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행정부 욕하겠다는데 행정부 허가 받아야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행정부 욕하겠다는데 행정부 허가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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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 하기 싫었겠지만 그들이 시위를 불법으로 만든 이상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느낌
(IP보기클릭)211.48.***.***
신고제인데 사전신고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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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씨1발???? 걍 아가리 닫으라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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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전에 신고하고 특정장소(도로일부라던지)는 허가받아야하는거라?
(IP보기클릭)106.102.***.***
1인시위는 아니지 않아? 1인시위도 신고해야돼?
(IP보기클릭)118.235.***.***
근데 보통 시위막는건 위헌나올걸
(IP보기클릭)121.156.***.***
원래 시위는 법원에서 사전허가 받아야되는거긴 함. 안그러면 통행이나 집회금지구역에다가 시위할 수 있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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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 하기 싫었겠지만 그들이 시위를 불법으로 만든 이상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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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인데 사전신고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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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씨1발???? 걍 아가리 닫으라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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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전에 신고하고 특정장소(도로일부라던지)는 허가받아야하는거라?
(IP보기클릭)118.235.***.***
생각할수록기가막힌
근데 보통 시위막는건 위헌나올걸 | 24.05.18 16:11 | | |
(IP보기클릭)121.156.***.***
예민한 군사시설이나 대사관, 예전 청와대 같은데는 금지구역이었을걸. 근데 국회 앞에 시위는 되니, 솔직히 법이 잘못되긴 한 듯. 외국은 대사관앞 시위 합법이니... | 24.05.18 16:13 | | |
(IP보기클릭)118.235.***.***
청와대 안된다고 하던건 주거포함된곳이었어서 였던가 그렇고 집무실기능만 있다면 막을근거 없다 가 최근나온거 였을거임 | 24.05.18 16:14 | | |
(IP보기클릭)223.39.***.***
정당한 금지구역이 없으면 금지를 할 명분이 없는게 신고제야. 신고는 우리가 알렸으니 너네는 참고하세요. 인거지 우리가 시위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는게 아님. | 24.05.18 16:21 | | |
(IP보기클릭)118.235.***.***
도로점거같은 문제탓에 규모커지면 허가도받는거라는거 | 24.05.18 16:24 | | |
(IP보기클릭)223.39.***.***
그건 도로점용에 대한 허가지 그 전에 시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음 | 24.05.18 16:27 | | |
(IP보기클릭)112.168.***.***
??? : "언제는 근거 가지고 막았습니까?" 참고로 누구네집앞 법적으로 시위금지 아닐때 불법으로 경찰력동원한 짭새대장 아무처벌 안받음 ㅋㅋ | 24.05.18 16:27 | | |
(IP보기클릭)118.235.***.***
그래서 막으려들면 위헌나자늠 | 24.05.18 16:28 | | |
(IP보기클릭)106.102.***.***
1인시위는 아니지 않아? 1인시위도 신고해야돼?
(IP보기클릭)211.62.***.***
그 1인 시위도 자꾸 자리옮기라고 압박한다음에 옮기면 어? 너 왜 자리랑 시위하는곳이 다르냐? 불법이네? 이런다는데 뭘 ㅋㅋㅋ | 24.05.18 16:13 | | |
(IP보기클릭)116.255.***.***
1인시위는 원천적으로 걍 가서 피켓들고 비보잉을 춰도 되긴함 | 24.05.18 16:13 | | |
(IP보기클릭)125.177.***.***
1인시위는 법적으로 시위가 아님 그래서 그냥 해도 됨 | 24.05.18 16:14 | | |
(IP보기클릭)175.120.***.***
1인시위는 말만 시위지 허가도 신고도 필요없는 시위가 아닌데 시위하는곳이 다르네??? 불법이네??? | 24.05.18 16:17 | | |
(IP보기클릭)118.235.***.***
1인시위는 그런거 없음 근데 옆에 또다른 1인시위하는 사람 있으면 안됨 거리가 얼마였는지 기억 안나지만 거리 벌려야함 | 24.05.18 16:23 | | |
(IP보기클릭)118.235.***.***
1인시위는 그거 자체가 필요없을텐데 | 24.05.18 16:29 | | |
(IP보기클릭)118.37.***.***
시위가 아닌 집회가 신고대상 집회는 말그대로 2인이상이 모여 뭔가 하는 거 1인은 집회가 성립안 됨. 사유지가 아닌 공개된 장소인 이상 내가 서있는건 어떤 법적제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즉 1인시위는 신고 없이도 가능 | 24.05.18 16:34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21.156.***.***
원래 시위는 법원에서 사전허가 받아야되는거긴 함. 안그러면 통행이나 집회금지구역에다가 시위할 수 있어서리.
(IP보기클릭)118.235.***.***
이님. 우리나라는 신고제 맞고 허가제는 위헌임. 금지구역일 경우 반려당하는거지, 허가를 내주는게 아님. | 24.05.18 16:21 | | |
(IP보기클릭)118.235.***.***
시위할 때마다 나오는 얘긴데 아직도 허가제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네;; | 24.05.18 16:23 | | |
(IP보기클릭)121.156.***.***
지역 경찰서 신고는 맞지만, 사실상 법원에서 NO 하면 그 순간 그 집회는 절차 지켰어도 불법임. 사실상 허가제. | 24.05.18 16:25 | | |
(IP보기클릭)220.87.***.***
관할 경찰서 사전 신고제가 맞고, 법원이 No는 어디서 나온거임? 법원은 소송이나 제소들어온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만 집회사전신고의 허가관련 업무는 하지 않음. 법원까지 가려면 최소한 경찰에서 신고를 반려하고 금지 때려서 법원에 행정소송 들어가야 법원이 판단할 근거가 생기는거지. 그냥 사전신고한 집회에 No할 권한이 없음. | 24.05.18 16: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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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영화 사전검열제 보면 알겠지만 출판의 자유도 마음에 안들면 박탈할 수 있는데 집회의 자유랑 통신의 자유는 왜 절대적으로 지켜질 거라 생각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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