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초등생 유인해 도랑으로 밀친 20대女…살인미수 유죄에도 ‘집유’

[행복한강아지]

살인 미수가 집행유예

진짜 이게 맞는거야?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94518

[루리웹-7200470775]

솔직히 여자라서 집행유예 준것도 있을거다 ...

[Александра]

[마티 맥플라이주니어]

페미년들이 남자라서 살았다 그런거랑 뭐가 다르냐 넌

[보고싶은것만 본다]

역시 표심잡아야 범죄도 봐주는구나
영국에도 백인이고 상류층이면 봐주더만

[루리웹-0224080086]

짤에 비율을 보고도 페미소릴 하는구나

[분노의육봉]

근엄하게 높은 자리 앉아서 마치 스스로 신 인것 마냥 생각 하니까... 죄인도 살려 달라 빌면 자기 딴에는 아량을 베풀어 준다라고 생각 하는것 같아. 그래도 철밥통이라 누가 그 자리 안 뺐거든...

[죄수번호-410270]

페미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여성을 수용할 수 있는 교도소가 몇 개고 수용인원이 몇 명인지 보자.

참고로 범죄 종류에 따라서 다른 구역을 쓰기까지 해야한다

[믹솔리디안]

더 심해질거야 ㅋ
언젠간 무사워서 눈도 못마주칠걸

[루리웹-0224080086]

이런 댓글 달고 삭제하는구나 삭제비율이 말을 해주네

[Rayner]

스윗판사가 반성문을 감명깊게읽어나봄

[살아있는성인]

이게 피해자가 아닌 판사에게 쓴 반성문이라는게 더 ㅄ같음

[국사무쌍인생무상]

판사 : " 아 ㅋㅋㅋㅋ 죽이진 않았잖아? 기지?"

[공허의노라조♡]

ㅅㅂ 장난하나

[Lapis Rosenberg]

20녀대 빽이 좋은거야?
초등학생 빽이 없는거야?

[코로로코]

읽어보니 사실상 자수, 20대 여성 정신적으로 문제 있음, 정신과치료 다 나온거보면
납득은 되는데

[코로로코]

+ 피해자 다친 곳 없음

[하늬도지]

너 이제 스윗한남 됨

[error37]

살인과 살인미수는 하늘과 땅차이긴 함...

[루리웹-112233445566]

(대충 보호감호 판결이 존재하지않아서 집유를 줘야하는 사법 실태에 대한 지적)

[불법번역본신고]

+이미 5개월 구금해놨음

[밀레온]

그...정신병원에 입원이라도 한다는거임? 어쨋든 격리를 해야할거같은데

[루리웹-112233445566]

결국 정신질환이면 감치해야하는데
이건 언제 도입될까? ㅋㅋ

[홍가놈]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서 감형하는거 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 후속조치가 너무 미흡한거 같음.
그냥 그냥 정신병 더 심해져서 결국 누군가 죽일거 같은데...

[루리웹-112233445566]

현재 법으로 감치명령을 못내릴걸?ㅋㅋㅋ

[보고싶은것만 본다]

정신병 있으면 가중처벌을 해야지 미친 저걸 냅두네
저럴수록 정신질환자 더더욱 배척해야할 명분만 생기지

[코로로코]

정신병 있으면 가중 처벌 한다는 발상에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국사무쌍인생무상]

근데 궁금한건, 일단 피해자 다친데 없는건 알겠고 가해자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것도 알겠어.

근데, 살인미수나 살인등 그 행적에 대한 판단기준이 단순히 피해자의 상태로 보느냐인지 아니면 그 살인을 할려는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그걸 시행에 옮겼을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건지가 의문이라....

다른 사건에서는 목적 달성에만 그 위법성이 있다고 보는게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까지의 행위까지 포괄적이라고 보는거 같던데...

[현의음악]

잘 적어 놨네.

기사는 정작 자극적으로 썼고

[현의음악]

닉값하십니다.

가족이 치매 걸리면 사회에서 격리시키던가 어디 갔다 버려라 ㅇㅋ?

[루리웹-2917324051]

그놈의 '다수'와 '사회적 통념'이 법보다 앞선다는 분들에게 뭘 바람

[보고싶은것만 본다]

가중처벌 안하니까 죄다 정신병 있다고 연기하잖아
감형이 더 위험한건 생각안하지?

[단어사이공백1회허 용]

정신과 치료를 명령했지 정신적으로 문제 있거나 정신과 치료를 했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사실상 자수도 아니고 걍 미수에 그치고 애 도망가니까 자수한 꼬라지인데....
납득 1도 안감

[Jst.Wrt]

그 미안한데 그냥 정병 연기한다고 다 받아 들여지는거 아니고 법원이 인정하는 정신과,병원에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검사를 통해서(모든 정신감정이 인정받는게 아님) 정병인정이 되는거임.

세상에 정병프레로 감형받으려는게 우리나라가 처음도 아니고 최근에야 유행한것도 아니야....

