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으로 옮긴 KC인증을 너네는 다 받아라 이거라서
아이템당 몇백씩 돈 넣고 수입을 시도해야하는 셈이됨.
즉, 영세한 사업자일수록 수입 장벽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임.
이야기 나오자마자 저거 쿠팡은 이득보겠네 하는 말이 도는 이유도 그것때문임.
지금 이거 이커머스 소매업으로 장사하는 애들은 완전 개 비상사태인거지.
예전에 이것과 유사한 정책으로 황당한 일을 벌인게
그 게임물 등급규제한다고 영세한 게임제작자고 뭐고 다 돈내고 등급산정 받으라고 하면서
플래시 게임사이트도 내려라 했던 바보같은 일이 있었음.
그때도 이제 엇비슷한 이유로 목적은 다르지만 '규제가 공평하지 않다'는 논리로 마구잡이 철퇴를 휘두르던건데
역으로 불평등한 상황을 유도하는거지.
소비자도 소비자인데 이거 영세업자들이 먼저 죽어나갈거임.
이커머스 최대장점중 하나가 진입장벽이 낮고 아이템당 리스크가 매우 낮다는건데
그걸 크게 올려버린 셈임.
잘 아는 물건, 인증받기 쉬운 물건만 집중해서 팔아야하고 실패할때마다 아이템당 재고처리 제외 수백씩 깨져나가는데
이러면 영세업자들이 곡소리 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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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갈것도 없이 해외 구매대행들 죄다 즉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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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논리로 진입장벽을 높이는게 과연 형평성이 있는거냐 하는 비판은 무조건 나오게 되어있음. 반대로 진입장벽을 높이면 높일수록 더 돈많고 대형업자만 유리해지는데, 그럼 이커머스를 대기업만 하라는 이야기가 되는걸? 그것때문에 당연히 이전까지는 규제를 안 걸었던거지. 그게 오히려 형평성을 해치는게 맞으니까. 애초에 지금 국내 인증절차가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도 문제고. 국제적 인증절차가 있더라도 국내 인증을 받으라는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만...... | 24.05.17 07: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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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 실효성 문제가 선결이라 보긴 해 신뢰도든 인지도든 둘다... 다만 유통만 문제가 아니라 국내외 제조사간 역차별 문제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도 무시할수 있는 수준은 아녀 | 24.05.17 07: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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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게 억지라고 봄. 국내 제조사가 지금 직접타격을 받는 이유는 제조원가의 문제지 인증단계의 문제가 아니잖아? 본질적으로 이건 제조사가 역차별받는게 아니고 유통업자가 역차별 받는다는 주장임. 제조사들이 만약 인증단계를 빼면 중국 제조업체에서 나오는 물건보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이건 보호무역을 하겠다는 논리라 국제적 무역보복의 대상이 되겠지. 일단 뭐 그런건 차치하고. 지금 주장하는 역차별의 주체는 제조사가 아님. 유통이지. 제조사는 역차별의 문제를 떠나서 이미 그런 가격경쟁력으로 중국산과 싸우는게 불가능해진지 오래임. 이전부터 그랬고. 차라리 이건 KC인증등 국내 인증제도의 강점을 더 강화시켜야 가능한데, 국가 컨트롤도 버리고 민간으로 넘기겠다며 주장하잖아. 그냥 명분이 없음. 이쪽으로는. 제조사도 아니고, 영세업자도 아님. 대형 유통업체가 인증비 내는게,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의 인증비용 지출이 없는 것에 대해 역차별 받는 것이다. 이게 요점인데..... 이렇게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임. | 24.05.17 08:0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