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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직구) 보다는 기본권 침해로 각잡고 파야하지 않나 [27]
추천 136 조회 10809 댓글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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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62.***.***
기본권 침해에 더해서 중소기업, 연구실 등 국민들 밥그릇 전반에 직접적인 타격 FTA를 통수치고 외교적인 자.살을 해버림
(IP보기클릭)121.182.***.***
기본권 침해도 침해고 관심없는 사람한테 말할땐 KC인증 민영화 사건이라고 말하는게 더 잘먹힐걸 ㅋㅋㅋㅋㅋㅋㅋㅋ 직구규제 (=신토불이) <- 이 ㅈㄹ하는 ㅂㅅ들 젊은놈도 많음 ㅋㅋ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118.235.***.***
수입금지도 엄청나게 심각한 거 맞아
(IP보기클릭)118.235.***.***
그건 행정소송 다 지고나서 최후수단으로 헌재갔을띠니
(IP보기클릭)223.39.***.***
기본권 문제도 사소할 지경임 지금 생계가 날아가게 될 사람조차 한 둘이 아니야
(IP보기클릭)211.184.***.***
헌법 10조 들고 오면 됨
(IP보기클릭)14.42.***.***
기본권 보다도 하는 짓이 너무 더럽고 어떤 외교적 경제적 파장이 일어나는 지 생각도 안한다는 게 아마추어도 아니고 이게 뭐니??
(IP보기클릭)118.235.***.***
수입금지도 엄청나게 심각한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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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행정소송 다 지고나서 최후수단으로 헌재갔을띠니
(IP보기클릭)223.62.***.***
기본권 침해에 더해서 중소기업, 연구실 등 국민들 밥그릇 전반에 직접적인 타격 FTA를 통수치고 외교적인 자.살을 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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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0조 들고 오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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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도 침해고 관심없는 사람한테 말할땐 KC인증 민영화 사건이라고 말하는게 더 잘먹힐걸 ㅋㅋㅋㅋㅋㅋㅋㅋ 직구규제 (=신토불이) <- 이 ㅈㄹ하는 ㅂㅅ들 젊은놈도 많음 ㅋㅋ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14.42.***.***
젊은 사람도 있긴 하겠지 사람 생각이 다 똑같지는 않긴 해 | 24.05.18 08:20 | | |
(IP보기클릭)220.90.***.***
모든 사람이 정상에 속했다면 이런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겠지 | 24.05.18 08:21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0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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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보다도 하는 짓이 너무 더럽고 어떤 외교적 경제적 파장이 일어나는 지 생각도 안한다는 게 아마추어도 아니고 이게 뭐니??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220.90.***.***
위헌이기도 하고 FTA 어쩔간데 | 24.05.18 08:22 | | |
(IP보기클릭)121.182.***.***
판새새끼들이 과거 동일사례로 위헌이라는 판례까지 있지만 이번에는 합헌 땅땅 때릴 가능성 없다고 말못하는게 현실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4.05.18 08:23 | | |
(IP보기클릭)211.184.***.***
워헌임 이미 근데 어쩔티비 시전하니 ㅆㅂ | 24.05.18 08:45 | | |
(IP보기클릭)223.39.***.***
기본권 문제도 사소할 지경임 지금 생계가 날아가게 될 사람조차 한 둘이 아니야
(IP보기클릭)220.90.***.***
나라면 이런 사례로 시위할 듯 가장 피부에 와닿는 거니까 | 24.05.18 08: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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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도 기본권이긴 하지 ㅜㅜ | 24.05.18 08:25 | | |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14.42.***.***
근데 시행령은 법도 아니지 않나? 차이를 모르겠네.. | 24.05.18 08:26 | | |
(IP보기클릭)211.184.***.***
기본 국회법에 대한 세부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됨. 군데 한낱 시행령 따위가 헌법에 위배되는 꼬라지가 유머지 | 24.05.18 08:46 | | |
(IP보기클릭)14.42.***.***
좀 보면 정상적인 절차로 입법을 하지를 못하니까 매번 시행령 무슨 령가지고 하고 싶은거 하는 기분이 드는데 그러다보니까 시시비비를 가릴 기회도 없이 걍 밀어부치면 되는건줄 아는건가봄 | 24.05.18 09:02 | | |
(IP보기클릭)211.184.***.***
문제는 시행되는건 쉬운데 시행을 막을 제도가 없으니 이번 정부에서 특히나 시행령으로 개짓거리를 계속 한거지 ㅋㅋㅋㅋㅋㅋ | 24.05.18 09:05 | | |
(IP보기클릭)14.42.***.***
그러게 이게 독재지 다른 게 독재인가.. 견제도 안되고 정책에 대한 시비도 논의할 새도 없고 | 24.05.18 09:34 | | |
(IP보기클릭)175.223.***.***
(IP보기클릭)211.184.***.***
마누라도 특검 가는데 참 명줄도 길다 | 24.05.18 09:01 | | |
(IP보기클릭)112.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