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전세사기 범죄 근황

[라미아에게착정당하고싶다]

이젠 하다하다 세입자 회사가 집주인 상대로 역전세사기까지 하는 짓거리까지 일어남

개인이 사기친게 아니라 화사상대로 전세줬다가 세입자(회사)가 집주인 상대로 사기친거임

출처 : https://youtu.be/RfqAAr5psZo

[치킨밖에몰랐던바보]

이젠 방심안해도 코를 베어가는구나 ㄷㄷ

[부라리온]

화사?

[라미아에게착정당하고싶다]

ㅇㅇ 법인과의 전세계약

[루리웹-1862239230]

공인중개사 끼고하는 거 아녀? 공인중개사는 뭘 햇길래 사기가 계속 터지는 거지

[루리웹-8717206684]

그냥 돈만 챙겨먹는거말곤 뭐 하는거 없는거같은데

[adfsadf]

공인중개사(공인아님)

[극악인생]

법적으로 무의미 하다던가?

[UEEN]

공인중개사는 전세사기에대해 책임 없다잖음
이거 때매 그럴까면 수수료는 왜 쳐 받냐고 욕먹고 있고

[어라라]

공인중개사는 진짜 소개로 끝이다 소개중에 허위기재 같은거만 책임지는 거라 법적으로 면책이다 그래서 ㅈㄴ 코미디다 근데 작정하고 사기치는놈들 다막을 수 없는 것도 현실이라 골때린다 말고는 할말이 없다

[쿠스하미즈하]

중개사는 말그대로 중개를 해줄뿐인걸 잊으면 안됨. 계약은 오롯히 본인책임임

[루리웹-9037083882]

역전세사기라고 하니까 왠지 말이 이상하잖아...

그냥 계획적 범죄 사기인데 ㅋㅋㅋ

[ZERA2461]

그래야 별거 아닌거 처럼 느껴지니까

[루리웹-4289522868]

그냥 전세를 안하고 살아야되는거 아니야 ?

[학생회장 한나]

전세할바에 매매가 맞긴함
근데 전세보다 1.3~4배 비싸다보니.....

[루리웹-1862239230]

한국 전세 자체가 기형적인 구조라고는 하더라

까고 생각하면 개인 사금융이니까

[루리웹-4289522868]

아니 그냥 집에 살지말아야지 사기를 안당할거 같네 ....

[루리웹-5628687869]

까고 생각하면이 아니라 사금융이 본질임 주택에 대한 주거권을 전세권이라는 이름하에 빌려주면서 금융권을 통해 신용강화된 사실상의 은행 대출을 무이자로 빌려 쓰는 격임 이자부담을 세입자한테 전가하고

[냥말]

전세가 저렴한 이유가 사금융의 리스크로 인한 할인 때문이지.

[루리웹-5628687869]

정확함 그리고 우리나라 집값의 사실상의 하한이 금융권을 통한 자금동원력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있는거고 집값 안정화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 대출규제에 있음

[냥말]

대출에 따른 집값 인플레.

[순애NTS 조아]

근데 매매했다가 집값 떨어질 가능성도 있잖음

[루리웹-1354193969]

근데 전세가 사실상 월세 가격 억제기능이 탑재되어있어서 전세가 사라지는 순간 월세가격이 폭등할꺼임.
전세계 선진국들중에 우리나라 전세가 싼이유중 하나가 전세제도때문이니..
실제 몇년전부터 전세사기때문에 사람들이 전세를 기피하다보니 자연스레 월세가 미친듯이 올라가고있는중임.

[사일럭스]

당연히 지금 대출 한도에 전세가 인기가 없어지면 월세가 오르는게 맞음. 전세와 대출규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집값 상승을 막는게 가능한건데 집값 상승에 목숨건 사람이 많은 마지막 불꽃이 현상황이라 우리 자식대에는 전세가 붕괴할 가능성이 큼. 이촌향도는 옛말이 된지 오래고 신축 아파트등 부동산에 투자하는것도 점차인구감소로 인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전세제도 사라진 국가들 다 현재 대한민국이랑 비슷한 일 많이 겪었음. 결국 중산층이 붕괴되면 투자의 요소로서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전세도 붕괴됨. 이게 인구 증가와 빈부격차가 점차해소되는걸 감안하고 만든 제도라 어쩔 수 없는 흐름임

[사일럭스]

전세는 위험성이 있는 제도고 그만큼 악용되기 쉽지만 월세방어가 가능해서 유지하는거지...

나는 해외의 사례를 보고 사모펀드나 대기업이 월세시장에 투자하는걸 막는게 우선이라봄. 이미 대한민국 월세시장 투자들어가고 있다는데....이런걸 우선 막아야 그다음에 전세를 손봐야할듯

[명왕4]

역전세사기는 어케 이해해야됨?

