원들 확보 해놓는거니까 손해 볼께 없음

[00알트아이젠00]

실업급여가 최소 1년 이상 근무하고 타의로 그만둬야 신청자격이 생기는데요. 저게 가능한가요?

[야근해라]

1년이 아니라 실제 근무 180일

[작은발가락]

근무일수 180일인데 선원이면 사실상 주7일근무 가능하니까

[지엔N]

가능함. 애초에 선장이랑 짜고 하는거라 근무일수만 체우면 나머지 서류는 프리패스나 마찬가지임

[루리웹-5313616245]

수급 과정 까다롭게 해도 못 잡는 이유임 업체랑 대놓고 짜고 쎄쎄쎄하면 답이 없음
오히려 까다로워지면 까다로워 질 수록 저런 사람들만 받아감
저런건 사람이 들여다보고 이상하다 싶으면 패널티를 주는 시스템이 있어야지

[penpals]

일거리 알선 업체에서 짜고 치기 쉬움 자기네 사람들 돈줄이니까 진짜 쉽게 처리가 가능함
진짜 일반인들은 면접보고 싸인받고 면접 보러 다녀야함

[루리웹-4878942]

지구온난화 가속시켜서
한반도에서도 겨울에 배 타고 일 나가게 해주면 될 것 같네

실업해서 보험금 타는데 뭘 어쩌라는 건지...

[망간나트륨]

절차가 복잡해질수록
그 절차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만 복지를 수령함.
진짜 복지가 필요한 사람은 그 절차를 밟을 비용도 사회에 기대야 하는 형편임

[Maria-]

보통 저런건 선원들 구하기 어렵고 선원들도 육지 생활시 생계를 꾸리라 하라고 정책상 혜택을 준거일텐데 악용을 하니 언젠가 들통나면 다 좉되는거지. 사실 저 총액 자체는 고용보험 기금 안에선 얼마 안되서 고용보험의 운용에 영향을 끼치긴 어려울텐데 한사람 한사람 금액에 장난 아니니 분노가 향해서 저쪽 업계는 선사도 선원도 다 좉되겠지.

[삼극]

계약직만 뽑는 회사들이 이럼
정규직 뽑긴 싫고, 일하던 사람 잡아두기 편하고.
너 몇달만 쉬고 와라 실업급여 받게 해줄께 이러는거

[아아나테마]

이건 작정하고 사업주가 가세해서 가능했던거

[리사토메이]

선원들 다 잡아족치던가 해야지 원

[gyrdl]

?!?!?!?!뭐임?
저런 금액이 나올수가 있나?
9천만원을 매달 수령 받았다고?
저게 어떻게 가능한거임?

[루리웹-4878942]

하루에 6만 6천원이 상한임
24년동안 토탈해서 저 금액이라는 거

[gyrdl]

아.... 와....그래도 어마어마하네

[루리웹-4878942]

9126만원 / 6.6만원 / 24회 = 1년 평균 57일
2달 정도 실업급여 받은 거

시기상 겨울에 일 못한 분량만큼임
농업 어업 건설업 이런 곳이 겨울에 일 못해서 자주 있는 일임

[수페르인자기]

같은 회사 재취업은 해당 안될텐데
계약직으로만 재취업인데 능력이 좋은거보다

[Nodata✨]

저거랑 이어서 채당금 연속으로 받는사람도 있었음 ㅋㅋ

[gyrdl]

?채당금은 뭔지 모르는데 그게 뭐임?

[루리웹-4878942]

체당금 받았다는 이야기는 애초에 근무할 때 월급을 떼이고 못 받았다는 이야기임
좋은 거 아님

[Nodata✨]

내가 괜히 말하겠음?

같은사람이 같은 사업장에서 딱 받을수있는 최대금액 700만에 맞춰서 연속으로 4회차로 오니까 말하는거지?

[루리웹-4878942]

임금체불 당하고 회사는 돈 없어서 폐업하면
나라에서 3개월치 월급은 먼저 주고 회사 대표한테 돈 받게 되어있음
현실은 돈 없어서 폐업한 회사 대표한테 추심하는 게 잘 안되지만

[Nodata✨]

체불임금을 월급 최대한도 700만까지 나라에서 대신내주는거

하도 체불임금이 많다보니까 이게 간소화되어서 악용하기가 쥰내게 편해졌거든

[스피안]

채당금이 왜

[루리웹-4878942]

나라에서 대지급하고 회사에 구상권 청구해야하는데 못 받은 돈은
이제 그 회사 대표랑 이야기하실 일이고...
근로자랑 상관 없잖아

[Nodata✨]

일시켜먹은건지 시킨척 하는건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같은사업주에 같은 직원이

반복해서 채당금을 최대한도로 채워서 700만씩 반복적으로 타가는일이 있었거든

[gyrdl]

와....저걸 저런식으로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는게 기가막히네....

[Nodata✨]

다른 일들을 하다가 계속오는분들도 있음 그런분들은 짠함

근데 저건 그런케이스가 아님 사업주도 동일하고 직원도 동일한데 반복적으로 옴

악용하는거지 그냥

[루리웹-4878942]

같은 사업주한테 계속 걸렸는데 체당금 꼬박꼬박 내주고 추심 못해서 문제인 거면 그냥 공단이 일을 못하는 거 아닌지...

