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면사무소에서 집 압류걸었다는 웃대인

[황토색집]

아몰랑! 돈달라고

출처 : https://humoruniv.com/pds1372398

[엘사♥잭프로스트]

변호사 선임해야지 뭐

[사람이겠죠?]

취재가 시작되자..

[아스란을보면 짖는개]

저런건 그냥 바로 언론사로 넘기는 게 제일임
높은 확률로 취재가 시작되자 로 넘어가서 그냥 안받겠다고 할 거임

[버거머거용]

공무원들은 걍 내용증명 공문으로 보내세요 하면 아닥함.

[루리웹-1500317481]

취재해야지... 이건 언론에서 다루면 존나 재미있어야 할 이야기인데...

[루리웹-1500317481]

주작 아니라면 정말 언론으로 공론화 시키고 이거 맞음? 이라고 해서 존나 떄려야함..

[기관총사수]

왠지 들어 온지 얼마 안된 시보한테 짬처리 했다가 일터진것 같은데...

[루리웹-8278033643]

공중파도사견이 이런거 개좋아하던데 물면 아주 뼈까지씹음

[쿠온지 아리스]

압류를 이렇게 쉽게 거나? 재판 거쳐서 압류 걸지 않나?

[유척]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은 독촉만 있으면됨.

[쿠온지 아리스]

근데 또 돈의 성격이 세금징수는 아니라서

[Castor]

법원에서도 저런 경우는 소송 걸지 말고 징수법에 적힌 절차를 이용하라고 조인트 깜

이 경우는 압류 걸린 분이 시청에는 이의신청 했었다고 하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걸어야 하겠네요

[유척]

ㅇㅇ 플로우 내가 잘못 잡았구만. 아는 형이 공공재정환수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순이래. 근데 이것도 독촉만으로 압류된다고.

[쿠온지 아리스]

업무적으로 일일히 재판하기 힘들어서 저런 법 만든건가

[쿠온지 아리스]

지자체는 재판이 없을줄이야

[리엇]

일일히 재판하면 일년 내내 밀릴테니

[Rituals]

수당같은거 허위신고해서 부정수급받으면 환수명령 때리고 안갚으면 지자체가 압류검. 근데 저건 부정수급이랑은 다른거 같은데

[Castor]

국가나 지자체가 과징금처럼 물리는 돈들은 민사소송을 이용한 강제집행을 하지 말라고 막아둠

왜냐면 행정부가 사법부보다 덩치도 크고 징수법에 있는 강제집행도 가능한데, 귀찮다고 사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기 때문

저럴 때 발생하는 채권은 5년이 기한이니까 일단은 실효되는 일도 없게 됐네요

[Castor]

근데 쟤네가 일을 잘못해서 장학금 지급을 취소하는 거랑 그걸 환수하는 건 별개의 처분이 아닐까 싶은데 거기까지는 아는 게 적어서 잘 모르겠음

[루리웹-1105648732]

공무원이 180만원때메 짤렸다고?

[optimization]

그것도 구라일거같음 어디 다른 부서로 옮겼겠지

[루리웹-8922836781]

180만원이면 짤릴수 있긴 함..

[루리웹-7326759635]

한건이 아닐수도 있어

[혼자놀아요]

그런건 보통 본인이 이득을 취했을 경우고 본문같은 실수면 짤리지는 않음. 그냥 어거지용 구라일거임.

[765Pro]

4,5년 전 담당자는 진작에 다른데 갔겠지 팔은 안을 굽는다고 같은 공무원인 이전 담당자에게 책임 물리지는 못하고 주민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아 그 직원 잘렸어요 라고 하는거

[루리웹-1105648732]

하긴 담당자가 시보에 면사무소 관할구역 장학금 다 잘못줬으면 액수가 커져서 잘릴수도 있을꺼 같음

[optimization]

압류를 걸었다면 걸기전에 내용중명이 먼저 날라왔을텐데?

[765Pro]

몇일까지 돈 안주면 압류겁니다? 이거 아닐까?

[운명보증원]

사실이라면 언론에 제보도 해야겠제만
변호사 고용해서 행정소송 준비해야 하는거 아님?

