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낸다하면 반대고 뭐고 못하고 그대로 낼수있는거야?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큰 법이 그냥 이렇게 할거다하면 하루만에 그대로 나오는거였어?
법은 잘 모르긴한데
어째 분위기가 이미 조졌다 분위기구만
레볼루숑이다 하고 이딴 법 내려고 한 버러지들 조지고 취소는 안 되는거임?
본문
[잡담] 법이란게 이렇게 개판으로 나올수가 있는거였어?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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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16 (20: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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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57.***.***
법이 아니니까 벼락같이 나온거임
(IP보기클릭)175.199.***.***
법이 아니고 시행령이라 성격이좀 다름
(IP보기클릭)121.152.***.***
(IP보기클릭)121.157.***.***
법이 아니니까 벼락같이 나온거임
(IP보기클릭)121.145.***.***
국가란게 법으로 굴러가는줄 알았는데 그것조차 아니었네... | 24.05.16 20:05 | | |
(IP보기클릭)106.255.***.***
(IP보기클릭)121.145.***.***
? 교과서서 절대왕정같은데서나 등장하던거 같은데 이런건 근데 이게 21세기 한국서? | 24.05.16 20:06 | | |
(IP보기클릭)106.255.***.***
너 사회 시간에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이거 안 배웠음? | 24.05.16 20:09 | | |
(IP보기클릭)121.145.***.***
아마 배우긴했을텐데 까먹었어... | 24.05.16 20:11 | | |
(IP보기클릭)210.105.***.***
(IP보기클릭)121.145.***.***
국회도 필요없구나 ㄷㄷ... | 24.05.16 20:07 | | |
(IP보기클릭)210.105.***.***
대한민국 법령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음 | 24.05.16 20:09 | | |
(IP보기클릭)175.199.***.***
법이 아니고 시행령이라 성격이좀 다름
(IP보기클릭)121.145.***.***
이딴걸 낸 놈을 좀 다르게 조질순 없나... | 24.05.16 20:08 | | |
(IP보기클릭)175.199.***.***
국무총리급 장관회의에서 나온 내용이라 권력서열 탑3를 조져야함 ㅋㅋㅋ | 24.05.16 20:09 | | |
(IP보기클릭)121.145.***.***
이건 진짜로 조져야되는 각같은데 ㅋㅋㅋ | 24.05.16 20:13 | | |
(IP보기클릭)218.232.***.***
(IP보기클릭)121.145.***.***
말 한마디로 국가를 움직여서 조질수도 있구나... | 24.05.16 20:08 | | |
(IP보기클릭)1.228.***.***
(IP보기클릭)121.145.***.***
이게 행정부 대가리 하나로 되는 영역이면 걘 그냥 이나라 왕인거네... | 24.05.16 20:07 | | |
(IP보기클릭)1.228.***.***
사실 이것도 견제책이 다 있고 그게 3권분립이긴 한데 조중동으로 여론 세탁하고 호도하면서 들이밀면 방법이 없는게 크지 | 24.05.16 20:09 | | |
(IP보기클릭)121.145.***.***
촛불급 대규모 시위라도 해서 이거 밀려던 놈들 싹다 모가지하고 감방에 쳐넣어야되는거 아니야? 이거 ㅈㄴ 큰건 같은데 | 24.05.16 20:11 | | |
(IP보기클릭)223.39.***.***
이게 관련 시행령 개정이고, 시행은 7.1로 되어있음. (아직 안바뀜) 시행규칙엔 아예 없고... 내 능력 밖이라 못찾는건진 모르겠지만, 대체 어떻게 6월부터 한다는건지 모르겠음... 참고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은거.
(IP보기클릭)121.145.***.***
내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게 이거 한국이 망할수도 있는건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머저리 하나가 이렇게 해라고 했다고 그대로 될수도 있을정도로 작은건이었어? | 24.05.16 20:10 | | |
(IP보기클릭)223.39.***.***
시행령은 행정부 소관이라 행정부만 움직이면 끝임... | 24.05.16 20:11 | | |
(IP보기클릭)121.145.***.***
우리 회사만 개판으로 굴러가는줄 알았는데 와우... | 24.05.16 20:13 | | |
(IP보기클릭)223.39.***.***
대강 법률 자체가 개정에 오래 걸리니 시행령 수정으로 빠르게 선적용하는 순기능도 있음... | 24.05.16 20:16 | | |
(IP보기클릭)121.145.***.***
나도 정치에 관심도 갖고 투표도 하고 해야겠다 갑자기 통수를 맞으니 얼얼하네... | 24.05.16 20:1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