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일본에만 있는 특이한 변호사 문화.jpg

[루리웹-1892834534]

저것도 애널로그 감성인가

[MELODY MARKS]

나름 로망있네 ㅋ ㅋ

[옥탑방우와기]

자유국가라면 저 정도 의사표현 가능타 봄 ㅋ

[헤르타]

저렇게 알려주는거 좋다고 생각함

[다이죠부냥]

넨도는 머리때문에...

[LegenDUST]

첫번째 역전 에필로그 장면에 나오는 그건가

[centaur]

마요이쨩 스케일 피규어도 제발 출시해주세요 ....

[쳇젠장할]

아니 얘는 이게 맞지 않냐?
그렇게 다 우겨대서 무죄 받는데 ㅋㅋㅋㅋㅋㅋ

[네스트도]

일본은 검사승소율이 미쳤던데
그래서 저런 퍼포먼스라도 하는건가

[발로발로]

근데 검사 승소율이 안 미치면 그것도 검사가 븅신인 거 아닌가 싶은데

[eei23]

사실 앵간히 빼박 범인인데? 싶은거 아니면 기소 안하는게 맞는 일이니 ㅋㅋ

[사카마타 사육사🎣🌲]

애초에 검사가 이길거 같아야 기소를 하니까
우리도 검사승소율 높음

[내로남불맛 유게]

판사가봐도 검사가 하는말이 맞네 싶을정도의 건만 올리니까 가능한거

[네스트도]

99.9%의 유죄율은 좀 그래...
성서무오설 같은걸 보는 기분

[건전한닉네임-6974]

생각해보니 엔자이라고 따로 용어 만들어질정도로 어거지로 승소하는경우가 많던데 그런 재판 변호사들은 빡쳐서라도 저거 하고싶겠네

[내로남불맛 유게]

반대로 검사 승소율이 낮으면 판사가 보기에 검사놈들 일처리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볼수있지.

[올라비오]

일본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설사 그게 누명이거나 무죄라는 물증과 전황이 그 뒤에 나오더라도 거의 유죄로 만든다고 하더라고 어떤 증거가 나오든 2심 3심 까지 가서 승소하는게 5%라나 그럼

[나15]

사람은 뭔 수를 써도 완벽할 수 없는데 완벽에 가깝다는 결과가 나온다는것 자체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리라서. 민주주의에서 다원주의에 입각해 만장일치야말로 극도로 위험한것으로 여기는것과 같음.

[alskdjalskdj]

변호사 존재의 의미가 있음??

[청년실업]

이상적으로 검사가 존나 노력해서 수사를 열심히 해서 이기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는데

현실인 이상 두가지 경우의 수가 걸림.

1. 빼박사건이 아니면 검사가 꼼짝달싹도 안한다. 정말 억울한 경우도 검사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다.
승률을 낮출 행위를 하지 않을테니까.

2. 져야 할 판결을 이긴다. 정부차원에서 옭아매고 증거조작, 혹은 검사에게 유리한 판결만을 반복한다.

이 두가지가 아니면 좋겠는데.... 글쎄.....

[아슈트카]

검사 승소율 미치는 건 사실 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검사가 봐서 아 이 재판은 무조건 이길 것만 기소하기 때문임. 오히려 법정 드라마 영화와 달리 무죄 판결이 진짜 드문 것이지.

[옥탑방우와기]

그래서 기소를 좀 완전히 이길 거 아니면 소극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구

[옥탑방우와기]

열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선 안 되는 것이긴 해

[독도는한국땅이닷]

그냥 간단함 확실하지않으면 절대 기소를 안해.. 그리고 지면 ㄹㅇ 븅신취급받더라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우리나라는 승소할 가능성 없는거도 꽤 기소함.

[옥탑방우와기]

유무죄를 떠나서 형량에 영향은 미칠 듯

[dream5]

그건 맞는데 일본은 좀 비정상적으로 높음

검사도 사람이고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일본은 그걸 권력으로 깔아뭉개는 느낌

[메이めい🛸💜]

한국은 무죄율 3퍼센트고 일본은 0.2퍼면 차이가 없는건 아닌데 또 마냥 큰차이는 아닌거아님?