[센모]

공무원 180으로 안 짤려 정직이면 모를까

[그르릉그릉]

압류증 붙은거 찍어온것도 아니라
살짝 주작 의심든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압류 들어간건 딱지 색 다르던가

[Maria-]

진짜 짤렸는지 보자고 해

[루리웹-27482051945]

30초반에 중딩때면 못해도 10 몇년은 지났는데 그걸 돌려달라고? ㅋㅋㅋㅋ;;

[리예의 약장수]

심지어 부정수급환급이면 법정이자까지 물어야 하는데?

[ONEKILL즉사]

잘못나간거 달라고 한거 그냥 뭉겐거임
저건 버텨봐야 이자만 풀로물고 압수당함

[루리웹-2637214691]

무슨 180가지고 압류를 거냐 너무 주작티남

[깜뀰]

저게 어떤 경위로 4,5년 뒤에 밝혀진 건지도 궁금하네

[루리웹-15536755]

공소시효도 끝나것다 도대체 몇 년 전 일을..

[유척]

생각해보니 지방재정법도 소멸시효는 5년인디

[ONEKILL즉사]

저거 줘야함 시효전에 구상권 청구한거야
버팅겨서 10년넘은거지 버텨봐야 이자만뭄

[ORA-06508]

10년 넘은 자동차세 2만7천원 내라고 고지서 왔더라.. 담당자한테 전화 해 보니 피곤에 쩔은 목소리로 전화 받길래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바로 냈음.
공무원 넘 힘들어..

[동네건달]

근데. 담당자가 리스트 올려서 그냥 받게 되었다는 얘기는. 저 담당자가 누구한테 돈을 받고 지 맘대로 올렸어도 받았을거라는 얘기가 되는데. 나중에 그게 발각되서 재검증했고 그 결과 담당자가 짤렸고 그중에 부정수급자를 찾으려 재검증하는 과정에서 뇌물준 놈 말고도 부자격자가 국가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을 찾아냈다고 할 때. 뇌물준 부정수급자는 회수하고 처벌한다고 치고. 그럼 다른 부자격자가 받은 건 그냥 둬야 한다는게 다들 의견인거?

[Alchemy]

원문 찾아보니 오늘 올라온 글이네
2009년: 장학금 수령
2013년: 반환요청
2025년: 압류신텅
행정적으로 N년이 지났다고 해서 부당이득이라는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님. 그러니 180만 원만 내고 끝내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이 듦. 물론 소송을 통해 이미 행정적 시효가 지난 게 아닌지 따져볼 수도 있고, 그 180만 원이 정말 절차상 잘못된 것인지 확인하면 결국 구청의 책임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180만원에 비해 더 귀찮은 일이라 보여짐.

나도 예전에 군대에서 월급이 오르는 과정에서 행정계 실수로 총합 30만 원 정도를 더 받았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고, 전역 후에 그 돈을 반환했었음. 지금 사건이랑 내 경우는 본질적으로 같음. 행정계에서 실수했는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냐, 실수한 행정계 직원에게 책임을 물어라—이렇게 따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 절차도 귀찮고 결국은 어차피 나한테 “30만 원 내라”고 할 테니 그냥 바로 내고 끝냈음.

[첵스호랑이]

이건 돌려주는게 맞는 것 같은데

은행이라고 쳐봐. 은행돈을 은행원이 잘못 입금해줬음. 그래서 은행원을 잘랐음.. 그 다음엔 받은 사람이 은행돈 돌려줘야지..

[Alchemy]

ㅇㅇ 애초에 원글이 주작인거같긴함, 혹은 뭔가에 대한 비유거나.

그니까 저런 예시를 들어서 사람들의 여론이 어느쪽으로 향하는지 보고 싶은게 아닐까?

[지나가던회원]

4년전꺼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찾은게아니고 감사에서 걸린것같은데... 그럼 답없을것같은데

예전에 무슨 토지담당 여직원이 회사재산 매각하고 자기가 돈 챙긴거 걸렸을때도 돈 안돌려주고 땅 환수하고 끝냈던것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