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직구 관련해서 국민이 해볼수있는건 몇가지 없는듯

[자격종목]

1. 관세법 237조에 기재된 통관보류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해서 명확성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 걸기

2. 통관 보류 걸릴때마다 일일이 행정소송해서 통관 허가 판결 받아내기

3. 국회에 관세법 개정 청원하기

1번은 쉽지 않을뿐더러 국가의 국민보호의무 들고 나오면 이기기 힘들지 않을까 싶고

2번은 지금 리얼돌 사태때 반복되는건데 몇백만원 몇천만원 넘는 리얼돌이니까 소송 거는거지 몇천원 몇만원짜리 물품 통관시키겠다고 행정소송거는 사례는 없을거같고

3번은 국회의원들이 이 사태에 관심이 없지 않을까 싶음

그냥 당해야지 뭐..

[루리웹-36201680626]

4 혁명

[No.3신호등의도리]

민원넣기 도 있음

[Arisael]

4 죽창

[우와와왕 토요네]

레볼루숑 하고 싶다

[프리덤시커]

1번도 애매한게... 그래서 관세청이 판결 져놓고 리얼돌 통관시켰나

[루리웹-0105900765]

가망이 읍어

[☆쇼코&키라리☆]

7월부터는 그냥 행정부가 관련 법에 따라서 요청하면 그냥 막힘.

이미 2월에 시행령 개정해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