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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반려견 치료비 못주겠다고 배째라는 음주운전자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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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80.228.***.***
저건 어쩔수가 없어...저러면 유기견 대리고 와서 사고낸후 돈 받는 미친 사건이 일어날꺼라.....
(IP보기클릭)124.50.***.***
법률상 그냥 물건이라서 신상품 구매비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면 안주게 되어있을거임...
(IP보기클릭)1.242.***.***
손해배상금이 비싸면 새거 사주는게 "대물"이야
(IP보기클릭)175.209.***.***
어린이 생명보험이 없는것과 같은 맥락인가
(IP보기클릭)124.49.***.***
저건 사람이 아니라 어쩔수 없지 싶다
(IP보기클릭)124.50.***.***
대물 취급이라서 불가능함.
(IP보기클릭)211.223.***.***
보험사기문제 때문에 어떻게 못할듯
(IP보기클릭)124.50.***.***
법률상 그냥 물건이라서 신상품 구매비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면 안주게 되어있을거임...
(IP보기클릭)118.235.***.***
이런 미친.. | 23.03.23 07:39 | | |
(IP보기클릭)115.136.***.***
...? 그럼 보상은 어떻게 받아? 모든 물건을 박살내서 구매비보다 수리비가 더 나오면 한푼도 안내고 ㅎㅎ ㅋㅋ ㅈㅅ 할 수는 없는거잖아 | 23.03.23 08:18 | | |
(IP보기클릭)124.50.***.***
자동차를 예시로 해서 니가 누군가의 차를 박살을 냈어 그런데 그 차는 3년된 중고차고. 시장에서 그 차의 3년된 중고차 가격은 천만원이라 치자 그런데 그 차 수리비가 이천만원이라고 치면 보험사는 걍 천만원 던져주고 땡 치는거임 | 23.03.23 08:20 | | |
(IP보기클릭)118.130.***.***
구매 비 주는 거임... | 23.03.23 08:40 | | |
(IP보기클릭)211.36.***.***
아.. 그냥 새거 사라고 그것만 준다고... 강아지는 동일한 새거가 없는데 사람들 의식이랑 법이랑 이제 꽤나 차이가 나서 위화감이 발생하는거네 안타깝다 | 23.03.23 08:46 | | |
(IP보기클릭)211.36.***.***
주어랑 목적어 없어서 그냥 슥 넘어갔다... | 23.03.23 08:47 | | |
(IP보기클릭)39.7.***.***
재는 유견이라 구매비용이 없어서 안준다는거고 보통 신품값 주겠지 | 23.03.23 10:57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24.50.***.***
클라크 켄트
대물 취급이라서 불가능함. | 23.03.23 07:39 | | |
(IP보기클릭)1.242.***.***
클라크 켄트
손해배상금이 비싸면 새거 사주는게 "대물"이야 | 23.03.23 07:43 | | |
(IP보기클릭)1.222.***.***
(IP보기클릭)210.100.***.***
(IP보기클릭)118.235.***.***
손해배상 자체는 가해자가 지불하게 되어있음 구상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현재 자동차사고 보상의 금액에 관해서는 보험차의 보험지급기준랑 거의 같은 상태임 무보험차라서 가해자가 직접 부담해야하는 금액이라고 하더랃그 기준은 자동차보험이란 말임 그런데 저 사건 음주운전이 아닌 통상의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는 사고라 해도 딱 저 금액 나올거라는 게 문제 | 23.03.23 08:17 | | |
(IP보기클릭)175.210.***.***
피해보상하는게 맞는데 개‘수리비’가 개 개값보디 비싸니 ”개 버리고 새로 한마리 사시죠“하고 있는거 | 23.03.23 09:53 | | |
(IP보기클릭)118.235.***.***
배가계속고파요
주기는 주는데 치료비가 저렇게 많이 나와서는 승소 하기도 어려울거임 | 23.03.23 11:30 | | |
(IP보기클릭)180.228.***.***
저건 어쩔수가 없어...저러면 유기견 대리고 와서 사고낸후 돈 받는 미친 사건이 일어날꺼라.....
