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일페사건을 페도가 문제라 하는건 핵심에서 벗어난거 같은데

[루리웹-8514721844]

런치세트 드립이 유명해졌다 하지만

솔직히 런치세트는 여기 여론이 달라진 구간이지

그 전에 아루 고간 구멍에 돈넣고 하는 그런것부터도 화제가 되고 문제시 되었음

그게 문제가 된것도 사실상 괘씸죄고 동인 시장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단거에

타격줄까 걱정하는 수준에서 문제인거지

그걸 법으로 잡는다 하는 수준까지 가면 한국의 검열 기준을 쌍팔년도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된단게 문제야

음화반포가 정상적인 법이니 어쩌니 하는데

현대에 와선 사문화된 법임

그 음화 반포란게 과거에 어떻게 쓰였는지 생각하면 쓰기에 따라선

단순히 비키니 화보집도 같은 이야기로 고소 가능하단걸 생각해야 함

사실상 구약성경의 기준을 신약에서 적용해야겠다 하는 수준의 이야기임.

단순히 우리가 보기 싫다 그런걸로 그러는건 사실상 현대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지지한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되버림

그 음화 반포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면 우린 합법적인 성인물마저도

같은 기준으로 금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야하는데

그 음란물의 기준이 어디까지고 국가서 그 법 기준으로 허용한 음란물이 있을리가 없어

이웃인 일본만 하더라도 사오리 사건이라고 정말로 음란물 만들었다는 이유로 체포를 한 전적이 있고

그걸 막기 위해 자체 심의를 적용했지만 지금이라고 그걸 못할것도 없는데

안하는거지. 사실상 그 음란물 법 자체 적용이 사문화된거니까

아청법도 음란물이라서가 아니라 현실 아동의 성 착취에 대한 문제로 나온건데

엉뚱한데 피해가서 문제니까

[uspinme]

사문화됬다기엔 이미 10년전에도 동인행사 저걸로 털었다던데

[루리웹-8514721844]

그걸 좋다 말하기엔 그 일 자체도 문제화 할수 있단 거임
그게 문화 발전에 저해되고 과도한 검열이라고

저걸 기준으로 10년전에 한번 턴걸로 맞다 하기에는 지금 음란물이라 하는것들이 얼마나 퍼졌는데
거기다 그 음란물 기준도 고무줄이라 쌍팔년도 기준으로 비키니 입은것도 음란물이라 지정하고 폐기 가능할걸

[uspinme]

걍 그동안 성인부스 없이 운영하거나 음지로 숨어서 조용했을뿐이래

[Mobettabloos]

음화반포가 시대에 뒤처진건 맞는데 사문화되지는 않았을걸

[Mobettabloos]

아청법이 어그로를 다 끌어서 그렇지 야짤작가들이 신고 먹는것 중에 많은 부분이 저거라

[루리웹-8514721844]

그 법이 사문화 되는걸 사실상 강령술 걸어 살리려는 수준이라서 문제라 하는 이야기임
솔직히 이제와서 그걸 적용해선 안되는걸 굳이 쌍팔년도때로 되돌리려 하는거냐 이거

그걸 가지고 페도가 문제다 하는건 그냥 허수아비 때리기고

[uspinme]

https://namu.wiki/w/%EC%9B%B9%ED%88%B0%20%EA%B0%A4%EB%9F%AC%EB%A6%AC%20%EB%8F%99%EC%9D%B8%ED%96%89%EC%82%AC%20%EB%AF%BC%EC%9B%90%20%EC%82%AC%ED%83%9C

어디까지 봐야할지 모르겠는데 2016년 웹갤에서 여초동인행사 폭파시킬때 가져온게저거

[Glacies]

그레이존이라고 봐야하는 부분에서 어그로를 끌었으니 뭐가 날아와도 날아오는게 인지상정인듯

[킨케두=지금]

괘씸죄가 맞다고 생각함

아직 제대로된 법제화가 되어있지 않은 영역이니
공공기관과 행사주체간의 룰이라는게 존재를 하는데
그 룰을 행사측(정확히는 부스측)에서 일방적으로 깨버렸고
여기서 괘씸죄로 공권력이 개입한거겠지

[태상촌]

사문화 됐다는 얘기는 그냥 음란물 배포로 돈 버는 "전문 업자"들이 판매처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팔던 놈 잡아서 검거하고 재판 보내는 횟수가 급감해서 하는 얘기일뿐, 실제로 법을 의회에서 없애주지 않는 다음에야 법에 명시된 행위를 하다 걸리면 수사기관으로써는 당연히 수사하고 기소 해야 하는게 일임.
시대가 변했다는 이유로 검사가 불기소, 기소유예 해주거나 판사가 무죄나 집행유예 주거나 그러길 바라면서 몇년 동안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하는 당사자 입장에선 당연히 죽을 맛이고

[루리웹-8514721844]

글쎄.. 일본에서 그런 사례가 벌어졌는데 그게 정말 잘한건지 생각하면 절대 아닌데
그걸 한국에서 잘했다 할수 없는 노릇이니까

일본은 진짜로 그걸로 기업 임원들 체포하고 했을 정도였어

[태상촌]

잘한거고 아닌거고 우리의 주관적 관점이 중요한게 아님. 의회에서 해당 법을 고치거나 없애주지 않는 다음에야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일이란거지
그리고 판사들도 시대에 따라서 음란물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어왔기 때문에 무슨 대격변 퇴행이 일어나지 않는 다음에야 니가 본문에 말한것 같은 비키니 사진집 같은걸로 현세대 판사들이 처벌할 가능성은 0%에 가깝지만, 아동 캐릭터 2D 야짤은 아직 기성세대 눈에는 처벌할만한 음란물로 보이기 충분한게 현실임. 우리 기준이랑 그들 기준이 다르고 그들이 결정권을 쥐고 있는걸 어떡하겠음

[루리웹-8514721844]

근데 그 기준이란게 엉망이란건 극단적으론 그렇단거지만
현실적으로 리디같은데서 합법적인 야한 만화에도 적용이 된단 시점에서 엉망인데
그걸 뒤흔든다고 쌈박질 하는건 좋은 현상이 아니란건 변하지 않지
그런 기준 적용한다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거니

[태상촌]

한국 현재 법의 성검열 기준이 흔히 생각하는것 이상으로 과도하고,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도 서브컬쳐 소비자들보다 인식이 보수적이란건 고정변수임. 법을 고치지 않는 다음에야 기성세대가 죽고 대체되서 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보다 완화때까지 수십년동안 기다리는 수 밖에 없어.
게다가 법이 근시일 내에 이 쪽에게 유리하게 고쳐질 가능성도 매우 낮음. 몇년전에 경찰출신 국회의원 한명이 야동 규제 완화하는게 오히려 성범죄 발생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 한번 꺼냈다가 여론 몰매 맞고 입법 발의까지도 못 가고 철회했는데, 일반인들도 많이 소비하는 야동보다도 즐기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은 2D 야짤 같은건 법을 완화하기는 더 힘들거. 기성세대와 이 주제에 대해 화두를 띄우고 대화를 시도해봤자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지나 않으면 다행이란걸 알아버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걍 공론화도 피하고 알아서 몸 사리는거지. 외국 사이트에만 업로드하면서 한국인 아닌척까지 하는 야짤 작가들은 뭐 바보라서 그렇게 몸 사리고 있는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