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중대재해 처벌법 사실상 죽은법 만들고 있나보네

[루리웹-4055205058]

유게에 계속 산재 사망건 올라오길래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산재 사망자는 계속 나오는데

올해 검찰로 넘어간건 1건이고 그마저도 검사가 기소 안 하고 있다고 하네

[관리-04 경고먹음]

기소안할권리

[애드가드]

검사가 왕이다

[다봄]

법 자체가 걍 눈가리고 아웅인 법임
“나는 안전교육도 다 하고 보호장구 다 착용하라고 했는데 아 걔네가 안했어~” 하면 끝

[엘베]

이거 이야기하면 100프로 정떡 넘어가서...

[떼야떼야]

역시 검레기들의 가장 큰 권한은 기소가 아니라 불기소권임
아니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무죄판결 때려주는건대 삼권분립 국가에서 일개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사법부 권한을 쓰는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