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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8세에 보낸 음란 메시지... 대법 “아이가 안 봤어도 처벌 가능”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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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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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개 쓰레기 새끼를 봤나
25.08.04 17:24

(IP보기클릭)59.166.***.***

BEST
?? 뭘 하는데 8살짜리한테 그딴걸 보내 ㅆ ㅣ발
25.08.04 17:24

(IP보기클릭)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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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가 분명하고 실행을 햇으니 처벌을 해야지
25.08.04 17:25

(IP보기클릭)5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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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보니깐 진짜 개씹 역겨운새끼네 어린애 번호를 따서 지집에 오라면서 성기사진을 보냈다고? 물리적 거세가 필요하다
25.08.04 17:25

(IP보기클릭)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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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보니까 모르고 번호 잘못 보낸거면 괜찮을것 같긴한데 애초에 누가 문자로 성기사진을;;
25.08.04 17:26

(IP보기클릭)1.245.***.***

BEST
ㄷㄷㄷㄷㄷㄷ
25.08.04 17:24

(IP보기클릭)2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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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례만 보면 합당한 판결이긴 한데 저 판례가 또 이상한 논리로 암흑진화해서 악용될까 그건 걱정이네
25.08.04 17:25

(IP보기클릭)1.245.***.***

BEST
ㄷㄷㄷㄷㄷㄷ
25.08.04 17:24

(IP보기클릭)220.116.***.***

BEST
뭔 개 쓰레기 새끼를 봤나
25.08.04 17:24

(IP보기클릭)59.166.***.***

BEST
?? 뭘 하는데 8살짜리한테 그딴걸 보내 ㅆ ㅣ발
25.08.04 17:24

(IP보기클릭)59.166.***.***

BEST
시라사카 코우메P
기사내용 보니깐 진짜 개씹 역겨운새끼네 어린애 번호를 따서 지집에 오라면서 성기사진을 보냈다고? 물리적 거세가 필요하다 | 25.08.04 17:25 | | |

(IP보기클릭)106.101.***.***

장난안치고 진짜 죽이고 싶네 8샇한테 시벌
25.08.04 17:25

(IP보기클릭)101.235.***.***

고민할걸 해라
25.08.04 17:25

(IP보기클릭)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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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가 분명하고 실행을 햇으니 처벌을 해야지
25.08.04 17:25

(IP보기클릭)222.109.***.***

루리웹-4607108601

| 25.08.05 11:00 | | |

(IP보기클릭)223.38.***.***

BEST
저 사례만 보면 합당한 판결이긴 한데 저 판례가 또 이상한 논리로 암흑진화해서 악용될까 그건 걱정이네
25.08.04 17:25

(IP보기클릭)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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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유저4
내용보니까 모르고 번호 잘못 보낸거면 괜찮을것 같긴한데 애초에 누가 문자로 성기사진을;; | 25.08.04 17:26 | | |

(IP보기클릭)211.195.***.***

루리웹유저4
통매음은 미수범이 없어서 중간에 판결 한번 뒤집혔을거임 저 사건 | 25.08.04 17:31 | | |

(IP보기클릭)115.138.***.***

루리웹유저4
또또 일어나지도 않을 일 지레 겁먹고 악용될까 걱정된다 충 나옴... 어차피 고의로 보낸거냐 실수냐 이건 다 나오게 되어있음 | 25.08.04 18:31 | | |

(IP보기클릭)218.155.***.***

루리웹유저4
너무 명확한 소아성애자의 명확한 범죄고 명확한 사건의 판례라서 걱정할 필요가 없음. 오히려 지레 겁먹는 쪽이 이상한 거지 이건 사실상 '칼로 찌른 놈이 살인범 판결인건 합당한데 이상한 논리로 암흑진화해서 악용될까 걱정' 수준의 기우야 | 25.08.04 18:36 | | |

(IP보기클릭)183.98.***.***

༺꒰১♡໒꒱༻
ㄴㄴ 아이에게 접근해서 번호 따낸거임 자기집에 오라고 문자보내고, 성기사진도 보내고 그런거 잠재적 아동성범죄자라고 보임 | 25.08.04 19:08 | | |

(IP보기클릭)210.179.***.***

루리웹유저4
저건 상대 나이 알고 한짓이라 공연음란법도 아닌 아청법임... | 25.08.05 07:21 | | |

(IP보기클릭)118.235.***.***

ㅅㅂ 무마취로 성기를 찢어버리고 고환을 터뜨려도 시원찮은 ㅅㄲ네
25.08.04 17:26

(IP보기클릭)1.225.***.***

기사보니까 8세 애인걸 알고 보낸거네 ㅁㅊㅅㄲ
25.08.04 17:26

(IP보기클릭)27.115.***.***

8세인걸 그렇다쳐도 왜 그렇게 지 자지 보내는 새끼들이 많아졌지 더워서 돌아버린건가
25.08.04 17:26

(IP보기클릭)116.32.***.***

뚜비쟝은 안전해..?
원래 많음 미국이나 유럽에서 연인사이에 알몸 보내는건 지극 흔한일임 단지 올바르지 않은 상대에게 보내는게 문제지 | 25.08.04 23:24 | | |

