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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39.115.***.***
음주 운전에 시신 유기인데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이 어메이징하네.
(IP보기클릭)124.59.***.***
예수가 아니라 판사한테 죄사함 받았네
(IP보기클릭)223.38.***.***
십수년 되도록 멀쩡하게 티비 나오던게 소름임ㅋㅋ
(IP보기클릭)175.202.***.***
92도999판례 유명함 지가 알고 먹은 술로 감경안된다고 돌려보낸거임
(IP보기클릭)218.148.***.***
대법원 파기환송 사유 : 이건 심신장애가 아닌데 왜 심신장애라고 인정함? 고법에서 다시 판결해라! 고법 : 응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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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넘에 미친 나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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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 시신 유기 이걸 무죄 준 게 진짜 이해가 안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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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에 시신 유기인데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이 어메이징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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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ysaya
92도999판례 유명함 지가 알고 먹은 술로 감경안된다고 돌려보낸거임 | 24.05.10 18:52 | | |
(IP보기클릭)175.202.***.***
정확히는 위헌법률적용으로 돌려보낸거고 덧붙인게 저 감경얘기 | 24.05.10 18:56 | | |
(IP보기클릭)39.121.***.***
파기한 이유는 합리적임 심신미약으로 형 감경했었는데, 나중에 '이거 술 마시면 지가 맛 가는거 알면서도 술 마신건데? 그럼 심신미약 적용 안되는데?" 하고 파기한거임 | 24.05.10 19:00 | | |
(IP보기클릭)223.39.***.***
아니 빽이 얼마나좋길래 저게되지 | 24.05.10 19:06 | | |
(IP보기클릭)1.242.***.***
빽도 있었겠지만 일단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루는 재판이 아니라 법령에 관한 내용만 다루는 법률심이라서 그럼 상고심은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면 변론기일자체가 없어서 사실오인을 따지질 않음 이건 법령위반의 사유라서 인정되고 다시 2심으로 돌아갔다고 보면됨 기존의 판결은 없던것으로 되고 상위 법원에서 언급한 부분을 두고 고등법원에서 추가적인 부분을 판결함 | 24.05.10 19:32 | | |
(IP보기클릭)1.242.***.***
저 짤에서는 대법 원심파기 끝!!! 이렇게 표현해놔서 그렇지 실제로는 대법에서 법령위반의 이유로 파기하고 다시 2심 재판부에서 파기환송심 받고 거기에서 징역2년 집유3년 나와버린거임 항소심에서는 국선변호사를 쓰다가 대법때부터 전관변호사로 갈아치우면서 죄명에 문제있다고 원심파기받고 합의랑 사과문 이딴걸로 최대한 감형받고 2+3이 나온거.... | 24.05.10 19:38 | | |
(IP보기클릭)39.121.***.***
ㅈㅅㅈㅅ 진짜 이유는 다른거였음. 이거에 대해 자세히 정리한 글 새로 쓰겠음 | 24.05.10 19:55 | | |
(IP보기클릭)39.121.***.***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6005281 2심에서 판결내릴때 쓴 법령이 위헌이어서 파기되었음 | 24.05.10 20:11 | | |
(IP보기클릭)223.39.***.***
아 이렇게 보니 이해되네 고마워 웨건!! | 24.05.10 21:36 | | |
(IP보기클릭)124.59.***.***
예수가 아니라 판사한테 죄사함 받았네
(IP보기클릭)125.184.***.***
미친넘에 미친 나라야.
(IP보기클릭)223.38.***.***
십수년 되도록 멀쩡하게 티비 나오던게 소름임ㅋㅋ
(IP보기클릭)21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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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177.***.***
저 회개도 잘못한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는건데. 유가족에게 용서를 구했고, 용서를 받았을까? 라고 묻는 게 맞을 듯? | 24.05.10 19:03 | | |
(IP보기클릭)114.199.***.***
일곱번 죄를 얻었으면 그게 회개 한걸까... | 24.05.10 19:11 | | |
(IP보기클릭)121.137.***.***
폰으로 쓰느라글이 짧아졌네 | 24.05.10 19:13 | | |
(IP보기클릭)211.177.***.***
폰으로 쓰면 확실히 귀찮지. | 24.05.10 19:15 | | |
(IP보기클릭)211.234.***.***
하나님과 예수는 죄를 바로 용서하고 사하지 않으심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 한테도 ㅈㄴ 개 패고 용서해줌 것도 10년 걸린다고 나와 있는데 예수쟁이들이 무조건 용서해준다고 꼬셔서 교회가고 1년만에 회개하고 사함 받았다 ㅇㅈㄹ ㅋㅋㅋ 내주변에 그러는 누가 있어서 ㅈㄴ 자세히 공부해봄. | 24.05.10 19:27 | | |
(IP보기클릭)121.137.***.***
회개는 무한정 용서지 무조건 용서가 아닌데 이 차이를 모르는 연놈들이 너무 많아 | 24.05.10 19: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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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 시신 유기 이걸 무죄 준 게 진짜 이해가 안 되네
(IP보기클릭)39.121.***.***
무죄 아님... | 24.05.10 19:02 | | |
(IP보기클릭)218.148.***.***
대법원 파기환송 사유 : 이건 심신장애가 아닌데 왜 심신장애라고 인정함? 고법에서 다시 판결해라! 고법 : 응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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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 가끔 저렇게 출연자들 많은 프로그램보다가 갑자기 재수없다면서 다른채널 돌릴 때 보면 범죄 저질렀던 패널들 있을 때 ㅎㅎ | 24.05.10 19: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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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ㄹㅇ 전관변호사 힘이 ㅈㄴ 컸음 항소심까지는 국선변호사 쓰다가 5년 나와버리니까 그제서야 돈+인맥으로 전관변호사 써서 걔가 죄명잘못됐다고 대법올려서 원심파기시키고 파기환송심에서 전관예우 + 사과문 + 피해자 합의로 최대한 낮춘거라... | 24.05.10 19:43 | | |
(IP보기클릭)220.72.***.***
(IP보기클릭)175.202.***.***
무죄나온거 아니야 | 24.05.10 19:00 | | |
(IP보기클릭)1.242.***.***
무죄 아니고 징역2년 집유3년임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 사례자체가 판례로서 기록될 사례였음 | 24.05.10 19: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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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밈 퍼지고 나서도 한참 나왔어요... | 24.05.10 19:15 | | |
(IP보기클릭)121.176.***.***
어차피 방송가 사람들은 대충 알고 있는 사람 많았을걸? 저런 인간인줄 몰라서 쓴게 아니었단거임 그러다 안 좋아진 여론 영향 받아서 하차시키거나 캐스팅 하려던거 그만두거나 하면서 연예계에서 점점 퇴출되었던거지 금방 쫓겨났던게 아님 | 24.05.10 19: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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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나오다가 안나오게 된게 저당시 친분 있던 방송계 인사들이 하나둘 나이들어서 은퇴하고 하다보니 써주는 인맥도 없어져서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있었지. | 24.05.10 19: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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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킬러조 밈 있을 때도 잘나갔었지 ㅎㅎ | 24.05.10 19: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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