[라미아에게착정당하고싶다]

일단 젤다 들어가서 보면 좀 이해가 될거임

[Delicious mango]

그냥 은행이 사기 당한 거
"나 전세 살고 싶으니 대출해줘"
라고 해서 해줬더니 이미 전세금은 낸 상태고
집주인하고 합의도 안 했고
은행에 돈 안 갚고 날라서 집주인이 집에 대한 권리를 잃어버리는 거
이미 집주인은 전세금을 받은 상태니까
이건 집주인과의 합의 없이 대출을 받아도 합법인 부분이 문제인데
그냥 전세가 없어져야 할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라고 봐도 무방하지
대충 전세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편함

[명왕4]

은행이 사기당했는데 피해는 집주인이 보는게 이해가안됨

[Delicious mango]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라는 거지
은행의 법적 책임은 없기 때문에 집주인만 손해 보는 상황
전세 사기도 공인중개사의 책임 없이 임차인만 피해보잖아
그러니까 전세 제도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거임

[6리웹]

아니 무슨.. 서로 죽여라도 아니고;;

[푸둥이]

그놈의 사기 ㅋㅋㅋㅋ

[카드캡터 사쿠라🌸]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권리를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등기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 뭐 이런 걸로 대출도 맘대로 가능하나 ㄷㄷ

[테데자리제]

역 전세사기 ㅁㅊ

[루리웹-8687782345]

전세는 진짜 빠른시일안에 없어져야 할 제도가 맞음

이자율 15%~20% 할때야 그럴듯 했는데 이제 진짜 역기능만 남고 장점이 없음

[루리웹-1638725373]

문제는 지금 해외 투자은행과 사모펀드들이 우리나라 월세시장에 엄청나게 투자중임
나중가면 해외 은행만 배불려 준다고 월세 비판하는 기사 쏟아지겠지.

[루리웹-3923417821]

거주할곳 마땅찮은 초년생 청년층은 선택지가 없음. 전세 없어지면 그대로 월세에 전가가 될거거든

[척살]

없어진다 치고 대월세시대 맞이하면 대책은 있고?
선진국들처럼 매달 월세 몇백씩 내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전세사라지면 아예 기업형으로 사들여서 월세장사하려고 할텐데.

[루리웹-1354193969]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네..전세가 역기능만 남아있다고??우리나라 전세 사라지는 순간 월세폭등 시작이다.
우리나라 월세 가격이랑 외국 월세 가격 자료 찾아봐.
우리나라 월세가 얼마나 저렴한지 한눈에 볼 수 있음.
요근래 사람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선호로 바뀌면서 월세가격이 폭등중임.

[루리웹-6043338590]

전세와 월세는 경제학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척살]

전세 없어지고 이제 서울에 살려면 방 하나 빌려서 대충 커튼같은걸로 구분하고 여러명이서 나눠 생활하는 시대가 오겠지..
참고로 서구권에서는 이미 20년전부터 이러고 있었음.
지금도 평당 월세로 따지면 쪽방촌이 일반 아파트보다 비싸다는 다큐가 나오고 있는판에.
월세시대 맞이하면 오히려 빈자들한테 훨신 가혹해질 가능성이 높음.

[응응~]

전세대출 금리를 5% 이하로 받을수 있다면 어지간한 월세보다 대출이자가 저렴함

이자나 월세가 비슷하더라도 대출은 목돈을 갚아서 이자를 낮출수 있는 반면
월세는 계약기간까지 무조건 고정임

목돈은 있으나 매매하기엔 다소 부족할 경우
대출 없이 전세에 살면서 월세나 이자에 대한 지출없이 돈을 모을수 있음

[루리웹-9456357110]

전세권 자체가 애초에 임차인 필살기 아님?

[루리웹-9456357110]

임대인 동의도 필요한 부분이고

[레식시즈의정상화]

이건 그냥 새마을금고가 트롤링한게 아닌가

[엔리크스크리렌차]

전세는 폐지되는게 맞다. 너무 큰돈이 별다른 조치도 없이, 특정 개인에게 쉽게 주어지는 것 자체가 확실히 잘못되었음.

