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자기가 깨어있다고 생각해서 일침놓는 사람들이 있음.
나도 그러함.
일침이야 놓을 수 있지, 근데 많은사람들이 일침놓기 전에
자기가 하려는 말을 던지는것에 급급하여 확인을 잘 안 거침.
이번 직구의 문제 핵심은 "개인사용물품에 대한 규제와 직구 제한"임.
지금까지 직구에서 각종 관부가세및 kc검사가 조건부 면제를 받은 이유는
나보다도 유게이들이 더 잘 알고있겠지만 다시 짚어서 강조하자면
[개인 사용의 목적]으로 들여오기 때문임.
좀 더 선명하게 말 하자면.
나는 내 선택의 권리가 있고, 이로인해 발생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걸 전제로 허용해주는거임.
그래서 타인에게 매매를 할 수 없었던거고.
내 선택에 대한 책임 범위는 오롯이 나에게만 적용되니까.
반면, 위 다이소짤처럼 KC인증은 해당 제품에 문제가없음을 인증기관이 인증해주는거임.
따라서 정상적 사용범위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제조사와 인증기관의 책임임.
직구 이야기로 돌아와보자.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의 발언임.
진짜 심각한 문제인식을 보여주는거임.
자가사용을 막겠다는거임. 사고를 막는게 아니라.
사고는 그냥 부수적으로 일어날 여지를 줄인다...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문장을 봐봐....
"사업하는 사람이 아닌 한, 개인이 일일히 인증을 받기는 어려울거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규제목적의 핵심이 보이지 않음?
올해 세수펑크가 얼마더라?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추잡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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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민영화로 달딜히.빨아먹으면서 세수도 빤다 개쩐다고 생각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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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놀라운건 저게 세수를 위해서도 아냐. 이미 작년에 KC를 민영화 해놨다고. 오로지 자기 뒷주머니만 생각한거야.
(IP보기클릭)203.100.***.***
심지어 그 견제한다던 알리와 테무는 공정위와 '자율적으로 규제하기로' 협약을 맺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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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KC 인증이라는건 정말 이름만 남은거 알리와 테무가 그냥 자체적으로 KC인증 때리면 그게 KC인증 받은 물건임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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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딴게 kc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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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한테 " 그러게 한국거를 왜 써서 " 라고 한 놈이 있었는데 동일인인가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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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내 기억이 맞다면 올해 1월에 공청회 공고 내고 2월까지 의견 수렴했던가 그럴거임 남들모르게 스리슬쩍 그러고 나서지금 타이밍에 터뜨린걸거야...시기적인 디테일은 조금 자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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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민영화로 달딜히.빨아먹으면서 세수도 빤다 개쩐다고 생각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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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비수익 > 수익에 세금 > 인증비로인한 판매가격상승 > 부가세 10% 판매가 상승으로인한 업체수익 > 세금걷음 이런건가 | 24.05.18 15:28 | | |
(IP보기클릭)220.117.***.***
KC 인증 민영화로 세금이 올바르게 제대로 걷히는것도 아니고 애초에 민영화 하면 안되는 부분. 누가봐도 인증 팔이로 카르텔 놈들만 돈처먹는 구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영화 하는 새끼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보면 됨 | 24.05.18 15: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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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딴게 kc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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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놀라운건 저게 세수를 위해서도 아냐. 이미 작년에 KC를 민영화 해놨다고. 오로지 자기 뒷주머니만 생각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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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내 기억이 맞다면 올해 1월에 공청회 공고 내고 2월까지 의견 수렴했던가 그럴거임 남들모르게 스리슬쩍 그러고 나서지금 타이밍에 터뜨린걸거야...시기적인 디테일은 조금 자신없음. | 24.05.18 15:24 | | |
(IP보기클릭)223.39.***.***
그렇지. 세수 의한 거면 그걸 민영화하지 않았겠지 | 24.05.18 15: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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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그 견제한다던 알리와 테무는 공정위와 '자율적으로 규제하기로' 협약을 맺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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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실맥주
결국 KC 인증이라는건 정말 이름만 남은거 알리와 테무가 그냥 자체적으로 KC인증 때리면 그게 KC인증 받은 물건임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데 | 24.05.18 15:23 | | |
(IP보기클릭)106.101.***.***
레알로다가 제품에 하자 있어도 KC인증임.ㅇㅇ 이래버리면 보상도 뭣도 없게됨. | 24.05.18 15: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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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의 이권을 보호하고 서구권 기업 원천차단하는 '반중정책' ㅋㅋ | 24.05.18 15: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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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누가 과연 중국몽인지 ㅋㅋㅋ | 24.05.18 15: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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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래서 이번 사건에 kc 인증 받으면 뭐가 좋음…? 아무도 몰라 이러고 있는거임 | 24.05.18 15: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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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한테 " 그러게 한국거를 왜 써서 " 라고 한 놈이 있었는데 동일인인가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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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규모가 커져서 나라탓 한 예를 하나만 들어봐... 그정도는 하고 그딴 주장해야 되지 않겠냐??? | 24.05.18 15: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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