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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번 직구 규제는 위헌비빔밥아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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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흡수기 고라니 유게이
출석일수 : 3338일 LV.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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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17 (00:13:34)
IP : (IP보기클릭)211.234.***.***
추천 133 조회 14192 댓글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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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176.***.***
이나라 윗대가리들이 법 지키는거 봤음?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211.234.***.***
근데 그게 위헌적 행보면 말이 달라지지.
(IP보기클릭)59.30.***.***
70몇조에 세금 관련 뭐시기도 있던 거 같은데
(IP보기클릭)223.39.***.***
저런 기본적인건 '안전'이라는 말에 의해 전부 제한 가능함. 대표적으로, 오토바이나 킥보드에 헬멧 강요라던가 식당의 위생점검 같은거임. Kc인증도 일단 '안전'이라는 말에 의해 하는거라 전부 제한가능한것들임
(IP보기클릭)112.155.***.***
늙은 꼰대들은 지들만 저기에 포함 되거든
(IP보기클릭)223.39.***.***
위헌이면 진짜 찌를수있지 않나? 헌법뒤져봐야겠네
(IP보기클릭)118.176.***.***
이나라 윗대가리들이 법 지키는거 봤음?
(IP보기클릭)211.234.***.***
근데 그게 위헌적 행보면 말이 달라지지. | 24.05.17 00:14 | | |
(IP보기클릭)223.39.***.***
루리웹-2294817146
| 24.05.17 00:16 | | |
(IP보기클릭)211.118.***.***
법은 안 지켜도 헌법을 안 지키면 당장 모가지에요 | 24.05.17 00:18 | | |
(IP보기클릭)220.120.***.***
지방파멸을 앞당긴 역사의 죄인들이지 ㅋㅋ | 24.05.17 00:20 | | |
(IP보기클릭)121.178.***.***
치트키 '국민의 안전' 헌법 '안전권'이랑 충돌하네 어쩌네 하면서 합헌판정날듯 | 24.05.17 00:20 | | |
(IP보기클릭)59.30.***.***
70몇조에 세금 관련 뭐시기도 있던 거 같은데
(IP보기클릭)112.155.***.***
늙은 꼰대들은 지들만 저기에 포함 되거든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223.39.***.***
위헌이면 진짜 찌를수있지 않나? 헌법뒤져봐야겠네
(IP보기클릭)183.99.***.***
(IP보기클릭)223.39.***.***
이건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라서 조까라 함부로 못함 하면 삼권분립 위반이거든 그거까지 해버리는 빡대가리면 거기서부터는 법 문제가 아니게 되는거고 말이지 | 24.05.17 00:19 | | |
(IP보기클릭)118.37.***.***
시행령이고 법률이고 헌법불합치 나오면 다 무효여. | 24.05.17 00:22 | | |
(IP보기클릭)223.39.***.***
ㅇㅇ 맞지 | 24.05.17 00:23 | | |
(IP보기클릭)114.202.***.***
(IP보기클릭)183.97.***.***
(IP보기클릭)222.112.***.***
(IP보기클릭)222.98.***.***
(IP보기클릭)118.37.***.***
기본권 제한도 구 제한으로 인해 더 가치있는 다른 기본권의 이익이 더 큰 경우 허용된다. 흡연권 vs 혐연권이 그 예 | 24.05.17 00:23 | | |
(IP보기클릭)58.29.***.***
(IP보기클릭)223.39.***.***
아니 불가능함. 오토바이 타는놈들이 자기들 행복추구권 평등권침해 당한다고 헬멧 금지 청원이 불가능한거랑 마찬가지... | 24.05.17 00:18 | | |
(IP보기클릭)118.37.***.***
가능해. | 24.05.17 00:25 | | |
(IP보기클릭)122.34.***.***
일단 이 행정입법으로 누군가가 처분을 받고, 거기에불복해서 행정소송을 걸고, 이 시행령으로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당했다는 점을 들어 헌재에 제소하면 가능함 | 24.05.17 00:35 | | |
(IP보기클릭)220.87.***.***
(IP보기클릭)66.65.***.***
(나의) 자유 | 24.05.17 00:23 | | |
(IP보기클릭)223.39.***.***
저런 기본적인건 '안전'이라는 말에 의해 전부 제한 가능함. 대표적으로, 오토바이나 킥보드에 헬멧 강요라던가 식당의 위생점검 같은거임. Kc인증도 일단 '안전'이라는 말에 의해 하는거라 전부 제한가능한것들임
(IP보기클릭)223.39.***.***
들먹여도 소용없음. 그래봐야 'Kc인증이 의미없다'가 아니라 'Kc인증이 너무 널널하니 더 빡세게 규제해야한다' 라는 근거밖에 안됨 | 24.05.17 00:23 | | |
(IP보기클릭)118.37.***.***
안전의 이익의 양이 제학되눈 기본권 총양보다 현저하게 적으면 위헌. | 24.05.17 00:23 | | |
(IP보기클릭)211.234.***.***
그것도 KC 인증의 민영화랑 충돌하잖어. | 24.05.17 00:24 | | |
(IP보기클릭)39.7.***.***
하지만 안전이라고 KC인증 들먹이면 반박 가능한 자료가 있어서 그걸로 반박은 가능할거 같은데 | 24.05.17 00:24 | | |
(IP보기클릭)223.39.***.***
아니 딱히? 민영화한다고 kc에 인증규정이 없거나 바뀌는게 아니니까 | 24.05.17 00:26 | | |
(IP보기클릭)223.39.***.***
ㄴㄴ 반박이 안됨 'Kc인증받아도 위험하다'는 '오토바이 헬멧 써도 죽는건 똑같더라' 소리밖에 안됨. 그러니 '헬멧 쓰지말자'가 아니라 '더 튼튼한 헬멧 써야한다'라고 규제가 강화되는것처럼 'kc인증받아도 위험하다'는 안받아도 된다가 아니라 'kc인증 규제를 더욱 높여야한다' 쪽에 근거가됨 | 24.05.17 00: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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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그거 나온다 하면 'kc인증을 더 빡세게 해야한다'라는 근거 밖에 안됨... 오토바이 헬멧써도 사람죽는건 똑같으니 헬멧 안써도 되게하자! 같은 주장이거든.... | 24.05.17 00:24 | | |
(IP보기클릭)118.37.***.***
아뇨 선생님. 기본권 제한을 위해선 이익형량법칙이라고 침해당하는 기본권보다 침해로서 향상되는 기본권의 질과 양이 많아야 한다고요. 님은 지금 질만 보고 양은 안봐서 이런 소리하시는거구요. 그리고 사실 건강안전권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권리보다 앞선다고 평가할수도 없구요. 오토바이 헬멧. 그걸 씀으로 침해당하는 권립ㅎ다 안전에 대한 이익이 앞도적으로 높아서요. 이게 앞도적으로 높습니다? | 24.05.17 00:28 | | |
(IP보기클릭)223.39.***.***
헬멧써서 안전에 대한 이익이 높다면 왜 안전규정을 지키는것이 안전규정을 안지키는것보다 안전에 대한 이익이 높을수있다 생각함? | 24.05.17 00:30 | | |
(IP보기클릭)118.37.***.***
???? | 24.05.17 00:31 | | |
(IP보기클릭)17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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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변시 통과도 못한 걍 지나가던 로스쿨생 의견이니까 진지하게 받지는 말고… | 24.05.17 00:3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