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진주 편의점 숏컷 폭행 결말

[UrbanRaven]

"숏컷은 페미"라며 20대 알바생을 폭행한 사건

폭행을 목격하고 말리던 50대 남성까지 폭행함

결국 피해자는 평생 보청기, 50대 남성은 직장 그만둠

폭행범은 심신미약 인정되서 징역 3년 엔딩

[ItWillRain]

그놈의 심신미약...
마법의 단어야 마치 술마시고 ~ 처럼

[Wing:Breath]

변호사를 엄청 비싼데로 썼다고 함
판사가 깨갱 한거지 뭐

[엘리스카트렛]

변호사를 비싼거 산다고 판사가 깨갱하는 일은 절대로 없음. 이런거 볼때마다 웃기다 진짜ㅋㅋ수천억짜리 기업사건도 아니고 고작 저런 사건에 판사 외부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건 거의 정신병임

[주땡1]

뉴스에서 하도 전관예우 이런 기사를 자주 접하니 잘 모르면 비싸고 경력 높은 변호사 사면 저런가보다 할 수 있지 뭘 정신병이라고 까지야

[gyrdl]

ㄴㄴ그건 아녀.
괜히 전관예우 변호사를 쓰는게 아님.
판사 일하다가 나중에 변호사로 갈아타게 되면 같은 판사들끼리의 전관예우라고 해서 그 변호사(이전 판사)가 맡은 사건에 대해서는 걍 좋게 판결 내려주는 관행이 아직도 있음.
비싼 변호사 쓰는게 이유가 있는거지.

[나코쨩]

법정 싸움은 결론 돈이야 전관 전관 하는 이유가 있는거임

[기역니은디귿]

변호사 비싼거 쓴것도 웃긴게
돈없다면서 국선변호사 연결해주니까
국선변호사 짜르고 대형로펌선임....

[루리웹-2354243445]

전관예우....라고 쓰고 전현직 사법비리라고 읽는다..

암튼 로펌에서 전현직으로 얽힌 전직 판새를 고용했나 보네...

[라켄]

사적 제제가 필요하다고 봄,,,,,,

[부부부부아앙]

내가 이 나이먹도록 몇 안되게 깨달은건 사회생활하면서 절대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 보통 결국에 다 ㅈㅂ이나 ㅄ 취급 받게 된다는 거였음.
절대 그럴리 없다는 말처럼 깨지기 쉬운 말이 없더라.

[루리웹-4422083039]

취재가시작되고 심신미약 .등등

[범들]

아니 그놈의 심신미약;;

[월돚하면서루리웹하기]

본문에 술 먹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왜 술이 나옴?

[롱심 신라면]

이럴때 가끔
법은 피해자의 구호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러는 애들이 있는데
그럼 국민은 묻지마 피해당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야함?
내 세금은 어디갔어 헌법스키?

[롱심 신라면]

구호제도가 있는 건 알아
그런데 법 전체적으로 보자면
범죄자를 교화(현실적으로 돈없어서 안됨)하는게 목적이고
피해자 구호는 다른 특별법으로만 진행함

[매우나쁜아이]

CCTV가 너무 잘 발달되고 치안이 좋으니까 안좋은게
어차피 막살놈들은 알빠아니야~~ 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만 그거 눈치봄

[롱심 신라면]

하긴 피해를 입힐만큼 팔팔한 SCV는 대충 고쳐두면 세금 낼거고
피해입어서 평생 골골대는 SCV한테 돈주고 시설줘서 살려두면 괜히 세금만 축낼테니까
국가에게 국민은 하루하루 세금싸는 기계일 뿐이지

[이한빈123]

교화도 아님. 사회시스템을 유지하는정도지.

사회(부의 집중이 된 계층)만 유지할 수 있으면 딱히 별로 신경도 안씀

[탕찌개개개]

떡검스키가 가져갔스키

[俠者barbarian]

그러니까 투표 잘 하고 선거철 아니여도 평소에 입법부 좀 달달 볶아야 뭔가 바뀌는 척이라도 할 것이다

[gyrdl]

법은 국민을 구제하는게 아님.
법은 그냥 돈많고 지위 높은 정치인이나 부자들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거고, 걍 그외 따까리들은 디지던 말던 법은 신경안씀.
당장 국내의 징병제도 외국에서는 인권침해로 여기는 불법인데도 법이 허용하는걸 보셈.
법의 관점은 철저하게 정의가 아니라 나라의 이익과 부자들과 정치인들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한다는거지.

