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판사가 사회생활 안해본 찐 인 이유류 甲

[사신군]

[반박시니말이맞음]

왜 판사를 견제하는 수단은 없음? 판사가 오판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왜 지지 않음?

[루리웹-6977900824]

미국처럼 판사도 해임할 수 있어야함

[루리웹-8900234780]

삼권분립이라서 그 역할을 국회가해야돼는데

[루리웹-36201680626]

답은 죽창이지

[룻벼]

그 책임을 판결하는 사람도 판사임... 시발

[IRyStocrats💎]

아니지 입법부 행정부 모두 시민이 뽑는데

사법부는 아니니까 시민을 ㅈ으로 보는거 아녀

[ANAHEIM.elc]

죽창은 좀 그렇고 트라우마는 석궁이 더 심한것같으니 석궁으로 쏩시다

[Wittgen-알케]

석ㄱ....

[Hibernate]

이미 몇년이 되버렸지만
국회에서 범법을 저지른 판사 명퇴하기전에 해고시키려고 한번 했는데
그것마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함
결국은 판결도 판사몫이라?

[Lota]

확실히.. 대통령은 투표로 뽑는데,
대법원장은 사실상 대통령이 뽑는건 이상한듯

[오사마 빈 라덴]

??? : 헤으응 아는변호사형 개평달달하다아아아~

[Ariste Issoir]

국회도 못하는 게 대한민국 법이잖아. 국회가 판사 해임 건의안 의결해도 헌법재판소에서 꺼져 하면 판사 해임 못함.

[Kingod]

삼단합체 대한민국!

[루리웹-8900234780]

그게 시스템의 문제죠

[케모나]

우리나라 삼권분립에서 가장 체계가 잘못 되어 있는곳이 판사 견제임
진짜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ㅁㅊㄴ 나와도 행정부, 입법부에서 건들질 못하는거 같던데

[루리웹-8401477241]

우리나라 대통령이 독재하고싶으면 할 수 있는 나라임 지금?

[샤아WAAAGH나블]

삼권분립x
삼권단합ㅇ
ㅅㅂ ㅋㅋㅋㅋㅋㅋㅋ

[보리로지은죽]

그러고보니 축구 배구 등등도
심판이 ㅈ같이 해도 견제수단이 없지

[루리웹-6766109822]

입법부의 견제수단-탄핵(한마음 모으는거도 힘든데 모은다고 반드시 되는게 아니라 사법계랑 다이다이 떠서 이겨야함 사실상 실현가능성 제로)
행정부의 견제수단-대법원장 임명권(물론 일 잘하는 판사도 많은데 그런 올바른 판사들은 사법계 내부 정치질로 대법원장 후보에 오르기 힘듬 그러니 누굴 뽑아도 마찬가지)
시민의 견제수단-선거(누굴 뽑아봤자 위로 돌아가서 막힘)

[식신시츄]

석궁있잖아

[작은발가락]

국회에서 판사 탄핵 의결헤도 최종결정은 사법부가 한다 ㅋㅋ
절대로 견제 못함

[あかねちゃん]

사법부가 나머지 다 패고 다니던데 행정부 소속인 검사는 행정부 소속 맞는가 싶고

[루리웹-8900234780]

그거 견제용이 미국의 선출직 판사.물론 그쪽도 돈 받는 판사는 많은데 최소한 신념으로 판결한 판사도 인기 많으면 재선 가능해서

[페어리스타]

사견 적는건 좋은데 당장 탄핵 한지 10년도 안지났어...

[루리웹-6766109822]

누가 탄핵당함? 사법부 탄핵 시도는 몰라도 성공까지한 사례는 한 건도 없을텐데
혹시 박 씨 말하는거면 그게 사법부임…?

[데드풀!]

판사랑 공무원들은 공부 잘하는걸로만 뽑지말고 좀 지능지수도 보면 안되냐
저번에는 공무원이 책을 왜 읽냐는 글도 올라오던대

[루리웹-0105900765]

남일이니깐

[루리웹-8329133273]

저런 대리 행태가 진짜 의료인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진 건데 벌이 기존에 알고있던 것과 달리 완전 솜방망이더라.

[통성명은.무슨]

법원장도 투표로 뽑아야 함

[pricemario]

배심원제였으면 이런 비극이 없었다.