(IP보기클릭)220.123.***.***

의도자체가 ㅅㅂ.....
25.08.04 17:26

(IP보기클릭)218.238.***.***


요즘 성욕에 잠식된 쓰레기들이 너무 많어
25.08.04 17:26

(IP보기클릭)59.8.***.***

뭐하는 십새끼면 저 지랄을
25.08.04 17:26

(IP보기클릭)39.7.***.***

랜덤채팅 이런것도 아니고 놀이터에서 애한테 접근해서 전화번호 알아냈다네 미쳐도 단단히 ㅁㅊㄴ이네...
25.08.04 17:27

(IP보기클릭)118.235.***.***


제발 뒤져
25.08.04 17:27

(IP보기클릭)211.48.***.***

A씨 이름 나이 주소 다 깠으면
25.08.04 17:27

(IP보기클릭)1.46.***.***

저런건 걍 죽여야 사회와 인류를 위한 길임
25.08.04 17:27

(IP보기클릭)211.234.***.***

ㅁㅊ ㅍㄷㅅㄲ..
25.08.04 17:29

(IP보기클릭)118.219.***.***

살인으로 치면 살인미수니까?
25.08.04 17:30

(IP보기클릭)211.246.***.***

저걸 1심에서 유죄준건데 2심에서 기어코 무죄로 바꾼게 더 신기하네
25.08.04 17:36

(IP보기클릭)58.122.***.***

셉티나
해당 아동에게 메세지가 도달했느냐 라는 부분에서 이견이 생긴건데 1심에서는 도달했다, 2심에서는 차단됐으니 도달하지 않았다, 3심에서는 차단된 메세지 보관함에 들어가서 해당 아동이 쉽게 메세지에 도달할 수 있는 범위에 있었으니 도달했다. 이렇게 된 거 | 25.08.04 18:12 | | |
파워링크 광고

(IP보기클릭)115.138.***.***

셉티나
기어코 무죄로 바꾼게 ㅈ같네 의도가 불순한데 인겁을 뒤집어 쓴 새끼를 왜 그냥 냅둬 싹을 잘라야지 | 25.08.04 18:32 | | |

(IP보기클릭)133.106.***.***

의도가 이미 다 고의적이니깐
25.08.04 18:10

(IP보기클릭)39.121.***.***

씌발놈 칼로 쑤셨다 뺐다 해버리든가 해야지
25.08.04 18:13

(IP보기클릭)210.120.***.***

아동성애자들은 싹다 뒤져야해
25.08.04 18:21

(IP보기클릭)61.72.***.***

개쓰레기 새끼
25.08.04 18:54

(IP보기클릭)175.208.***.***

받는 대상이 어린애라는것을 알고 보낸거면 애가 본게 중요한게 아니라 아동대상 성범죄죠. 그러니 더 강하게 처벌받아야죠.
25.08.04 20:11

(IP보기클릭)112.154.***.***

제목과 댓글만 봤는데도 어질어질하네
25.08.04 20:51

(IP보기클릭)211.234.***.***

1비추 주르륵 달린거 뭐지
25.08.04 21:05

(IP보기클릭)211.115.***.***

득템만세
그 범죄자색히인듯 | 25.08.04 21:47 | | |

(IP보기클릭)14.36.***.***

이런 곳에서 댓글로 아무리 욕해도 잘 정리하고 준비하지 않음녀 여간해서 모욕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성희롱은 그냥 단박에 처리됨. 조낸 신속하고 간단하게 고소 쌉 가능. 불특정 대상의 댓들도 아니라 특정한 대상을 향한 메시지? 변호 포기하고 합의 들어 가야지. 근데 미성년자 아동에게 저랬다? 와우!!
25.08.04 23:24

(IP보기클릭)125.247.***.***

이 사건보니까 7년전에 닌텐도갤러리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미성년자한테 똑같이 게임기 판매자가 음란 사진 보냈는데 이때는 경찰이 처벌안된다면서 반려했다던데 왜그랬을까요?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nintendoswitch&no=778636
25.08.05 01:56

(IP보기클릭)221.154.***.***

가르시아목
여자는 약자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가 우리나라 성범죄가 유독 여자쪽에 관대하긴 함 | 25.08.05 07:07 | | |

(IP보기클릭)106.102.***.***

우리나라 법은 결과뿐만 아니라 그 의도도 처벌의 범주에 들어가던가
25.08.05 08:02

(IP보기클릭)125.178.***.***

제발 물리적으로 떼자.. 잡아뜯자 제발
25.08.05 08:35

(IP보기클릭)106.101.***.***

Oh sh*t...
25.08.05 09:25

(IP보기클릭)14.47.***.***

걍 소급적용하게 미수처벌조항을 만들어서 처벌했어야했을듯한데
25.08.05 09:56

(IP보기클릭)203.229.***.***

고의적 악의에 노출된거고 미수에 그친거잖아 처벌해야지
25.08.05 10:12

(IP보기클릭)106.247.***.***

요새는 애들도 다 핸드폰이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할듯
25.08.05 11:32

(IP보기클릭)210.121.***.***

ㅌ타타콘 사건도 그럼 처벌되는거였겠네
25.08.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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