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법은 강한자들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확실한 예시

[털수북하게난아저씨도퍼리인가요?]

사실상 탈세와 크게 다를게없지만

이건 "합법"

내야될돈을 특정한 방법으로 안내게 만드는거지만

조세피난처를 이용할수있을정도으 제력이 있다면 합법임 ^오^

꼬우시면 강해지세요! ㅅㅂ

[대한제국공군]

원래 법은 통치를 위한 도구로 만들어 진거라 당연한 이야기

[대엘리]

멀리갈것도 없이 보석금 시스템이 있는자를 위한 제도지 돈만있으면 내고 나가면 되니

[Анастасия]

사실 보증금임 이거는

[쑤퍼유저_관리-28945492]

유게이는 더 멀리 찾으러 가야할 듯?

법정 보석 조건은 보증금의 납입 기타 부가적 보석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이러한 사람들은 서약서와 출석보증서만 내면 된다.""" 기타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해 필요한 돈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해도 된다.

애초에 이건 구속에서만 풀려나는 거니까 더더욱 근거로 성립할 수가 없음.

[NGGN]

보석금은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로제커엽타]

법은 질서를 위해 만들어지는거지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게 아니니까

[로제커엽타]

물론 약자 보호를 위한 법이 만들어진 경우도 있긴 함

[털수북하게난아저씨도퍼리인가요?]

너무 살기 ㅈ같아지면 아랫걸들이 위로 총구를 들이민다 <-라는 개념에서 그런법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학파도 있었지

[로제커엽타]

필요에 의해 생겨나는게 법이라 틀린말은 아니겠지만... 그 결과가 약자의 보호로 나타난다면 그건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란거니까

[젤리삐씨]

죽창드는거 막을랑말랑해야 윗놈들도 사니까

[밤끝살이]

법을 누가 만드는가?
ㅋㅋㅋ

[Bsi인증 루리웹_맑스]

근데 이건 글로벌 시장이 되다보니까
전세계가 다같이 세금 정하지 않는 이상 해결이 안되는 거긴함

[털수북하게난아저씨도퍼리인가요?]

정한다해도 저 시장 노리고 일부러 '우린 포함안됨' 이라고 주장할 나라도 수두룩 해서

[Bsi인증 루리웹_맑스]

당장 지구주딱이 기업세금 깎아줄게 글로벌 대기업 들어오셈함

[털수북하게난아저씨도퍼리인가요?]

현실적으로 시장이 불가능하다는걸 파악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자기 지지자한테는 먹히니까 계속 허공에 지르고있긴한대

[Bsi인증 루리웹_맑스]

근데 이런 소리한다는거 부터가 이미 바이든때 조세회피처 다같이 조지자 하던말을 역행한거니까

[Bsi인증 루리웹_맑스]

솔직히 바이든때도 구글이나 넷플같이 서비스 기업은 존나 봐주려고 해서 ↗같긴했지

[소녀의탐구자]

어느 나라에 있든 같은 세금이 적용됨
= 어느 나라에 있든 같은 의무가 부과됨
= 이럴거면 국가가 나뉘어져 있는 의미가 뭐임?
= 세 계 정 부 출 범

[말루]

법은 정의롭지 않다

[털수북하게난아저씨도퍼리인가요?]

무법이 하층민의 천국이다 <-라고 누가 주장함?

[밀크티조아]

??? : 어허 "절세"

[오블리비오니스]

저거 글로벌적으로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긴 함

문제는 그러면 조세 피난처들이 밥 먹고 살 길이 끊겨서 반발이 심하다고

[AKS11723]

권리는 자본주의라면서 가진놈들만 독식하려 드는데
책임은 민주주의라면서 국민 전부한테 전가시키기 ^^

[루리웹-1284991546]

사회시스템이란게 폭동방지용으로 만들었을 뿐이지

[멀리까지가보자]

조세피난처는 법이 아니잖아..
법인은 설립국에 귀속된다는 점을 이용한 편법이지

[Bsi인증 루리웹_맑스]

글고 기업을 인격으로서 인장하고 재산권 보호한다라는게 문제기도함

[털수북하게난아저씨도퍼리인가요?]

그걸 방지할 방법이 있지만 그걸 법으로 지정하진 않으니...

[<NULL>]

악법도 법이면, 악법의 일종인 편법도 법이지.

[왕이승리하면?짐승]

아일랜드가 저걸로 달달하게 빨았지

[긴장이완훈련]

아일랜드 1인당 gdp가 뻥튀기된 게 저거 때문이었나?

[루리웹-234101659]

거지같은 법도 많겠지.
근데 법이 없으면 그냥 진짜로 약육강식이다.
평등한 기회를 위한 최소한의 제어장치가 법인데, 입맛에 안맞는 것만 최대한 긁어와서 강자를 위한 법 이ㅈㄹ...

[루리웹-3280291112]

법이 없으면 힘있는놈들이 더 신나지

[다시사는방관자]

공탁제도도 사실상 뭐..

[ASHLET]

법은 선과 정의를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니까. 법은 질서와 사회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것.
질서와 사회유지는 바로 기득권이 앞으로도 영원히 기득권으로 남는데 도움이 됨.
혼돈이 오면 기득권도 죽거나 재산을 못 지킬 위험이 커지니까.
선과 정의 VS 질서와 사회유지 가 상충되는 일이 오면 이제껏 반드시 선과 정의를 짓밟고
질서와 사회유지(기득권의 안정)를 위해 손을 들어줬음.