[루리웹-4950397832]

원래 1심에서 패소했는데 상고심에서 뒤집는게 흔한 일이 아님...다른 나라도 별 차이 없을걸

[커피마셔요]

확실하지도 않는걸로 기소하면 자기 옷 벗겠다고 하는거라
진짜 확실하다 싶은거 위주로 기소함
언론에 나오는 왜 이거 기소하지 했다가 상급심가서 결국 무죄 나오면 그 검사는 인사고과 조져서 옷벗는거고 아니면 총대매고 진짜 어쩔수 없이 기소해야 하는거는 기소하기도 하고 그럼

[H.Barca]

그게 %만 보면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전체 건수로 따지면 꽤 커요. 그래서 로스쿨 교수들이 일본이랑 학회 할 때 불만 토로하는 거 들은 적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루리웹-4950397832]

쟤네는 검사가 패소하면 진짜 옷벗고 나가야하는 수준이라

[루리웹-4288571795]

한국은 전관씀 패소하는 경우라도 있는데 일본은 그거조차 없어서 뭔가 뭔가긴함 얘들은 기소가 됬음 거의 자동으로 확정느낌이라

[dream5]

엄청난 차이지

수치가 작아서 그렇지 15배 차이임

33개중에 하나랑 500개중에 하나 차이임

[가면타이거]

변호사가 형사재판만 하는것도 아니니까 거기다 형식적으로 민주정부라고 하는 일본 입장에선 어거지로라도 형사재판에 변호사를 끼어 넣을 필요가 있으니 그럼

[커피마셔요]

소송 건수만 보면 우리나라가 인구대비하면 일본에 비해 무지하게 많이 소송거는 나라라서
3%차이라고해도 기소 사건수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을거임

[죄수번호-328]

징역 5년 받을거 3년 받게하거나 실형 2년을 집유로 바꿔주거나 과다한 징역을 받지 않도록 도와줌. 즉 죄값만큼의 징역을 받을수 있또록(과잉처벌이 안되도록) 피소인을 도와줌.

[메이めい🛸💜]

그렇게되면 기소나 건수 횟수도 유죄율에 영향이 있을수도 있겠네

[커피마셔요]

이건 다른 소송이지만
세금소송 같은 경우에는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20배이상 많은 건수를 자랑함
제도 차이도 있긴한데
민사소송도 우리나라가 4배인가 5배 더 많고

[커피마셔요]

쉽게보면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도 일본은 가볍다고 생각하면 아예 소송도 안받아주는 경우도 많음
우리나라만큼 쉽게 재판으로 가지도 않아서

[아슈트카]

민사도 있고 형사에서도 기소 전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와 증거 싸움이나 법리적 논쟁을 하면서 높은 검찰 승소율을 위해서 확실한 것만 기소해야 하는 검사를 흔들어 기소를 못하게 하는 것도 사실 무죄 받는 것보다 변호사의 더 중요한 업무야. 사실 이건 다른 나라도 비슷함. 형사 재판까지 가는 변호사는 사실 그닥임. 진짜 제대로 된 변호사는 기소 자체가 안되게 하지.

[루리웹-146425766431]

한국도 유죄율 97프로쯤 한단다.

[레이징하트]

그놈들의 감성,.. 그냥 퍼포먼스뿐임..

[onlyNEETthing]

퍼포먼스 가지고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까면 어캄

[루리웹-2830445756]

그것이 '퍼포먼스'이니까

[아그아그]

그냥 옛 문화가 그대로 쭉 전승되고 있는거질 뭘 또 이리 삐딱하게..

[격투기궁금하면물어봐]

애널 로그라...

[대단한 슬라임]

리갈하이에서 봤어

[긁힌 상처]

마유즈미가 맨 처음에 거꾸로 들었었지ㅋㅋㅋㅋ

[고양이의 우아함]

다 저러는건 아님..

[기계교 사제]

이겼으니 자랑하고 싶겠지

[헤드크랩]

고객한테 나 할만큼 했다 라는걸 어필하려고 그러나.. 아무튼 뭐 나쁜 문화는 아니니 그려러니..

[루리웹-0878463717]

부당판결은 워딩이 너무 센거아닌가

[옥탑방우와기]

ㄹㅇ 우리나라서는 걍 항소하겠다 나 아쉬운 판결이다 라는 워딩 정도만 하는데 ㅋ

[루리웹-0241653132]

뭐 일본은 특히나 변호사 쪽이 약한거 같으니
저런거라도 있어야지.
뭔가 좀더 발전 시켜도 된다 본다.

[페어리스타]

서예를 배워야하겠구나 변호사들은

[암흑Matter]

그냥 드라마라서 과장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일본 뉴스에서 보게 될 줄 몰랐다

[가면타이거]

사실 역전재판이 과장되어 있긴 하지만 현대 일본 형사재판 시스템을 풍자하는 모습도 담겨 있으니

[최고빨갱이]

너임마????

[볶음전피자]

이상한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