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어린이날 어린이 런치 세트 사건 근황

[루리웹-4324473838]

입건엔딩

[']

저긴 좀... 선 넘긴 했어...

[보고싶은것만 본다]

퀴어축제도 좀 저렇게 처벌햇으면 좋겠더라고 애들 다보는데 거기서 가죽벨트 입고 어우

[별빛환상☆]

퀴어 축제가 먼저 처맞았는데, 그 때는 낄낄거리던 사람이 일러페스 처맞으니까 이러는거 개추함.

[루리웹-36201680626]

구래도 아청아닌게 어디냐
아청 걸리면 벌금도 없어

[상대31561#]

한마디로 음란물을 파는것 까진 될 것 같은데
음란물을 버젓이 보여주면서 파는건 안된다는건..가?

[에이티식스2기내놔]

안보이게 밀봉하고 19 스티커 붙이고 파는거라는데 그런데를 가본적이 있어야지...

[TrD-B]

그 다른 댓글 보니까 해당 작가가 SNS에 사진을 올려서 홍보했다는것 같으니 그쪽이 문제되서 잡힌거인듯.

[상대31561#]

잉.. 작가분들 많이 귀찮아지시겠네..

[루리웹-6942682108]

유게는 주기적으로 이거 쉴드파가 다수파되드라
"성인이 합법인데 어린이날에 어린이런치오나홀 당당하게 광고하는게 뭐가문제냐! 이게 긁히면 스윗한남벌레지 한국인아님!"
같은식으로

[SanSoMan]

난 까는거 밖에 못봤는데 역시 유게는 넓구나

[루리웹-4610361637]

다른 게임파는 애들한테 핵폭탄 떨궈놓은 놈들 쉴드치는 인간들

[루리웹-6942682108]

저거 까는글로 베글 세번 갔는데 그중 두개는 분리수거당함

[키쥬]

그리 노는 거 자체는 뭐라 안하겠는데 왜 당당하게 sns에 검열도 안하고 광고하냐고

[아포칼립스1]

저게 뭐야

[키쥬]

로리쩡을 팔 때 어린이 런치 세트라 붙인 채 sns에 홍보함.
심지어 어린이날에

[아포칼립스1]

헐

[군하군]

음지는 음지인 이유가 있다는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만 놀다보면 너무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음....
앞으론 한동안 좋든 싫든 다들 몸 사리겠지

[파인짱]

음화반포죄는 사리는게 아니라 아예 안열릴걸

[엘리트 미코]

그럼 결국 아린이런치고 나발이고 음란물 판거 자체가 문제라는거네
앞으로 성인부스는 절대 볼수 없겠군

[파인짱]

어린이런치세트 그 제목 땜에 그래도
그걸로 입건하는 이유가 이거라 앞으로 일페, 서코같은 대형 행사에서 성인 이벤트는 안열지도 모름...

[루리웹-4610361637]

제대로 조졌네

[트리니티 방송부]

근데 이런식이면 그냥 성인 관련 이벤트는 다 아웃임 요즘 말많은 성인 페스티벌이나, 여성 전용 스트립쇼 등등

[엘리트 미코]

하지만 여성전용 성인쇼는 잘나가고있어요

[트리니티 방송부]

그러니까 더 문제지.. 두루뭉실한 법을 적용해 버리니 집행자 임의로 판단이 가능하다는거임.
말그대로 A 법관은 무죄 B 법관은 유죄 가챠가 되어 버림, 다르게 말하면 국가가 얼마든지 개인 창작물을 탄압하는 근거로 사용될수도 있다는거고.

[루리웹-2846182912]

댓글들 달다 달어

[Cirrus]

ㅄ 쓰레기새끼 저런거 진짜 잡아넣어야하는데

[onlyNEETthing]

음화반포 시발 ㅋㅋㅋㅋㅋㅋ
다 뒤져가는 법 억지로 끄내오는것도 재주다 진짜

[머드댄]

밑에 성인 페스티벌 탄압글 보고 이걸보면 참 웃김
성인인증이 위법여부와 상관없다는건 무슨 말이냐? 참 ㅋㅋ

[트리니티 방송부]

성인인증을 하고 성인만 있는 장소에서도 음란물을 공개 개시 했다면 음란물 반포가 될수 있다? <- 이건 요즘 말많은 성인 페스티벌이나 여성 스트립쇼 등 모든 성인 관련 행사, 및 LGBT행사를 취소시킬수 있는 이유 아님?

