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이번에 권도형 건 보면서 미국은 돈만 내면 다 보석해주고 무죄 때리는 거 처럼

[kimmc]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거 같더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돈만 내면 재판 하지도 않고 풀어주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있음.

재판 전에 보석이 허가될지 안될지는 심사가 필요하고

그 심사 조건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비슷함.

그리고 보석금 내고 풀려났다 = 무죄가 아님

공판에 앞서서 도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으니

돈을 받고 풀어주는거지

공판에는 참석해야 함.

보석으로 풀려났다는게

재판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는 아님.

유게에서 미국법 조롱하는 글 올라오면 거의 베스트 가서

그냥 돈만 내면 무슨 죄를 저질러도 다 무죄 판결 나는거 처럼 생각하는데

그 수준 까지 가면 이미 사법 체계가 무너진거지

권도형 야는 걍 미국 가야 함.

우리나라 오면 전관 써서

테라 사태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오히려 선의의 권도형을 피해자로 만들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