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이번 해외 직구 규제 사태가 심각하게 잘못된 이유들

[리버티시티경찰국]

1.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가? (X)

- 여론 조사 하나 없었음

- 유관 기관들조차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었다고 함

2. 해당 정책이 내수 시장을 보호하는가? (X)

- 정작 타겟으로 추정되는 알리, 테무 등은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임

- 직구 물품들은 일반적으로 내수 시장 규모가 작아서 해외 시장밖에 선택지가 없었던 경우가 대다수. 즉, 애초에 보호할 내수 시장 자체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

- 혹은 국내 생산, 국내 유통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해서 해외 직구하는 경우도 많음

3. 해당 정책이 소비자를 보호하는가? (X)

- 그 유명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천궁 파워서플라이, 갤럭시 노트 7도 KC 인증을 받은 물품이었다.

- 해당 정책은 소비자 판매 가격만 올리고 품질 향상은 뒤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4. 문제의 KC 인증이 신뢰할만한가? (X)

- 상술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천궁 파워서플라이, 갤럭시 노트 7으로 반박 가능

- KC 인증의 민영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신뢰성이 높아질 가능성은 낮으며, 도리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00:16 추가)

이번에 해외 직구가 막혔다면, 다음에는 뭐가 막힐까?

하나가 막혔다면, 둘도 막힐 수 있겠지.

(00:24 추가)

해당 시행령은 자유무역협정 위반 소지가 있음

그리고 당장 자유무역협정 맺은 국가들만 해도 미국, EU, 중국이 있는데 이들은 어찌 상대할 것인가?

오류 및 추가할 사항 있으면 제보 바랍니다.

[루리웹-2923781060]

마치 신성 로마 제국을 보는 것 같네요

[배니시드]

"신성하지 않고, 로마도 아니고, 제국은 더더욱 아니었다"

[하루하루 하루룽]

이럴거면 삼권분립은 왜 있는거임 ㅋㅋ 그냥 왕도정치 하라고.

[토코♡유미♡사치코]

왕도정치 해야지..

[덤벨요정]

존나 처맞으려고 공론화 단계도 없이 이짓을 한다고

[라훔]

'시행령'
이거 한 단어로 요약되는 미친짓

[루리웹-9643221326]

법안과 시행령 차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1타강사 시켜주는거 같은 미친 규제안

[루리웹-8199326241]

시행령이 진짜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지고있더라. 역대 시행령 숫자보면 압도적일정도로 그 수가 많더만. 진짜 국회는 신경도 안쓰고 행정을 다하는 미친 짓을하고있으니 원...

[☆쇼코&키라리☆]

아냐 심지어 얘네 공개된 자료 보면 관세법 237로 가능하다면서 국민보건에 해를 끼치면 가능하다는데, 그건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이고 이걸로 해버리면 해당 안되게 되는게 많음.

시행령=대통령령이니 237 마지막에 명시되는 대통령령이야기가 시행령 이야기가 되는데,

이거 2월에 개정되서 7월 시행예정임.

근데 발표는 6월부터 한다함...

[필살곰]

이게 제일 궁금하긴 함.
왜 시행령으로 해야 했을까?

관련 위원회에 발담그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멍청이가 아니고서야 낌새를 눈치채고 있던가, 따로 할 말이 있을텐데 왜 말이 없는가? (준비중인가?)

정말 시행령으로 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과연?
없으면 진짜 나가서 시위해야 할 판인듯.

[빙그레 이글스]

솔직히 이 단어 보고 떠오른 게 뭐냐면 ‘긴급명령’.

새삼 정부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지 체감이 되네.

그 힘을 이렇게 어리석게 쓸 줄 몰랐을 뿐.

[우르토라망]

이게 진짜 개또1라이 같은데 민주국가에서 중국이나 할만한 짓을 자연스럽게 시행함

[☆쇼코&키라리☆]

참고로 관세법 237과 연관되는 시행령 244 보면, 올해 2월에 개정됨.

[토코♡유미♡사치코]

민주사회의 정책 거버넌스에서 민의수렴이 1도 없이 기습적으로 때리는건 역시 출신다운

[샤아전용볼mk2]

흥선대원군 당장 쇄국을 푸시오!동해에 철갑선을 배치해!

[배니시드]

제발 그래주세요

[M9A2]

지금은 차라리 이거라도 간절하다

[갤럭시프라이드치킨]

KC민영화각을 보았나? -> 맞음
이 씨1발새@끼들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르토라망]

K-민영화는 ㄹㅇ 돈독오른 십새들 뿐인데

[루안네츠]

KC 민영화 하려면 법안 개정해야 하는데
그 법안 작년에 나가리났을텐데 또 시도하려나

[☆쇼코&키라리☆]

근데 그럼 대체 6월엔 어찌함...?

[루안네츠]

그러니까 부처에서도 우린 들은 게 없는데용! 하고 있지

[☆쇼코&키라리☆]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저게 가능한 시행령이 7월인데!

[성유게는봐야지]

선거철에 소음공해 수준으로 여론조사 하던거 다 어디갔는지 ㄹㅇ

[울라리맨👊🏻]

이새끼들 어떻개 할거냐고
알리랑 한몸인 새끼들인데
알리 상위호환인데 이미 알리는 국내기업이랑 붙어먹어 있고

[루리웹-6075200536]

난 직구 막힐지 알았음 그래서 밀항한다라고 저번달부터 말했죠.

