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보고 문제있으면 수정하겠지가 아니라
해보고 문제있어도 그대로 간다
법률 개정하는데 이론상으로 몇달인데 현실은 년단의로 넘어간다
당연히 여론이 그때까지 화력유지가 안되서
중간에 흐지부지해버리면 다들 입으로만 욕하고 쉬쉬하고 끝임
걍 애초에 못막으면 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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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
단통법 생각하면 알수있는게 한번 시행되면 되돌리기 엄청나게 힘듬
(IP보기클릭)59.9.***.***
시행령도 아니고 그냥 기존에 위해물품은 반입을 막을수도 있다는 조항을 확대해석 한다임
(IP보기클릭)112.161.***.***
이번에 하는건 애당초 법이 아니라 시행령 ㅇㅇ 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임 이거저거 시도는 해볼거다 지들 입으로 말하지만 될리가 없음 애당초
(IP보기클릭)222.111.***.***
법이 아님. 시행령임. 이미 있는 법을 확대, 혹은 해석을 달리해서 임시로 시행한다는거고, 입법은 나중에 천천히 한다고 했음.
(IP보기클릭)121.1.***.***
단통법 생각하면 알수있는게 한번 시행되면 되돌리기 엄청나게 힘듬
(IP보기클릭)112.161.***.***
이번에 하는건 애당초 법이 아니라 시행령 ㅇㅇ 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임 이거저거 시도는 해볼거다 지들 입으로 말하지만 될리가 없음 애당초
(IP보기클릭)59.9.***.***
루리웹-3341283729
시행령도 아니고 그냥 기존에 위해물품은 반입을 막을수도 있다는 조항을 확대해석 한다임 | 24.05.17 04:11 | | |
(IP보기클릭)222.111.***.***
법이 아님. 시행령임. 이미 있는 법을 확대, 혹은 해석을 달리해서 임시로 시행한다는거고, 입법은 나중에 천천히 한다고 했음.
(IP보기클릭)125.139.***.***
그래봤자지. | 24.05.17 04:15 | | |
(IP보기클릭)125.139.***.***
취미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일 자체가 너무 커져버린 마당에 뭘 더... | 24.05.17 04: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