[Nodata✨]

법적으로 안줄이유가 없다 라는게 근복입장이라 뭐 경복에서 뭐 할수있는게 읍지

[Nodata✨]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공단에서 일을 못하는건지 근로감독관이 일을 개판으로 하는건지 모르겠다만은

회수율이 10%가 안된다는 소리들었을때 이마를 탁쳤지

[루리웹-4878942]

자 원래 체당금은
사업주가 줘야할 임금인데 근로자가 사업주한테 받기 어려운 상황이니 나라가 대신 내주고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해서 돈을 받아내는 구조임

근데 사업주한테 돈을 못 받았으면
그건 그냥 빚쟁이 노릇을 못한 거임 추심을 못한 거잖아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하니까 체당금 회수율이 30% 밖에 안나오지
이거 대놓고 이야기할 일이 아니지 않아? 자랑 아니잖아

[Nodata✨]

당연히 자랑아니지 근데 저런걸 악용방지할 수단을 강구안한다는게 좀 이해가 안간다는거지.

[Nodata✨]

내가 말하고자하는건 위에 실업급여 악용처럼

채당금도 악용사례가 있다는걸 말하는거 뿐임 그걸 자랑이라고 말하는게 아니라

[Project_Korea]

그건 악용사례가 아니라 걍 줘야할 새끼가 책임을 돌린 것 뿐이고, 공단이 일을 안한 거 뿐입니다

[루리웹-6436760906]

왜 그 일안하는걸 나라는 감독안하고 그냥 보고만있냐 라고도 해석할수있을듯?

[자막.]

절차가 아무리 복잡해져도 이렇게 둘이서 짜고 고스톱 쳐버리면 외부에서 알길이 없지;;;

[루리웹-0705771115]

곧 바닥난다지?

[발두르님]

근데 법 바뀌면서 연속받으면 금액 줄어들게 바뀌지 않았나

이젠 저런거 못 나올텐데

[penpals]

울 아버지 일용직 몇십년 일해오면서 몇년전에 알아서 3 번 신청했음 타먹는것도 이리 저리 면접 싸인 받으로 다닌는것도 스트레스 였고
그전엔 일거리 없어도 몰라서 신청 못했고 19번 - 20번 은 진짜 넘 했다 거의 20년 이상을 저렇게 해왔다는건데

[슈퍼노말]

1위부터 10위까지 금액이 얼마 차이 안나는 것도 웃기고 저기에 표기 안된 11등 이후로도 비슷할 거 같은데
왜 진작에 개정을 안하지?

[이대로가면라이더]

저걸 없앨려면 단기계약직 급여를 높이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건 기업들이 싫어하니까

[삐에로는_널_보고_울어]

업체가 돈안줄라고 나랏돈 타먹게 서로 짠건가보네
저런 ㄱㄴ들

[던전슬라임]

원양어선 타고 와서 지상에서 쉬게 되는데 그때 지상 업무를 하는게 아니라 권고 사직을 해줘서 실업 급여 타먹고 기간 끝나면 또 어선 타고 나가고 반복...

[도굴2]

흠... 같은 법인으로 취직하면 걸릴껀데요?

[던전슬라임]

큰 해운 상사 아래의 자회사가 여러개 있어서 돌아가며 한걸지도...
아무튼 대략 이런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알고 있음

[도굴2]

아....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혼[混]]

저거 이제 안됨 동일업체라서 걸림

[던전슬라임]

선원은 그러면 제외를 하던가. 9천만원은 와 너무 했네

[왜날뾁에올인]

와.. 한 5~7번까지는 좀 많긴 많지 싶을텐데

여긴 뭐 20번이 넘어가네

[Michale Owen]

미친......... 이거야 말로 악용이니까 싹다 회수하고 벌금까지 매겨야지 장난하나

[마시멜로☆]

어메이징하네

[개털도사]

나도 ㅈ같은게 일 끝나고 주말에 일손 필요하다고 해서
주말 알바 잠깐 해줬는데
그거 때문에 고용보험 신청 못했음 ㅅㅂ ㅋㅋㅋㅋㅋ

[gddvip]

선원뿐 아니라 비슷한 경우 많을 거임... 저거까지 감안해서 급여를 책정을 하는 거지... 참;;
다들 행정 머리 위,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음...

[IlIlIlllIIIlIl]

가끔 4대 보험 안내려고 해고 처리 하고 다른 통장으로 월급 줄태니 추가로 실업급여도 받으라고 하는 미친 고용주 케이스도 있음

[서부던전탐색자]

시발

[인픽션]

그냥 총횟수 제한걸거나 받을떄마다 반씩 삭감등 거는게 제일 확실하긴 함
저런 애들이 지출제원의 상당부분 차지할듯. 이미 추진하거나 시행중인걸로 알고 있긴 한데.
장기적으로 제도가 운영될려면 피해받는 사람이 생겨도 좀 빡세게 제한걸 필요는 있어보임

[루리웹-7448647357-뉴비]

지랄싸고있네.

저 본문의 본질은 저바닥의 고용안정성이 어떠한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앍혀]

10번 이상은 못 받게 해야지
뭨 몇놈들은 1억 가까이ㅜ받아처먹게하네

[암바들어가]

와 이게 된다고 법의 허점을 이렇게까지나.... 이건좀 조치를 취해야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