[GloomyCanival]

이새끼 뭔 시사글만나오면 똑같은짤 가져와서 배심원제 였음 이런일 없었다 리플만달고있네 ㅋㅋ
이런유형의 관종은 첨보네

[저는 님친구입니다]

베심원제도 결국 비슷하지않나

[코메이지사토리]

안들여오는건 이유가 있음 구글검색해보면 독일도 이거 돈만 받을려고 나오는 놈들 천지고

심지어 나와서 질문 한번 안하고 앉자있다가 가는 놈들이 50%대인데 유지해야되냐 말이 많다고 하는데?

[나르디안]

우리나라가 배심원제를 하면서도 판결의 결정권을 안주는 가장 큰 이유는

법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감정적으로 판결을 할 확율이 높기 때문임.

법정주의가 민주주의의 근간인건 이유가 있음.

그리고 재판부 견제는 개헌을 하면서 고등부 판사 및 대법원장을 선거로만 뽑으면 거의 해결 완료임.

문제는 개헌인데.....

[막장발컨2]

쟤네는 그냥 주치의 따로 둬서 저런거 피해입을 일이 없나?
기사가 따로 있는 경우 많아서 운전을 안하다 보니
교통관련 판결도 개판인 거라 카던데

[Hawawa여고생쟝]

큰병원만 다니나보죠머

[Hibernate]

판사급이면 인맥적으로도 주위 기업이나 여러곳에서
알아서 달라붙을 급이라서
저렇게 퇴직하고나면 기업에서 러브콜이 그냥 올탠데

[그리너스]

적어도 사회 생활을
어느정도 해봐야 하는거 아닌가 싶음

최저 받고 서비스 직으로 한 2년씩 일하면
인간 혐오와서
유죄 추정 해서 안되려나?

[왜사나]

무허가 대리수술하다 사람 죽었는데도 빵에 안 간다고?
이러니까 대리수술을 하는 거구만

[오사마 빈 라덴]

판사출신 아는 변호사형한테
무허가 대리판결 하는 애들이라 그런가봄 ㅋㅋㅋ

[테레시스]

죽은게 판사였으면 법정최고형 나왔을걸?

[느와르]

ㄹㅇ

[오사마 빈 라덴]

대충 검레기 : "헌정질서에 중대한 위협"

[우즈읏!]

보이스 피싱에 관대하다가 처벌 세진것도 누가 좋은의도로 올린것도 아니고 판사가 당해서 세게 처벌한게 판례에 남아서임 ㅋㅋㅋㅋ

[로얄가드]

who watches the watchmen

[회전따오기]

ai 판사님이 지배하는세상 어떰?

[키리야 아오이☆]

ai판사도 인간 판사 판례로 딥러닝하지

[루리웹-8900234780]

인공지능 반란 찬성합니다.백기는 준비했어요

[저는 님친구입니다]

그 ai 판사가 보는게 이 나라 법이고 그동안 쌓인 판례야

[8월의 스피리아]

견제 안받는 권력은 모여서 카르텔이 되지...

[인민배우 심영]

만약에, 국참재판처럼

AI판사vs닌겐판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비율이 얼마나 될지 진짜 궁금하다.

[박통홀에발터박]

오히려 저거 사회생활 너무 잘하는 거 아님?? 전관예우 존나 하는 거니까 ..

[루리웹-2037178979]

고작 시험봐서 얻은 권력이 국민에게 선출된 권력보다 위에 있다는게 참 아이러니긴 한데 뭐 ㅋㅋ

[알락투무민무민]

수도권 각지에서 진료중 ... ㄷㄷ

[아이언버드]

일단 저 시발같은 판사에게 반성문 제출하면 감형해주는것 부터 사라져야할듯

[黒木 智子]

[붐스틱]

판사야말로 AI가 제일 먼저 대체해야될 직업인데 우리나라 천룡인 놈들은 죽어도 지들 직업 안 뺏기려고 하겠지

[-말리-]

판사놈들은 그 놈의 고시만 공부한다고 대가리 사고회로가 꽉 막혔지

[Cpt_Titus]

진짜 판검사야말로 아무도 견제 안하는 천룡인이다.

[플루토늄국밥]

판사 국민심판제 도입하자
ㅂㅅ같은판사가 내린 판결 국민 투표해서 죶같이 판결했다 나오면 그판사 징역30년씩 처먹이는거

[사이퍼즈의 론]

이미 카르텔이 공고한데 ai도입을 해줄 리가 없지
돈 있으면 돈 써서 전관예우 변호사 쓰는 수 밖에
돈 없으면 그냥 판사님이 시키는대로 ㅠ

[komyammi]

대체 왜 사과를 피해자에게 안하고 판사에게 하고 판사는 그 사과를 받아들여서 감형을 해주는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돼.
이런건 법을 바꾸든지해서 고쳐야할 사항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