[gyrdl]

결론은, 그냥 법이 자신을 지켜줄거라 기대하지말고 각자도생하라는거임.
아, 물론 님이 부자나 정치인 자식이면 법이 존나 지켜줄거임.

[너도솔로라고말해줘]

형법은 가해자를 처벌하기위한 법이고
피해자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 민사를 통해 받을수 있고
신변에 대한 위해를 보호받기 위해선 경찰에 요청을 해야하는데

가해자도 피해자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선 그 법을 이용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선 변호사가 필요한거임

[님도굴러요]

법은 목적은 정의수호보다 체제질서유지가 더 크다는걸 깨닫긴 해야함.

[비전문가]

그러면 나라에서 세금 들여서 범죄자를 더 오래 가두면 피해자 구호가 되나?
현실에서 엄벌주의 국가들 보면 피해자 구호는 안 됨.
오히려 한국은 합의금이라도 주든가 공탁이라도 하고 감형 받는데 미국은 그냥 검사가 협상해서 감형시켜 줌.
그래도 형량은 세게 나오니 시원하기라도 하지?
그래봐야 실제로 보면 별 차이 없다?
미국도 상해치사 정도는 감옥에서 10년 안 채우고 나오는 경우가 허다함.
사람이 죽었고 심지어 합의금 빠방하게 낸 것도 아닌데 살인 의도가 입증을 못해서 10년도 안 살고 나온다는 거.

[비전문가]

살인 의도를 입증을 못해서

[주장은내가.증명은네가.]

합의하고 3년이면 그러려니할텐데

합의도 안된것 같더만

[R.R.RicoTyrell]

??? 반성문만으로 저게 3년나왔다고?!
씌발 법이 개판인건 알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거 아닌가?

[ZikiZiki]

[박경석/편의점 폭행 피해자 : 합의할 돈이 없다면서 국선변호인 해임하고 로펌변호사 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김곤잘레스]

어쨌든 판례는 나왔으니 민사로 조졌으면 좋겠는데..

[GREEN_LEFT_DEMON]

저런애들 대부분 가진것도 없더라고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국선변호사를 로펌으로 바꾼거 보면...
돈은 좀 있을듯 함.

[Munsanism]

비싼 로펌 던진거 보면 돈나올 구석은 있었나보지

[수페르인자기]

민사치고 사이다 엔딩 없고 대부분 시궁창 엔딩임
차라리 사형선고가 더 나음

[콩은까야제맛]

심신미약? ㅋㅋㅋ

일부러 사람패고싶어서 술먹고 패러간건데 ㅋㅋㅋ

[유이P]

버러지새끼..

[제타 존예]

피해자는 개무시하고 가해자의 인권을 소중히 하시는 판레기님께서 돈 받았나보죠.

[하네바-0133690462]

술마시고 음주운전은 엄벌하면서 술마시고 주취폭행은 왜 감경이야?

[후루룰룩]

걍 사적제재가 답인듯

[소린이광광우러욧]

어제도 댓글 달았던건데 술 마셔서 심신미약 인정된게 아니라 조현병 이력 있어서 변호사가 그걸로 정신감정 요청한거고 법원에서 신청 받고 지정 병원 의사 소견서 본 다음에 판결 내린거임

그리고 우리나라 법 체계상 보통 폭행죄 초범부터 집유없이 징역형이면 쎈 게 맞습니다
형량이 왜 저 모양이냐고? 그건 일 안 하는 국회 탓을 하십시오

[루리웹-0224080086]

정신병이 벼슬이란거 자나
ㅈ같네

[치요사쿠라]

아쉬운게 심신미야 징역 3년으로 감형되었으면 정신병원에 좀 처 넣었으면 좋겠음 저거또 사고 칠거 뻔한데 또 누가 걸릴지 모르겠네

[소린이광광우러욧]

일단 1심 판결이라 검사나 피고 측에서 항소할지 안 할진 모르겠다만 나중에 결과 달라질 수도 있을듯?
보통 이런 사건들은 다들 잊었을때쯤 판결 확정나서

[이명박근혜민스님]

전형적인 패턴임. 검사와 피고측변호인이 이미 합을 맞춰 5년을 구형하면 초범,심신미약등의 주장을 하여 절반 (홀수는+1년) 인 3년으로 종결. 특수상해에 2명에게 무차별 상해를 입혔으니 집행유예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최저 형량인 3년으로 절충안 한 것임. 아마 검사도 항소 안할듯

[R.R.RicoTyrell]

완전 나쁜 녀석들 싸패 스토리네
드라마도 개소리 같았는데 실제로 보니 씌발 소리가 절로 나오네

[올드오랑우탄]

범죄를 저지르려면 술먹고 호소하면 감형된다는걸 모든 국민들이 알고있음....