[라훔]

관세폭탄 먹일 줄은 알았는데 이지랄은 누구도 예상못했겠지

[독고라이브]

↗같에도 kc 인증 마크 확인은 해야 된다는대 1표
이유는 천가지 물품 중 그래도 반 이상은 걸러 질 테니깐

[루리웹-9537734522]

KC 보다 더 깐깐하고 까다롭고 복잡한 국제 규격 통과한게 더 많다. 지금 저기서 알리테무는 민간기업세워서 대충 kc 인증받으면 되는 부분이라 타 국가인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제품만 못들어올게 뻔함. 또 kc 인증이 인간화 되서 더 허벌창이고 신뢰도 개나락일게 뻔함

[루리웹-9537734522]

인간>> 민간

[펀치기사]

그 kc마크가 이전에도 솔직히 허벌이었지만 이번 사태로 민간 기업에서도 인증 받게 가능해진다면 의미가 더 없어지는게 문제인듯.

[제자리에서는 됩니다]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무시한데 이게 단순히 시행령~ 프리패스로 실행 직전까지 와버렸음 ㅋㅋ

[구론산 스파클링]

진짜로
기업 이득? 없음
소비자 이득? 없음
정부 이득? ???

괜히 북유게 안건이 이유인거 아님?
같은 말이 계속 나오는게 아니다

[畳み込みNN]

성괴년하고 같이 사는 돼지 새끼 또 생각없이 싸지르기만 잘함

[Crabshit]

Quo Bono?
“누가 이익을 보는가?“ 라는 뜻의 라틴어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자주 인용됨

[루리웹-1219474291]

정작 중국 기업들의 견제는 전혀 안될거고
되려 미국, 유럽, 일본등 중소규모, 인디쪽 제품들에 대한 규제가 될거임 ㅅㅂㅋㅋㅋ

[갤럭시프라이드치킨]

FTA건으로 타국에서 클레임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할지 존@나 궁금함
수출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T/L]

그런거 생각하면 안저러지 ㅋㅋㅋㅋ에휴

[Kingod]

영업사원이란 새끼가 우리를 위한 영업이 아니라 외세를 위한 영업을 쳐 하고있네 싯 팔 진짜 ㅋㅋㅋㅋㅋ

[THEHYPE]

라인은 제값받고 팔게 하겠다, 우리 기업이 판다는데 말릴 이유가 없다 ㅇㅈㄹ했는데 정작 네이버는 지분 사수하기로 한ㅋㅋㅋㅋ

[나래여우🦊]

KC인증비용을 명목으로 온갖 제품 가격 올려대고 그렇게 오른 물가때문에 덩달아 다른 제품들도 올려댈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없음

[나일세]

길로틴해야해.

[나일세]

ㅈ같이 굴면 목이 서늘해진다는걸 새겨넣어줘야 국민을 노예로 볼 생각을 못하지.

[Kingod]

진짜 하는 꼬라지보면 싯팔 나 댕겅해주쇼 동네방네 떠드는 꼴이야

[일산땅부자]

술로 절여져서 그딴거 모름 주어는 안썼어 싯팔

[샐맨불도마뱀]

당장 조져야 함

[북극베어]

이쯤되면 세수 빵꾸난거 어떻게든 메우려고 발버둥 치는 거 같기도 하고.

[구론산 스파클링]

그 빵꾸난 세수가 법인세 인하해서 이 꼬라지 난건데 ㅅㅂ ㅋㅋㅋㅋ

[앞/점/멸]

뭔가 나라자체가 너흰 돈벌어서 무조건 적금하고 뼈빠지고 똥꼬 찢어지게 돈모으고 대출받아서
부동산 가격방어하게 집이나 처 사라고 하는거 같을 정도로 일반 국민 서민 성인에 대한 이해력이 없음
진짜 말그대로 scv로 보고있는게 아닌가 싶을정도로

[☆쇼코&키라리☆]

+ 정작 언론에 공개된 문서엔 237로 일단 막는게 가능하다 하지만 이건 정작 KC인증이랑 크게 관련없고,
진짜 이걸 근거로 든다면 그냥 언제나 금지 가능한데요 수준임.

결국 대통령령 통햐 법으로 가능하니 이걸로 봐야할텐데 개정된 시행령 244로만 가능.

개정된건 7월 시행예정.

6월이라매...

[브레넌]

미국에 금주령이 있다면 한국은 직구 금지법이 있는건가??

["Xenogears"]

이딴짓이 독재지 딴게 독재냐?

[라스테이션총대주교]

시행령이라는 단어가 뭔 뜻인지만 찾아봐도 국민들이 선택했다 이 소린 못함ㅋㅋㅋㅋ

[silverphantom]

확실히 빡치긴했구나 북으로 가도 몇번을 갔을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지

평소 남쪽에서 철저하게 북안건 조심하라는 사람들도 화가나서 나처럼 지르고 있는걸까

[wjd1750]

북이고 나발이고 취미생활 자체가 미국가버릴 사안인지라 선따위는 이미 다 없어진지 오래인 느낌...

[Alice3382]

행정 시행령이라 국회도 안 거침 ㅋㅋ

[브레넌]

누가 헌법 소원 안하나??

[환상의구루텐]

무역을 기준으로 봐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갑자기 FTA 상대국한테 '이제 너네 물건 사는 통로 제한하고 관세 붙이겠음' 하고 시비 건 꼴임.

이거 그냥 두면 우리 나라도 수출할 때 보복 관세 같은 거 존나 당할 걸?

[루리웹-1153693347]

할말은 많지만 ㄹㅇㅋㅋ만 칠수밖에 없는 현실이 웃기네

[세이브 더 퀸]

근데 시발 국내 쇼핑몰사이트 가입할때 휴대폰 반드시 기입해야하는거나 없애지
이거만 없어지면 외국인들도 한국 쇼핑몰 가입해서 알리나 테무같이 외국인대상으로 물건 제법 팔수있을거같은데
애당초 과자나 음료수사는데 이런게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