[바위돌곰]

전세를 법으로 금지하던가해야지 이젠 전세제도의 부작용이 너무심한데;;

[ELEMENTALMASTER]

전세들어갈때 집주인 명의가 개인이 아니라 회사면 그것도 조심해야 한다더라.
안심하고 임대할 방법 좀 안 나오나?
심지어 작정하면 월세도 당하던데.
보증금은 내야하니

[icicle017]

ㅇㅇ 특히 집주인이 대출 못 값아서 여신그륩인지 뭔지로 넘어간 케이스가 있는데 여긴 위험도가 높음 나는 부동산이 이걸 말 안해줘서 계약금 10만원 걸고 계약 진행하려다가 집주인 항목에 웬 회사 이름 있길래 인터넷 검색해보고 알았음...그래서 따지니 뭐 안전하다나 뭐라나 둘러대는데 믿을 수 있어야지. 부동산도 나쁜놈들 참 많아

[루리웹-7337082910]

[세틀라이트L]

집주인 돈을 맘대로 끌어쓴다는건가?
이정도면 사기 운운할게 아니라 금융시스템 붕괴 아니냐

[7월2일]

집주인이 돈을 가지고 있으니 바로 회수를 못하나 어차피 담보면 새마을금고가 빠르게 회수조치하면 될듯한데 질질 끌면서 집주인만 난감하게 된듯

[shafe123]

1. 회사한테 전세를 줌
2. 회사가 전세금을 아직 안준거처럼 속여서 새마을금고에 전세 대출을 받음
3. 전세 계약 끝난후 회사가 대출을 갚지 않고 잠적
4. 그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집을 가압류

[루리웹-8021269694]

기형적인 전세를 없애는게 맞음. 그럼 결과적으론 월세 오르고 매매 내릴거임.

[루리웹-27482051945]

매매가 내려가..?

[AL1202]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 있을지 몰라도 결국 사다리 차기가 될거임

[학생회장 한나]

이제 와서 그건 사다리차기임 전세가 문제많아도
막상 없애서 월세로 월급 절반 날아가면 돈도 못모아

[루리웹-0023133313]

아니지.
근본적으로는 집 자체가 사다리가 된 상황이 잘못 된거임.
즉, 전세는 없어지는 게 맞고, 집으로 돈 벌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을 갈아 엎어야 함.

[루리웹-8021269694]

전세로 사다리타는게 결국 부동산 우상향 믿고 대출규제 회피한 레버리지 써서 돈번다는건데, 그런 세계에 유일무이한 사다리는 없애야 맞지.

[냥말]

전세가 월세에 비해 저렴한 이유가 저런 리스크가 커서잖아. 전세 리스크를 잡으면 과연 계속 저렴할 수 있을까?

[루리웹-8021269694]

아 월세가 비싸져서 사다리차기라는 건가? 어차피 소득이 그 집에 살만큼 충분하다면 아껴써서 돈 모으고 주담대로 해결되는 문제임. 근데 매가가 너무 높으니까 지금도 주담대랑 모은돈으로는 안되는 상황인거잖아.

[학생회장 한나]

무조건 오르지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쉽게 접근할 수 없는게 집값이라 뭔 말을 더 덧붙여야할지 모르겠다

[루리웹-3923417821]

집 자체가 사다리가 된거도 문제도 맞는데, 다른 선진국 주요도시 부동산들은 그냥 범접 불가한 뭔가로 자리잡은거 보면 뭔가뭔가 함

[척살]

그럼 전세제도가 집값의 만악의 근원인듯 말하는데그럼 전세 없는 다른 국가들 집값은 왜 미친듯이 올라있음?
집값은 중앙은행에서 돈찍는거에 따라 정직하게 오른다.
차라리 경기부양 한답시고 돈찍어내는 짓좀 그만하라고 하는게 더 맞다.
전세없애면 내리라는 집값은 안내리고 걍 월세만 미친듯이 폭등하겠지.

[척살]

참고로 이게 한국 통화량 증가에 따른 집값 그래프임.
90년대 거품낀거 빼고는 거의 정직하게 따라 올라가고 있음,

[루리웹-8021269694]

전세가 매매가 높은 만악의 근원 아님 ㅇㅇ
돈찍는 것 따라 오르는 것도 맞음.

근데 우리나라 전세는 그냥 기형적으로 세금에 의존해서 주거비를 싸게 만들고 매매가를 올리는 제도임. 결국 님이 말한것처럼 전세제도도 정부가 돈풀어서 부동산에 넣어주는 것과 크게 다르진 않음.
애초에 전세는 사인간의 대출이고, 그러면 전세대출금리가 10%는

[루리웹-8021269694]

넘어야 정상임. 비슷한 예시로 p2p 업체들 사인간 대출 주담대 금리가 그 이상임. 근데 전월세 전환율도, 그 사인간 대출을 위한 금융권 대출인 전세대출도 금리가 4%대거나 그 이하임. 그 이유는 정부 전세보증 때문이고. 이거때문에 hug는 조단위 세금들여서 숨붙이는 중이고.

[인픽션]

이 경우는 임차인이 사기를 친거임

[라미아에게착정당하고싶다]

근데 당한 사람이 집주인이라니까요?