[Laec]

ㅈ같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년 어따 써먹을거임 ㄹㅇ

깜빵 익숙해질 때 쯤 나오겠네 시이벌

[gyrdl]

가석방 노린다면 더 빨리 나올수 있을거임.
감옥이 꽉꽉 차서 저런 폭행범도 걍 가석방 조건(몇달간 사고 안치고 조용히 있는 모범수) 채우면 걍 가석방 시킨다드만

[비전문가]

그건 미국 사례고...
한국은 법으로 최소한 1/3 채우게 정해져 있어.
===============================================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신록]

술먹고 심신미약되면 술먹으면 안되는사람이 먹은거니까 가중처벌해야하는거아님?

[신록]

누가 강제로 먹인것도아니고 ㅡㅡ

[[이방인]]

판븅신이 저따위로 해놓고 지 욕한다치면 저거보다 더 쌔게 때림 ㅋㅋ.

[샐맨불도마뱀]

전에 서현역 칼부림의 주인공인 원종이를 방송에선 조헌병 환자로 몰고 가더라??
그럼 모든 조헌병 환자는 일뽕에 칼부림 예비 용의자인가??? 원종이 이새낀 그냥 ㅁㅊㄴ이고 무슨 조헌병 환자 취급을 해?

[소총병]

3살 子 44시간 그네 태워 죽인 조현병 母→속옷 2천장 훔친 변태 남성(차달남)[종합]

?

[소총병]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건수는 594건으로, 연도별로 2020년 167건, 2021년 194건, 2022년 23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정신질환자 재범률은 34%로 2020년 64건, 2021년 62건, 2022년 77건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샐맨불도마뱀]

음 심각하네.... 얼마나 관리가 안되면 일이 자꾸 터지는거야??

[소총병]

“조현병, 치료 중단 시 1년 내 재발…5년 이상 꾸준히 약 복용해야”

5년동안 졸려서 일상생활이 힘들정도의 약을 꾸준히 매번 먹어야하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음?

[움직이는마즈피플]

심신미약은 대체 왜 있는거냐?

[aufrechtmelcher]

고위층들이 범죄 저지를때 빠져나갈려고

판사검사도 음주운전 했는데 안잡힌거 보면 알지?

[루시오르]

? 그쪽은 입건도 안될텐데. 판검을 우리나라에서 누가 법정에 세움?

[칸다군]

그건 기소 안해서 필요도 없음

[아이고냥]

징역 30년이 아니고 3년 ??? 판사는 AI 가 해야된다니까 ???

[소린이광광우러욧]

애초에 특수폭행죄는 최대가 10년형임...

[gyrdl]

저거 아마 3년 미만(딱 3년형 이내)이면 가석방 노리면 한 4개월이나 6개월 뒤에 출소할텐데 사람 두명 뚜드러팬 댓가로는 겁나 저렴하네.....

[gyrdl]

들어간지 얼마 안되면 그건 해당사항 안되지 않음?

[gyrdl]

그 이전에 가석방될거 같은데?

[비전문가]

미국에서야 1%도 안 채우고 가석방 나오고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달리 가석방은 대부분 80%이상 채워야 된다
더군다나 흉악범이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경우는 더 힘들고.
정치인이나 재벌이거나 그쪽에 연줄이 있으면 모를까.

[이모씨]

ㅅㅂ심신미약 ㅋㅋㅋㅋㅋ

[하루마루]

싱싱미역이 온 법원을 지배한다

[Emrakul]

근데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인정됬으면서 치료감호 명령 없는건 좀 이상하네
초범에 징역 3년은 쎄게 내린편이긴 한데

[루리웹-6113465147]

무전유죄 유전무죄

[토Bcar게]

버러지네... 어찌저런... 에휴...

