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슈퍼301조로 세컨더리 보이콧 좀 당해봐야지

[데빌쿠우회장™]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Super 301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무역법 301조와 관련하여 1988년에 입법된 종합대외무역경쟁법과 관련하여 추가된 한시적 특별조항. 기존의 통상법 301조보다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슈퍼 301조로 통하며, WTO같은 국제무역기구를 무시한다. 

미국이 지정한 국가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을 수입금지 하는 무제한, 수단불문 보복조치에 해당한 법률이다. '뭐 미국 말고 다른나라에다가 수출하면 되는거 아닌가?' 할 수도 있지만 미국은 중국보다도 더 큰 세계 1위의 소비시장일 뿐더러, 화웨이 사태처럼 동맹국을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할 수 있는 수준의 힘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발동된 이상 미국만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 국가의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1997년 외환 위기 이전까지는 3자제재라는 표현을 썼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그냥 영어 표현인 Secondary Boycott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 표현은 미국, 영국 등 영미권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고,

대륙권 국가가 3자제재를 할 때에는 Third Sanctions라고 한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너 쟤랑 놀지 마."하는 식으로

제재하고 싶은 국가를 왕따 시키는 것이다.

감히 주제도 모르고 까분다? 왕따 좀 당해보셔야

[루리웹-9085332873]

나라 작살내는 버스터콜

[데빌쿠우회장™]

[캐서디]

1. 미국 상품에 대한 부당한 '수입 제한 조치'
2. 미국의 통상을 '제한하는 정책'
4. '원자재, 제품' 등에 대한 공급 제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데빌쿠우회장™]

와..다 해당되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리버티시티경찰국]

슈퍼 301조: 존재 자체가 악
본 시행령: 존재 자체가 악
국내의 악을 처단하기 위해 해외의 악이 필요한 꼬라지

[데빌쿠우회장™]

아주 개쳐밟혀봐야됨 쓰레기들

[최가뫼]

어차피 한 번 당해봤던 건데 한 번 더 당하는 것도 뭐... 이미 ↗된 마당에

[데빌쿠우회장™]

옛날에 당해본거 또 당해보게 생김

[걸단]

다주거블자시발

[FireSpon]

참고하나 박아둠.
이거 한번 꺼내볼까도 생각해 봤는데 관련 이야기 하다보면
경제학과 다니던 새끼들도 모르더라고.

우리나란 최근에 ㄹㅇ 슈퍼301 쳐박힐뻔한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원인은 놀랍게도 스타1 중계권 사태(케스파VS블쟈)였다.

고작 그걸로도 그게 박힐 원인이 되는데 그보다 크다?
답은 정해졌지.

[데빌쿠우회장™]

ㅇㅇ 저거 100% 당할거임 이딴식으로 굴리면 미국한테 쳐맞는것만 남음

[chakata]

아마존이 아직 몰라서 그렇지
알리, 테뮤 사전 통보건 걸고 넘어지면 100% 확정이네

[데빌쿠우회장™]

ㅇㅇ 딱봐도 미국이 차별로 느낄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