(IP보기클릭)175.209.***.***
물덩치
어린이 생명보험이 없는것과 같은 맥락인가 | 23.03.23 07:46 | | |
(IP보기클릭)183.101.***.***
그건 어린애가 범죄에 대항할수 없기때문이고 이경우는 개는 법률상으로 물건이라서그래. | 23.03.23 08:12 | | |
(IP보기클릭)223.39.***.***
안타깝지만 사람같지도 않은새끼들이 너무 많아서 법에 제한이 걸릴수밖에 없음. 저 음주운전 한 새끼도 그거에 포함되고 | 23.03.23 08:37 | | |
(IP보기클릭)59.16.***.***
아냐... 。. ゚。ඞ 。 ゚ 。. <- 이 사람 말이 대체적으로 맞음 물건이냐 아니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저걸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느냐 아니냐의 문제임.. | 23.03.23 08:40 | | |
(IP보기클릭)115.21.***.***
그정돈 보험조사원들이 거를 수 있을 거 같은데... 안타깝네 이 사건은 | 23.03.23 10:00 | | |
(IP보기클릭)221.160.***.***
이게 뭔 개소리고 좋아요찍은 사람들은 뭐지 그니까 유기견 데리고와서 자해공갈할까봐 피해보상해주면 안된단 얘기인가 | 23.03.23 10:16 | | |
(IP보기클릭)211.234.***.***
악용의 소지가 다분한 법인데 그걸 어케 허용해 줌? 개소리? 너의 덜떨이진 지능으로 이해 못 하면 다 개소리임? 막말도 정도껏 하자 | 23.03.23 10:42 | | |
(IP보기클릭)221.160.***.***
까고계시네 저게 악용이면 산책중인 개 밟고지나가도 피해보상 몇십만원만 내겠네 이게 더 악용 아닌가 | 23.03.23 10:52 | | |
(IP보기클릭)211.213.***.***
아,,, 그냥 ㅂㅅ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이해를 못 하신 거였구나... 님 말하시는 거 보니까 좀 크나큰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 님이 이해하신 내용을 좀 풀어주실 수 있겠음? | 23.03.23 10:56 | | |
(IP보기클릭)211.223.***.***
보험사기문제 때문에 어떻게 못할듯
(IP보기클릭)124.49.***.***
저건 사람이 아니라 어쩔수 없지 싶다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118.235.***.***
보험이 안 되더라도 보상의 기준은 그걸 준용하니까 | 23.03.23 08:10 | | |
(IP보기클릭)183.101.***.***
보험적용이 안된다는건 가해자가 돈을 직접주는게아니고 일단보험사에서 주고 그걸 가해자한테 청구하는식. | 23.03.23 08:14 | | |
(IP보기클릭)183.101.***.***
그래서 자동차의무보험이 있는거야 | 23.03.23 08:15 | | |
(IP보기클릭)112.217.***.***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가해자가 보험사가 보상해준 금액 전액을 보험사한테 줘야하는걸거임. 즉 가해자가 보험혜택을 못받는거임. | 23.03.23 10:23 | | |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104.28.***.***
비싼개든 싼 개든 개를 치면 안되고 친 이상 책임 져야지 | 23.03.23 08:14 | | |
(IP보기클릭)210.109.***.***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지. 강아지를 차로 치었음 -강아지가 죽었을 경우: 개값 물어주면 됨 -강아지가 죽진 않고 많이 다쳐서 치료비가 3000만원 나옴: 3000만원 물어줘야 함......?? 그냥 다시 밟아서 죽이자 같은 사례가 나올 수 있음 | 23.03.23 10:26 | | |
(IP보기클릭)104.28.***.***
(IP보기클릭)121.143.***.***
민사로 가도 최대가 개값일걸 | 23.03.23 08:15 | | |
(IP보기클릭)121.172.***.***
맞긴함 | 23.03.23 08:16 | | |
(IP보기클릭)119.195.***.***
민사고뭐고가 아니야. 사람이 아닌건 뭐라고 해도 그냥 상품으로 치고 그냥 돈계산 하는거야... 대법원을 가도 정해진 물건값 제대로 보상하라 하지 더주라곤 안해 | 23.03.23 08:18 | | |
(IP보기클릭)121.172.***.***
(IP보기클릭)211.234.***.***
혼자놀아요
