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직구 규제 철회 해도 남아있는 핵심적인 문제

[Prismi]

경제 유튜버로 전직하신 

박종훈님 방금 올라온 영상 내용보면

알리 테무 등 해외 인프라가 잠식해가는 상황에서 대책을 내놓는건 당연하다고 함

그래서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올리기위해 규제완화를 통해 무기 대등 전략으로 가는게 보통 일반적인 대책이라함

그런데 규제 카드를 사용했고

실질임금이 계속 내려가는 한국의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하는 악수라고 함 (직구 규제를 통한 물가상승 등)

이런 정책 방향은 오히려 

시장경제의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고 함

그리고 규제를 철회한다 할지라고 

가장 큰 문제 하나가 남았는데

KC인증의 민영화의 문제점임

공교롭게도 1월 말 개편했던 정책과 

이번 규제의 연결고리가 

오비이락처럼 잘맞아 떨어져서 

더 심란함

모르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KC인증 슈킹 준비를

오랫동안 준비한 느낌이다

출처 : https://youtu.be/Vcy-lhy_UWQ?si=yXB3J_GkkYs-P9KL

[Infernia]

전면철회 + 담당자 처벌 전까지는 멈추면 안됨
일단 저자리에 냅두면 안되

[시라사카 코우메P]

저런 ㅆㅂ 오만한 벌레 새끼들이
공무원 자리에 있어선 안된다
강아지가 까불면 주인이 누군지 알려줘야한다 봄

[Infernia]

무는개는 안락사 시켜아지

[슙슙]

이정도 정책이면 장관급인데 꼬리자르기로 끝나는것도 문제임

[조커는조시커서조커소]

추가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해야함. 시행령으로 처리 했으니.. 그리고 인증도 다시 재 재리에 올리고 유럽이나 미국 인증 받았으면 한국인증은 간소하게 해줘야함.

[K-9999]

낮에도 다른 게시물에 댓글 썼는데 쉽게 포기 안할거야 암 해쳐먹을려고 지금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raincat]

민영화 하려고 빌드업 하고 있었구만

[BODINGGOJI]

작년에 KC민영화 내놓을때부터.
노렸다는 느낌임 ㅇㅇ.

근데 그 기간을 준비하고도 아무생각없이 응 직구금지 ㅇㅈㄹ했다는게 ㄹㅇ 어이터지는 부분

[루리웹-522559144]

포장 빌드업 착실하게 해놓고 마무리 단계에서 리본으로 안묶고 실리콘으로 마감을 개판쳐놓은 그런거보는 기분이야

[루리웹-9127636774]

국회 교체 이뤄지고 어수선할 때 이러는거 보면 총선 망한게 영향이 좀 있으려나

[Cloud Chaser]

이 ㄷㅅ들이 그대로 조용히 갔으면 아무도 몰랐을텐데...
진짜 긁어서 부스럼 만든단 말을 그대로 증명중임

[루리웹-1260709925]

어질

[여긴 패러렐월드]

어떻게든 국민들 등골빼먹을 생각만 쳐하네

[루리웹-0101535562]

눈부릅뜬새끼부터 내리고 시작하자
저게 저런 표정이 '할건데 어쩔껀데 ㅅㅂ' 라는걸 평생해온 표정임

[토나우도]

심지어 전용직구플렛폼 구축도 막아야한

[002700]

맞음 통관플랫폼을 막아야함. 이건 심지어 해외직구시의 주문정보를 구매자가 신고하는게 아니라 정부부처가 '사전 수집' 한다고 보도자료에 명시되어져 있음. 수집된 자료를 열람하고 허가 해야지만 개인 직구가 가능하다는거임.
이게 사실상 대국민사찰이랑 동일한 워딩인데, 저놈들 교묘하게 직구쪽으로만 자꾸 포커싱을 모으고 있어서 난 좀 불안함..

[Arisael]

소련 외화상점이랑 똑같음
빨갱이로 몰아야됨

[아케보시 히마리]

KC 민영화도 취소 해야함
국가에서 판매 인정을 하는 인증기관을 민간 회사에서 운영한다는 게 말이 되나

[토나우도]

비영리까진 어떻게 한다 쳐도 영리까지 하는건 국회계류중임
이번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각임

[-운하영웅전설-]

지들 퇴임 이후 연금창구로 철저하게 설계된 거라서 절대 포기 안함.

[getup112]

이거 민영화 하면 다음은 또 민영화 할까?

[Watch doge]

통신민영화됬고 유해성과 안전이랍시고 인증마크 팔아넘겼으니 전기 민영화 하겠지

[572453]

이런 중요 정책을 시행 한달전에 기습발표하는 것부터 노림수 있다는 걸 대놓고 알려주지

[루리웹-3542713329]

민영화 얘기 꺼내는놈들 기억해서 헛짓거리 못하게 막아야한다

[하루하루 하루룽]

이 나라에서 민영화 제기한 새끼는 무조건 처 죽여야함. 민영화는 절대 악 이다.

[aoshima]

뭐가 됐든 공공분야에서 민영화에 '민'자만 꺼내는 것들은 가만 둬서는 안됩니다

[yutu.be]

정보 비대칭성이 왜 심각한 문제인지 알고 싶으면 조지프 유진 스티글리츠를 참고하면 됨.
대충 요약하면, 저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자유시장경제주의자들이 말하는 완전한 자유시장은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허상이라는 거임. 즉, 보이지 않는 손에 근거한 경제정책은 근본적 전제조건이 글렀기 때문에 지금껏 기대한 것과 달리 자꾸 이상한 결과가 난다는 것.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정보 비대칭성을 최소화 하는데 힘 써도 모자랄 판국에 앞장서서 키우고 있음.

참고로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우리나라에 유명한 것으로 낙수효과 비판이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fSWlIsgIEY

[Fluttershy]

알리 테무꺼 때다가 택만 갈고5~10배 받는 놈들은 디지는게 맞음 20~30% 수준으로 해먹었으면 사람들이 귀찮아서 직구까지 안하지 그냥 애미 없는 수준으로 폭리취하니 사람들이 직구찾게된거니

[엄더엄]

kc인증 진짜 개 쓰레기 같은 제도였네.... ㅂㅅ들임 진짜?

[루리웹-5122617]

민영화 하고 늘어난 인증기관은 대박이고
딱 잘짜여진 해먹기

[decard9]

중국업체를 KC인증기관으로 선정해줄 거면 그냥 중국인증마크CCC를 공식인정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