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메) 상고 이유서 일부

[카네시야 시타라]

‘보보보, 방방방이 게임 진행에 필수적인 것도 아니고, 이 조합이 최고로 선호되는 것도 아니다. 큐브아이템 판매는 2010년부터, 특정 옵션 제한 조치는 2011년부터 적용되어 왔다. 메이플스토리 누적 가입자 1,000만명 중 보보보 사건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가 유일하다는 점은 실제로는 어떠한 기망이나 착오도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가 일종의 억지소송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상고 이유서의 주장은 2심의 기망행위 성립 요건과 관련한 기존 대법원 팔례와 맞지 않다는 것.

넥슨도 이것에 대해 예민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출처 : https://www.fnnews.com/news/20230610110001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