개랑사람이랑똑같냐고ㅋㅋ 법적으로 개를취급하는거랑 사람취급하는거랑 같은선상에두고있네진짜ㅋㅋㅋㅋㅋㅋㅋㅋ | 23.03.23 14:06 | | |
(IP보기클릭)211.234.***.***
혼자놀아요
그리고 사람값? 사람돈주고삼?ㅋㅋㅋㅋㅋㅋ | 23.03.23 14:07 | | |
(IP보기클릭)222.117.***.***
(IP보기클릭)211.208.***.***
(IP보기클릭)118.235.***.***
그런데 그러면 민법 ‘체계’를 아예 통째로 개정해야 함 지금 사람, 법인, 물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4의 주체를 설정해야 하는 일인데 지금 저 셋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일도 머리 깨지는 일인데 요소가 하나 늘면 되게 골치아픔 글 언급된김에 동물 병원비만 생각해보자 한국은 사람의 병원비는 일종의 표준화를 달성한 나라라서 더 그런데 동물의 병원비는 표준화가 없음 만약 보험으로 반려견의 치료비를 보장해주자 하면 그러면 자동차보험의 대 반려견 손해율 계산이 불가능해 결국 자동차보험 3-10배는 받아야지 장사를 하자고 할거야 거의 가입자당 연 300정도? 손해율 계산을 위해서는 동물 병원비의 표준화가 나와야겠지 그럼? 국민건강보험처럼 국가동물보험이 먼저 출발해야 해 그런데 사람의 보험도 수십년째 조정하고 있는데 국가동물보험은 과연 순항을 하긴 할까? ‘조금씩’ 바꾸기에는 되게 큰 주제임 동물을 물건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보는 순간 모든 규정들이 그거에 맞게 바뀌어야 하는 대 공사임 | 23.03.23 08:27 | | |
(IP보기클릭)118.130.***.***
반려견 이라고 지나치게 고 대우 할때 생기는 반작용 감당 못해. | 23.03.23 08:41 | | |
(IP보기클릭)211.208.***.***
지금 최소 10가구 중 1가구가 반려견 데리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건데 난 님이 말한 그 ‘대공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해본 말임 나는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논의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함 | 23.03.23 08:46 | | |
(IP보기클릭)211.208.***.***
나도 반려견 안 키워서 저 돈은 엄청 커보이는데 점점 반려동물 데리고 사는 가구들 늘어나는 상황에서 동물세든 뭐든 걷고 저런 사고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 정도 부담을 덜어주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쪽임 | 23.03.23 08:50 | | |
(IP보기클릭)118.235.***.***
나머지 9가구는 그러면 개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가 두배는 올라요~ 하면 사회적 합의가 되긴 할까? 개 안 키우는 사람이 더 많아 | 23.03.23 08:54 | | |
(IP보기클릭)118.235.***.***
그리고 저런 비용을 결국 견주가 어느정도 물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사람보다 개 수가 더 많진 않으니 비싸겠지 아마 개 한마리당 보험료가 기본 30만원은 할거고 정부의 구제책이 나올 정도로 있으려면 보험이 의무화도 되어야 해 그러면 거꾸로 아무도 못 키움. 진짜로. 애견인들 위한다면서 애견인이 없어지는거임 | 23.03.23 08:55 | | |
(IP보기클릭)118.235.***.***
월 30만원. 지역가입자가 20만원 언저리인데 최대한 싸게 잡아서 30만원이다. 아마 제대로 굴리려면 월 50만은 들어야 해 | 23.03.23 08:57 | | |
(IP보기클릭)211.208.***.***
반려동물이 있든 없든 사람들이 보험료든 세금이든 납부에 대해 동의한다 그러고 정말로 나라에서 반려동물 보유자에게 공적 보험을 부과하겠다 하면 얼마든지 소득에 따라 차등부과할 수 있는 문제임 직접세든 간접세든 마찬가지고 물론 그게 안 되는 건 우리나라에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고 아직은 더 고려할 게 많다는 거겠지 | 23.03.23 09:09 | | |
(IP보기클릭)211.235.***.***