[코로로코]

법을 악용한다고 법을 없애는걸 모잘라
더 극형에 쳐한다고 하면
이제 정신병 걸린 사람도 처벌 피할려고 정신병 안 걸렸다고 말할꺼고
그런 정신병 걸린 사람을 위한 안전장치 없는 깜방에다 푹 담구고 석방되면
그 사람이 석방 된 후 뭘 할까?

[루리웹-4055205058]

우리나라 최근 살인 통계에 여자 부분 보면 20,30대 비중이 엄청 커진 상태고 성향에 문제 있는 경우 많았는데 그 사례에 딱 부합하는 경우가 운이 좋아서 죽은 사람 안 나온것 같은데

[루리웹-0241653132]

정신과 의사 소견 들어 가야 해서
연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음주와 달리
전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인데 이걸?
음주 감형 주장은 인정.

[보고싶은것만 본다]

처벌피할려고 갑자기 제정신으로 돌아온다고? 그건 정신병이 아니지

[Ein.]

정신병 있다고 우기면 되는게 아님

[미오파사육사개척자🎣🌲⚒]

둘 다임
살인을 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시행에 옮겼는데 피해자가 죽었으면 살인, 안죽었으면 살인미수

[루리웹-0241653132]

음주 감형 반대 주장은 인정
글쓰다보니 반대를 빼먹었네.

[국사무쌍인생무상]

근데, 시행에 옮긴거 자체가 위법성조각사유가 없는것과 마찬가지 아니야??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시행에 옮긴거 자체도 포괄적으로는 위법하다고 보는 판례들을 보면 저건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단순하게 집유 때리는거에서 끝낸건 너무 좀 그렇다.

[쟈스티스]

근데 남자가 정신과 진료 기록 있다고 살인미수 이렇게 약하게 때린 사건 뭐가 있나 싶은데
한국은 정신이상 인정 거의 안해줌

[미오파사육사개척자🎣🌲⚒]

위법하니까 집유가 나온거임
아무도 저게 위법이 아니라고는 안해

[현의음악]

그럼 가짜정신병을 걸러내기 위해 진짜병있는 사람도 가중처벌바자는건 사이다 패스 아니고?

[유다의 사제들]

근데 정신병 감형 반대야 그렇다 쳐도 굳이 가중처벌하는 근거는 뭐야?

[루리웹-27482051945]

원래 저런 댓글 잘 다시는 분이에요

[보고싶은것만 본다]

진짜 정신병은 애초에 치료가 안되는 시점에서 시한폭탄이야
얼마전에 조현병환자 길거리 칼부림 사건좀봐
칼부림 예고는 잡아가면서 저건 안잡아간다고
언젠가는 사람 찌를텐데 그때가서 체포해봣자 늦었다니깐?

[분노의육봉]

개웃겼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쟈스티스]

김성수도 정신과 치료 오래 받아왔는데도 감형된거 없잖음
아 정신병력? 감형될만하네 인정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건 말도 안됨
강남역 살인사건 얘는 조현병 치료 이력도 있는데 정신과 이력 거의 인정 안됨

[분노의육봉]

솔직히 정신병, 촉법 은 우리나라에서 무적 치트기 맞는거 같아. 피해자들만 안타깝지 뭐

[보고싶은것만 본다]

걍 시발 매순간이 천룡 DNA 사건임
디씨 칼부림 예고는 이잡듯이 수사하면서
실제로 칼들고 나오는 정신병자는 봐줄거면 그게 어떻게 치안유지야

[루리웹-3617098291]

https://www.news1.kr/articles/?4362700
수면제 먹인 뒤 아들 살해한 30대 엄마 항소심서 감형
징역 16년→10년으로…"중증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

꾸준한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으면 되는듯.

[쟈스티스]

아니.. 이것도 여자가 저지른 건이잖아

[쟈스티스]

서현역 흉기난동범도 중딩때부터 정신과 진료 받았던데 얘도 감형해줘야 함?

[루리웹-3617098291]

남자 결과를 원하는지는 몰랐네. 글쎄, 잘 모르겠음.

[루리웹-3617098291]

판사와 검사가 어떻게 사건을 보는지에 달리지 않았을까 싶네.
내가 보기에는 흉악범죄긴한데 법리적인 해석이 있으시겠지.

[죄수번호출소하고차카게사는유게이]

검색해보니 있네. 내용보니 남자가 우울증이 있었다는군.

[죄수번호출소하고차카게사는유게이]

https://www.news1.kr/articles/?834158

내용보니 이번이랑 걍 판결이 같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정도면 걍 법령 문제 같은데.

[PRL412]

'흉기 준비한 뒤 접근'
'도랑에 밀쳐서 살인미수'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마카모스]

재벌가 딸래미인가

[피오웩스]

성인이 살인미수인데 집유?

[width]

그놈의 스윗 판사

[밀착포용]

ㅁㅊㄴ인가

[Bugs_item]

이런건 보통 제목만 보지말고 판결문 자세히 읽어봐야한다

[숨쉬어숨]

기사 읽어보니 대놓고 계획범죄인데 이거 맞나

[바바코노미]

A씨는 이전에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군가를 해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고, 친구를 괴롭히는 방법 등으로 해소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기도 했다.

