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을 쓰기전에 앞서서 사실 나무위키가 정리가 더 잘되어있긴할거임.
그냥 이런일 있으면 내가 스스로 정리하면서 내가 읽어볼려고 한거라 그냥 불쏘시개 끄적임 같은거지
아까 어떤 사람이 이번 변경점이 보류가 맞지않나며 이야기를 하시길래 차근차근 텍스트를 좀 읽어봤음.
다른 내용도 있지만 KC인증만 관련해서 따로 그냥 정리함
첫번째 브리핑 24.05.1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0807
말에 어느정도 살이 붙고 유해짐.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차단할 계획이라고 함.
KC인증없으면 직구안된다 에 대한 세부내용 같아보이는데, 여전히 실제 반입시 인증이 필요한지 안한지 에 대한 내용은 아직 없음.
[확인된 제품은 KC인증없어도 들어올수있다] 이런말이면 변경점이라고 보겠는데 여전히 변경점은 없어보임.
세번째 조선일보 기사
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4/05/18/VAOSVYXZMBEYDA6QMIAFNVNCZY/
[단독] 까지 붙여서 나온 기사임.
뭘까 하고 자세히 살펴보면,
기자의 말에 따르면 [KC인증을 받지않은 제품직구를 원천금지하는건 아니다] 라고 함.
이건 내 사족인데 말이 좀 애매모호하다 싶음. ~하는건 아니다. 라는건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보이는 문장이니....
여튼 계속 보다보면
내일 발표할 내용이라고 함
1. 16일 발표내용은 바로 금지는 아니였다.
2. 법개정 이전에 관세법 237조를 통해 임시로 반입을 차단하려 했다.
3. 법개정은 여론을 수렴할 예정
1,2,3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보면
1번. 말장난에 가깝다고 생각함. 바로금지나 임시차단이나 차이가 없지않은가.
2번 .상기 내용은 이미 16일에 발표한 보도자료 추진계획에 있었고, 거기에 "임시"라는 단어로 살만 붙인상황이네.
16일 첫번째 보도자료.
3번. 제발 여론 수렴좀 했으면 좋겠다.
결국 KC인증필요유무가 어떻게 됬는지는 보도자료 2건이랑 뉴스1개를 보고서는 확신할수가 없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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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철회를 때려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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