그걸 굳이 세금들어할 필요있나 개 보험 이미 있는데 | 23.03.23 09:39 | | |
(IP보기클릭)211.42.***.***
니가 말하는 건 견주 맘대로 들던가 말던가 맘대로하는 사보험이고 원댓이 말하는건 사람이 내는거처럼 "의무적인" 국가 의료보험과 세금 말하는거 | 23.03.23 10:23 | | |
(IP보기클릭)211.36.***.***
쉽지않지 그게 가능하려면 동물주인에게도 그만큼 책임이 부과되어야 하거든 예를 들어 동물이 갑자기 죽었거나 사라졌을경우 처벌을 받는다거나 해야하는데 그거에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 23.03.23 10:27 | | |
(IP보기클릭)220.126.***.***
(IP보기클릭)1.177.***.***
피원격슬M1
그러니까 문제임 의료보험 적용도 안되서 사람보다 비싼 개의 수술비라... 그걸 보상하는건 말이 안됨 그럼 결국은 애완견을 키우는 당사자만 가족이라 생각하면 되는 감정의 문제를 넘어선 법이 사람과 개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세상이 와버림 | 23.03.23 08:29 | | |
(IP보기클릭)211.173.***.***
개 수술비는 비보험이라 저정도 나오는게 맞아. 개키우는데에 사료비, 미용비 같은게 중요한게 아니라 아플때 돈이 수백 수천 들어 | 23.03.23 08:30 | | |
(IP보기클릭)1.177.***.***
(IP보기클릭)211.173.***.***
(IP보기클릭)203.251.***.***
레알 개 버리는 타이밍이 개가 병 얻었을때인 경우 많은거 보면 참 안타깝다 싶음 그냥 밥만 제때 먹이고 똥만 치워주고 씻겨만 주면 알아서 잘 클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소름 | 23.03.23 09:45 | | |
(IP보기클릭)49.169.***.***
(IP보기클릭)182.229.***.***
(IP보기클릭)5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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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06.102.***.***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를 명시하면 됨. 일반 차대차 사고가 아니라 음주운전 가해면 모든 것을 책임져야지... | 23.03.23 10:21 | | |
(IP보기클릭)211.235.***.***
음주 운전했다고 법원에서 가치 이상에 것을 책임지게 하진 않음 치료비 2천든 0원인 개 견주한테 물어줄 돈이 2천이 되진 않음 | 23.03.23 12:31 | | |
(IP보기클릭)59.13.***.***
(IP보기클릭)118.38.***.***
(IP보기클릭)121.169.***.***
(IP보기클릭)121.169.***.***
루리웹-8146305120
그러네요 짱절미 '아님' 에서 아님을 못봤네요 | 23.03.23 10:29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06.102.***.***
일단 애견인/애묘인들 한테는 가족이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그냥 재산이니까.. 그럼 대물 처리하듯 하는게 법적으로 맞지 | 23.03.23 10: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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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인데 처벌이 아주 약하네요. 피해자는 뭔죄여.. | 23.03.23 10:51 | | |
(IP보기클릭)112.161.***.***
저 경우면 일진이라도 벌금은 기본이고.. 렌트카 차 수리비만으로 천단위 넘을거고 휴차료 별도고 본인 병원비는 자부담이고 피해자 형사합의 안하고 그냥 몸으로 때우겠다고 해도 보험 면책은 음주사고는 있으나 마나 수준이라 전액 다 토해야 하는데 음주사고등으로 인한 보험사 구상은 비면책채권임 비면책은 말 그대로 회생,파산이 안됨. 내가 전에 음주는 아니지만 차에 치여서 14주 나왔을때 첫달 치료비만 억대였음. 음주가해자는 이제 인생 끝난거임 | 23.03.23 12: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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