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불법의 소지가 매우 높은 행동이기 때문
'실명 아니고 닉네임하고 아이디만 찝어서 저격하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https://www.lawtalk.co.kr/posts/36483
아이디만 집어서 저격해도 진짜 운 없으면 저격 대상의 특정성이 확보되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처벌 받은 판례도 있음
그러니까 저격이랍시고 선 넘는 순간 진짜 고소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함
애초에 불법의 소지가 매우 높은 행동이기 때문
'실명 아니고 닉네임하고 아이디만 찝어서 저격하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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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만 집어서 저격해도 진짜 운 없으면 저격 대상의 특정성이 확보되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처벌 받은 판례도 있음
그러니까 저격이랍시고 선 넘는 순간 진짜 고소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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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82.208.***.***
저격하지마라 200M는 너무 약해보이거든
(IP보기클릭)172.225.***.***
코코아맛초코우유님도 요즘 꽤 조용했는데 적당히 설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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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격하지마라 200M는 너무 약해보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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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아맛초코우유님도 요즘 꽤 조용했는데 적당히 설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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