[루리웹-4038054841]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격이 다른거임

[트리니티 방송부]

성격이 다른게 아니라 저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성인 콘텐츠를 판매 전시하는 행사는 다 테클이 걸린다는거임 .
LGBT행사떄도 게이 잡지, 성인 용품등이 버벗이 팔렸고, 여성향 행사때도 상품이 팔리니까. 상품을 팔려면 전시를 해야 하는데 전시하면 저 법으로 다 걸린다는건데.

[루리웹-4038054841]

공연만 하는게 아니라 상품도 파는거였냐.
그럼 해당될수도

[루리웹-6522008536]

본문보면 공연 전시 상영 포함임

[루리웹-4038054841]

공연 전시 까지는 해당되겠고 상영은 페스티벌을 그런 페스티벌을 본적이 없어서리.
음화반포는 창작물에 적용되게 의도한 법 같은디

[루리웹-4038054841]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페스티벌은 굳이 걸고넘어지면 이 법 적용하는게 맞지않나

[트리니티 방송부]

많이들 모르는데 전시는 물론 공연등도 모두 창작물임 ..

[트리니티 방송부]

궂이 걸고 넘어지려면 아청법으로 걸고 넘어져야 했지,.
음란물 반포는 저걸 시작으로 모든 성인 페스티벌이나 판매회 탄압이 가능한 근거가 되어 버림,.
법은 적용범위가 넓고 판단기준이 추상적일 수록 위험한데 저게 딱 그거임.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 (창작물 전체) 하고 판단기준이 적혀있지 않아 집행자 임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 버림 .
공연 음란죄 적용도 힘든게 음안한 행위<- 행위 라는거 자체가 직접 해야 하는거라, 인쇄물인 책에는 적용 대상이 아님 .

[루리웹-4038054841]

아니. 공연음란죄는 페스티벌 말한거임.
책에 누가 공연음란죄를 붙임

[東方☯藤原妹紅]

아청법은 애초부터 적용 불능임.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만 법 적용 대상이라 책에는 적용 안됨.

[풍사]

실내+입장권+성인인증이 필요했을텐데
이걸 공개된 장소로 보냐? 안보냐가 쟁점이 되려나?

https://www.lawmeca.com/16686-%EA%B3%B5%EA%B0%9C%EB%90%9C-%EC%9E%A5%EC%86%8C%EC%9D%98%EC%9D%98%EB%AF%B8/
공개된장소의 정의는 이렇다는듯..

[It'sAShowTime]

같은 논리면 저건 이래서 규제 이건 저래서 규제 이럴게 뻔한데 다들 동의하는 상황이 어이가 없네

[Sea-RAM]

"미성년자캐릭터+나체+패널"을 떡하니 놔둔거냐...아니 성인존 장소 줬다고 다 하란거 아닐건데.
적당히 모르냐 라고 할거면 음지에서도 심연을 팔 생각은 안했겠지...

[트리니티 방송부]

일부러 그런건지 중요한 정보 파악이 힘들게 적혀 있는데.
저 글의 중요한 점은 아청벙에 걸린게 아님.
차라리 아청법에 걸렸으면 나았음 음란문 반포에 걸린게 문제야.
저 법은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판단기준이 추상적임 , 저 법을 적용하면 사실살 성인 대상 모든 전시 공연 행사는 구속, 수사 대상임

[슴더쿠]

나도 옹호하는 사람들 보고 식겁했음..
루리웹 한다고 나름 씹타쿠 다된줄 알았는데 심연이 존나 깊더라고 ;

[DeepL]

얘들아 글을 읽어봐 sns에 올린거랑은 상관없어
신분증 확인하는 별도 공간이라도 문제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