[나15]

완벽히 평등하다면 강자가 그 사회에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나15]

그래서 완벽한 평등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환상일 수 밖에 없는거. 강자는 강자 나름대로, 약자는 약자 나름대로 이익이 되어서 손을 잡아 만드는게 사회고 규칙임.

[털수북하게난아저씨도퍼리인가요?]

이상적으론 님말이 맞는데 현실이 그러냐 라고 물어보면.. 그 이상은 인간의 욕심을 너무 과소평가한 이상임

[나15]

완벽한 평등이 이상이고 강자에게 보다 유리한 규칙이 현실임. 절대적으로 강자에 의한 규칙이라는건 갈등에 매몰된 생각이고.

[털수북하게난아저씨도퍼리인가요?]

내가 본문에 쓴건 약자에게는 아무 의미없는 법이라서 예시로 든거임

[털수북하게난아저씨도퍼리인가요?]

조세회피 차단한다고 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가?는 아니거든

[나15]

1. 규칙의 맹점을 돌파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적 한계'이지 강자를 위한 뒷문이 아님.
2. 일부 강자를 위해 눈 감아준다는 개념이 성립해도, 이는 역으로 '규칙'이 강자에게 편파적이지 않기 때문에 규칙의 맹점을 놔둔다는 해석이 됨.

[나15]

규칙의 맹점을 돌파해서 얻는 이익이 강자를 위한 뒷문이다라고 말하려면 법치사회 자체가 강자를 위한 사회임. 왜냐? 강자는 법에 더 자세하고 가까울 수 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법치사회가 아니라도 모든 사회가 강자에게 유리함. 강자가 약자의 뚝배기를 깨고 복종시키는것이 '자연상태'에선 당연하겠지. 위에서 언급했든 규칙은 강자존이 아닌 강자와 약자가 상호이익이 되는 선에서 합의한 것이고, 법치사회 역시 마찬가지임. 강자에게 유리한 것은 '당연'한 것이되 약자의 이익을 일정부분 보존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님. 당연한 것이지.

[루리웹-3582830182]

조세피난처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화 되면서 소국 정부들의 틈새시장공략이야

[털수북하게난아저씨도퍼리인가요?]

법의 문제기도해. 막을방법이 아에없을까? 라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하더라고

[NGGN]

아예 없진 않지.
그런데 막음으로서 생기는 손해가 더 커서 간접적으로 최대한 막으려는거임 눈뜨고 보는게 아니라.

[NGGN]

법은 강자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왜 첫 사고방식은 아나키즘과 권리장전 이전의 시대를 가져와놓고

그 예시로 국가는 조세피난처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가? 라고 질문하면
원하는 것은 극단적인 국가주의인데

이미 주장부터 맹신과 기반 사고가 충돌하는데 어느쪽 장단에 맞춰줘야 함?

[Hawthorn]

법의 목적은 질서유지이지 정의구현이 아니기때문에

[Sd7642]

조세피난처는 적절하지 못한 예시임
법과 세금은 국가마다 다르고 각 국가의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해 서로 터치하지 못하게 국제적으로 약속되어있는데
이걸 파고든 편법이거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EU에서도 노력중인데 쉽지 않은 이유가 까딱하면 내정간섭이 되어버리기 때문임
국제적으로 수없이 많은 국가들이 합의를 통해 국제적인 룰을 수정해야하는데 온갖 이권이 얽혀있어서 매우 어려움

[NGGN]

? 최대한 막을려고 하는데 이건 뭔소리야.
심지어 조세피난처는 법조차 아니고 국가가 강하게 극혐하는 행동인데

[NGGN]

도리어 이건 관련 지식은 전혀 없는데 뭔가 아는척하는 거에 가까운 답없는 소리인데

[쑤퍼유저_관리-28945492]

국가보다 딥스테이트가 강해!!!

[북극부터 남극까지]

애초에 사회정의를 실현하자고 만든 시스템이 아니니까.
'신호등이 차량과 도로를 위해 만들어진거라는 예시' <- 이거랑 똑같음

[북극부터 남극까지]

그리고 조세피난처가 예시인것도 부적절함
가진자고 나발이고 국가 세수가 '합법적으로' 줄어드는건데 이걸 세상 어느 국가가 조장함?
예시도 틀렸고 주장도 틀렸어

[루리웹-2579713410]

조세피난처라는 국가들은 메이저급 경제력이 되도 않는데

[choenma]

법은 강자들의 독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 약자들을 막기 위한 게 아님. 법에서 자유로워지면 약자들이 총들고 자유로워질 것 같지? 사실 당장 법이 아무 의미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카르텔이 보여줌.
없는 애들은 더더욱 강자들에게 빼앗기고 그걸 무능한 나라 탓을 하고,
강자들은 자신의 주변에 수십명의 총을 든 경호원들을 데리고 더한 횡포를 부리지.

[choenma]

역사가 그냥 보여주는데 모든 세계 역사상 지금만큼 약자가 강해진 시대가 없고, 그 이유는 법이 강자보다 약했었기 때문이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