[Ⅹ나그네Ⅹ]

회사가 현금으로 준거부터가 뭔가 작정한거같덕라

[핑크삭스]

은행은 손해보는게 하나도 없는게 문제임 이런일이 발생하면 경매시 채권1순위를 피해자로 해놔야지 은행이 돈빌려줬다고 1순위에 들어가있음

[루리웹-5685268039]

IMF때 은행들 도산하면서 기업들 줄도산했던거 보면 은행을 1순위로 보호하는게 맞긴 함

존나 꼽지만.

[인픽션]

전세는 없앨때가 됐어
집값 내리는것고 동시에 계속 올리는 원인중 지분이 큰 전세도 같이 없애야 함

[루리웹-8687782345]

전세가 없어진다고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고는 절대 확답을 할수가없지만

전세가 있음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에 지대한 영향이 가해졌음을 절대 부정할수는없지 ㅋㅋㅋㅋ

당장 재산도 거의 없던 개털들이 영끌해서 갭투기라는 기형적인 돈 ㅈㄹ이 가능하게 했던게 전세니까 ㅋㅋㅋ

[루리웹-5685268039]

동시에 돈 한푼없는 서민들이 딛고 올라설 수 있었던것도 전세임. 거주비로 월 100에서 150이 그냥 소멸한다고 생각하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먹고 자고 싸고 죽는거밖에 못 함.

[이즈미 MK2]

변호사한테 공인중개사 업무 겸업하게 하게 하면 저런거까지 처리 잘할거 같은데...

[루리웹-5685268039]

변호사는 그런거 안 해도 돈 잘 벌어서 할 이유가 없고, 한다해도 오히려 법잘알이라 더 교묘하게 빼먹을 수 있다. 변호사가 무슨 정의의 사도도 아니고. 지나친 환상은 금물임.

[퇴근할거야]

개인간 신용대출이니 뭐...

[동원짬찌]

사기도 살인이랑 동급으로 봐야 한다니까...

[루리웹-5685268039]

전세는 없어지는게 맞다보긴 하는데, 집 매매가와 더불어 월세가 미쳐돌아가는거 볼거임. 뉴욕이나 런던 집세를 서울 외곽에서도 보게 된다. (땅값으로 유명한 동네는 이미 비슷한 수준이긴 함) 막연히 없애버리는건 미친짓거리임. 부작용이 많아 없어지긴 해야하는건 공감하지만 월세 억누르는 제도라 섣불리 손대기가 힘듬.

[쿠스하미즈하]

전세없어지면 한국도 미국, 홍콩, 일본이나 유럽처럼 임대회사 나올거고 그럼 볼만해질거임 월세 올라가는거.

[순애NTS 조아]

그러니까 뉴스 본문 보면 집주인이 받은 피해라는 게
세입자가 낸 돈을 빼앗긴 건 아니지만
집에 대한 재산권이 묶인 상황이란 건가

[밀 우]

집주인 확인은 그렇다치고 계약서는 다확인할건데
뭐 실질적으로 이게 본인돈으로 전세금 준 다음에 그 돈만큼 대출을 받아서 딴대쓰나 아니면 첨부터 은행이 대출금을 집주인한태 주냐의 차이라 순서의 문제 아닌가?
결국 전자든 후자든 임차인이 돈을 못갚게 되버리면 집주인이 받은 전세금을 임차인이 아니라 은행한태 주면 되는거같은데 뉴스만 봐서는 무슨 피해를 입고있다는건지 잘 모르겠는데..??

[라미아에게착정당하고싶다]

임차인과의 돈관계는 깨끗하게 끝났잖아
암차인이 돈 전세 한다고 돈 빌리고 은행에게만 안갚았는데 은행은 임대인에게 받을려고 하는 거고
임대인은 돈 주고받고 할거 다 끝났는데 또 돈 내놓으라 하니까 그런거고

[밀 우]

그럼 임대인 입장에선 전세금 돌려줬는데 전세권을 해지안해주고있는 상황이네ㄷ

[no_more]

공공임대 같은 식으로 국가가 주거를 책임져야 되는데

모든걸 민간에 맡겨버리니
전세제도를 없애기도 애매하고

[쿠스하미즈하]

북한, 중국임???? 뭔 말도안되는 소리를 해.

[훠이]

그냥 돈은 다 은행에 맞기고, 돈은 다 은행에서 빌리면 해결될 문제임

근데 다주택자가 감히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하면 큰일나잖아? ㅋㅋ

그러니 전세 가는거지

[srkim90]

이런경우땜에 전세권은 잘 안해줌. 전세기간동안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누릴수 있고 기한이익을 박탈할 방법도 옶움

[너무졸렵구연]

전세 그냥 없애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들 먹고 살만하긴 한가보다
전세없어지고 월세 100~150씩 나가라 하면 존나 살기 힘들거 같은데;;

[mtradtesq]

전세무섭네 ㄷㄷ

[루리웹-1780924667]

좀더 범위를 좁히면 전세 자체가 아니라 전세자금에 대출이 나온다는게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