[뿌씨레기]

2심 가야하는거 아닌감.

[뿌씨레기]

치료감호 명령이 없는것도 좀 글고

[시즈마루]

근데 술이란 말은 뉴스에 없는데 왜 다들 술술 거리고 있는거임? 조현병이라 하는데

[소린이광광우러욧]

사건 당시에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여서 그런듯

[시즈마루]

예전 기사를 찬아보니 조현병이랑 만취했었다고 주장 하긴 했었네. 근데 판결은 정신질환이 인정된듯?

[루리웹-4228379204]

근데 심신미약으로 감경할 거 같으면 정신치료 프로그램이라거나 이런 게 동반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심신 미약 때리고 감경해버리면 재범이 가능한 사람을 일찍 풀어버리는 거랑 뭐가 다르다는 겨.

[Wing:Breath]

"아무나 때릴 정도로 미쳤는데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님" 같은 이상한 소리가 법적으론 성립을 해버리거든... 약먹으면 괜찮다 라든지

[성유게는봐야지]

사람하나 영구장애 만들고 3년이네;

[악어이빨룰렛]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폭행3년 약한건 아닌거 같은데

[aufrechtmelcher]

피해자들은 평생 장애를 지고 사는데 약한거 맞다

[악어이빨룰렛]

법을 개정해

[Cirrus]

그냥 아무도 안볼때 똑같이 갚아주는수밖에 없다. 이나라 법으론 역시 해피엔딩이 안나와

[벌써강등된회원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그래서 사랑한다 처럼 오직 가해자를위한 법임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몰아넣는 그래서 사랑한다

[루리웹-54057344]

그래도 높은 형량과 범죄 예방은 무관하다. 과한 벌은 범죄를 극단적으로 만든다 등등 많은 실드가 있을것 ㅋㅋ

[시즈마루]

명백히 많은 사건을 일으키고 다니는 조현병 환자들을 철저한 관리 없이 사회에 풀어두니까 문제가 생기는거임. 약 똑바로 먹는지 관리하던가 아니면 파해끼칠텐데 보호관찰 시키던거 해야지. 그냥 지나가다가 쳐맞거나 칼찔려서 장애오거나 죽으면 그건 누가 책임질껀데

[얇웨]

헐 이사가기전 동네였네

[루리웹-6169918065]

아 머리가 짦다고 팬게 페미의심된다고 팬거야? 레알 ㅁㅊㄴ아녀...

[루리웹-959132]

넌 페미니까 맞아도 되 하면서 팬거..ㅁㅊㄴ..

[onlyNEETthing]

사실 말도 안되는 형량인게
사람이 죽어서 폭행치사가 되어도 2-4년임

근데 초범에 심신미약이라는 감경요소 다 처먹고 3년이면 이건 판사가 형량 미친듯이 쎄게 준거

[시즈마루]

근데 양형기준 자체가 하나도 납득이 안감 ㅋㅋ 사람죽여도 몇년 안되는구나 싶음

[소린이광광우러욧]

법이 잘못됐으면 법 만드는 애들을 욕해야 하는데 법 대로 판결 내릴 수 밖에 없는 판사만 욕먹음 판사가 법대로 판결을 안하는게 더 문제 아닌가? ㅋㅋ

[Wing:Breath]

법이 문제로구나 사람을 패죽여도 5년이면...

[아틴]

아니 근데 일반폭행은 나름 형량이 이해간다치는데, 치상부터는 너무 비례 양정이 엉망아닌가???
사람들 평균 수명도 늘어나서 가해자, 피해자 모두 피해에 비해서 처벌이 약한거 같은데;;;;

거기다가 특수폭행(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라면
애초에 계획범죄 수준인데 고작 저정도형량이여?;;;;;;;;;

[작은발가락]

예전에는 사람들 기대수명이 짧았으니 형량을 적게 정하고
지금은 교도소 미어터진다고 늘리면 자리 없다고 안늘리고 ㅋㅋ

[디케이드]

심신미약 법으로 진짜 없애야 된다

[루리웹-0231216220]

심신미약으로 10%감형이면, 심신이 미약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10% 책임을 돌려야지

[영민하도다]

형량좀 갱신 하라고 국회의원시치들아!!!

[은꼴짤 테러범]

지들 자식새끼가 인성 개빻았나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