이런 위험한 사람을 사회에 그냥 풀어놔도 될까
누구 하나 죽을떄까지 기다리는거임?

[치즈맛치르노]

집유를 할거면 감호조치를 해야는데 걍 치료만받게한거는 문제인거같은데

[복타르]

집유 중 재범하면 집유 준 판사도 패널티를 받았음 좋겠다...

[소녀의탐구자]

같은 죄라도 여자가 더 가벼운건 통계로도 나온 사실

[루리웹-2183813370]

살인을 하려다 못했으니 감방도 보내려다 말았나 보네. 세상 돌아가는게 참...

[핑키_파이]

2심 가면 어쩌려나 이개 맞나...합의가 잘 된건가. 이래도 되나

[생각할수록기가막힌]

초범+미수에서끝남+다치지도않았음
다 합쳐서라고 써있긴하네

[고사리-03]

도랑으로 밀었는데 미수로 보는건 좀 아니지 않나

[미오파사육사개척자🎣🌲⚒]

피해자가 죽었으면 미수가 아니었겠지
근데 안죽었으니까

[리엇]

일단 살아만 있으면 살인미수 됨...

[루리웹-3617098291]

살인과 살인미수는 결과값이 중요합니다.

[루리웹-9976240898]

결국 큰 일 안 일어나고 자수 + 정신병이라서 크게 판결 안 했네

[귀여운하루카]

내가 알기로 범행도구 미리 준비하면 형량에 가산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 안건가

[생각할수록기가막힌]

그만큼 깎아주는 요인도 가중치 잔뜩받아서 저거로끝남

[빈센트보라쥬]

준비는 했으나 실제 범행엔 사용되지 않아서 일듯.

[쟈스티스]

우발적 범행이냐, 계획 범행이냐에서 형량 차이가 크게 나게되는데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건 후자의 증거니까.. 근데도 집유는 진짜 말이 되나

[바코드닉네임]

어멋!! 이럴땐 무슨짓을 했냐가 아니라 왜 그렇게 까지 했는지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게 `성인지 감수성` 이라구욧~!!!

[길가에e름없는꽃]

사패네 사패 동네방네 소문내고
돌팔매질해야 안기어나오지

[PC2=STEAM]

뭐 도랑에 빠진정도로 그쳐서 다행이긴한데 이게 5개월빵+집유가 맞나.. 싶다;

[TopSpoiler]

저런 게 왜 사회를 돌아다니게 놔 두는 거지..

[라스트리스]

범행미수에 피해자가 다친것도 없고 남자도 아니라서 봐준거에 가까움

[왜자쿠말을건담?]

정신병자들 나으라고 약값지원하고 그러는건 이해되는데 범죄저지른건 왜 봐주는지모르겠음

[Jst.Wrt]

미수, 자백, 수사 협조, 초범

딱 감경받기 좋은 것들만 모아둔 상태네. 뭔 여자라서야.

[단어사이공백1회허 용]

수사협조는 어디서 나옴?
경찰에 자수할때는 초등학생 죽이려고 했다고 말했다가
재판때는 살해의도 없다고 진술했는데..

[Jst.Wrt]

자백후 경찰에게 흉기 보여주고 수사때 동기 설명 그리고 피해자를 죽이려했다등.

[단어사이공백1회허 용]

근데 재판가서는 살해의도는 없었다고 말바꿈

[쟈스티스]

살인미수인데? 살인 다음으로 중범죄에 속하는데
자잘한거 모아놨다고 집유가 맞음?
폭행도 실형이 뜨는데?

[Jst.Wrt]

그건 제판이잖아. 제판에서 허위 진술하는건 죄가 안됨.

[Jst.Wrt]

자잘한거 모아 뒀다고 집유가 맞냐라고 하면 거기서 부턴 판사의 재량이긴 하지. 그런데 대게 폭행의 경우에는 약식재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감경받기가 쉽지 않지.

[단어사이공백1회허 용]

죄가 안되나 협조가 아니지
기사 내용만 봐도 수사 협조가 아니라 살인 실패하니까
걍 감방 들어갈라고 술술술 부는 모양새구만

[쟈스티스]

말도 안되지.. 살인미수랑 폭행은 경중 자체가 다른데; 폭행죄는 감경 없이도 살인미수보다 약해야함

[Jst.Wrt]

그거 인정받긴 힘들걸. 그건 검사가 입증해야하는 영역임. 입증도 어렵고.

[Jst.Wrt]

집유가 무죄가 아니라 이정도 기간이 지날때 까지 뭐 범죄 안하면 봐준다의 개념이라. 형이 약한게 아님. 기간내 잡범 저지르면 잡범+살인미수 적용해서 처벌한단 의미임.

[쟈스티스]

감방에 사는것보단 훨씬 약한거지 무슨..
살인미수 + 흉기 준비 + 재판부도 살해의도 인정 안보임? 이게 집유면 대체?

[루리웹-9401451638]

찾아보니 이런게 있긴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