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19금)대만 지하철 집단ㅅㅅ

[감동브레이커]

이왜진;;

[봉완미]

유명한 사건이었다.

[찡긋☆]

엄청 유명했었지

[gyrdl]

....와...17살에 자발적으로 집단 붕가붕가라니.... 뭔.... 뭔가 쇼킹하면서 한편으론 부럽기도

[탈룰라수령동지]

저게 부럽다니 ㅎ토미 중독도 아니고;;;;;

[쉐퍼]

여고생 TS되면 하고 싶은게 집단 야외 ㅅㅅ였구나... 당신의 왜곡된 성욕 잘 알겠습니다

[핑크공주]

너 미성년자랑 ㅅㅅ하고싶다고 돌려말하는건 알고있지?

[보고싶은것만 본다]

오

[7600gs]

핵심 요약

[루리웹-5187288595]

여자가 부럽다는거야?

[루리웹-4136638325]

여자가 부러웠구나...

[Sitadam]

대꼴

[PRL412]

이동형 성특구 라는 전대미문의 키워드

[아이마스]

근데 ㄹㅇ 법적으로만 보자면 처벌이 쉽지 않아 보이네
굳이 대입하겠다면 공공외설죄인데 이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목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매하고
아니면 공공재의 부정목적 대여 로 약관 위반 적용은 되겠는데 이건 또 형사처벌까진 아닐 사안이고
사회의 묵시적인 미풍양속 위반으로 행정부 명령 정도로 금지해서 처벌할 순 있어보이는데 그런 령이나 규칙이 없었나 봄

[루리웹-0988383099]

처벌이 쉽지 않다기보다는 저게 처벌받을 일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골드펜슬]

피해자가 없어서 처벌할 일도 아님. 남들한테 보여진 것도 아니라서.

[U4M5P]

두리뭉실한 풍기위반죄 같은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괘씸죄성 악법이라 존재해선 안됨. 명시적으로 지정된 행위를 처벌해야지.

[탈룰라수령동지]

이 개새가 진짜

[요리왕 비룡]

?

[(●'◡'●)]

[흑흑하고우는흑우]

나만 본게 아니네
기분 더럽다 아오

[WaitingForLove]

굳이 볼 필요는 없어
ㅇㅂ 영상 링크 달아놨더라

[%@H]

그냥 글 내용이랑 1도 관련없는 순수어그로였음

[탈룰라수령동지]

어떤 죄수번호가 ㅇㅂ영상 올렸다 삭튀함

[컷신]

와 숫자 뭔가 익숙해서 보니까 좀전에 개 어이없는 소리로 어그로 끌고 댓삭한놈이네요 정신이상자인듯;;

[블렌딘]

신고들어갔을테니 신고들어온거 확인하고 짤랐을듯

[⬅️↙️⬇️↗️↙️↗️]

한국도 돈이 오고가지 않으면 불법아님 그래서 호스트바 같은 가게 잡을때 식품위생법으로 걸고 넘어짐 ㅋ

[루리웹-7993857326]

뭘로 유죄남?

[루리웹-7993857326]

오젹다

[루리웹-0374478345]

잘못 알고잇는거같은데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지 당사자 합의, 별도대여공간 에서 벌어진 성교행위라서 처벌안됨. 물론 똑같이 17세라는 사항인데 미성년자였다면 셈이 좀 복잡해서 재판까지는 갈수있는데 똑같이 불기소처분 나올가능성 높음

[전설의용사후딘]

기사보니 추행시인데

[루리웹-0374478345]

그것도 안됨, 그게 가능하다면 연인끼리 주고받는 외설사진도 처벌해야된단 소리임

[루리웹-0374478345]

쉽게 연결헤줄게
1.외설사진을 찍는행위는 (범죄 X) 2.헤어진 이후에도 저장된 사진을 갖고있어 (범죄 X)
3. 헤어진 연인한테 사진을 빌미로 불러내거나 뭔가를 요구함(범죄 O)
2.단계까지는 타인에게 불행이나 피해를 준 사실이 없어 그러나 3.행위에서 협박+외설사진의 보유가 병합되서 처벌되는거야.
1.2.은 법에 정의되지 않는 회색지대라고 보면됨. 범죄가 될수도있고 개인의 자유가 될수 있는 영역

[Hayeon.]

친고죄 개념 자체를 모르네.
애초에 형법의 99.99% 이상이 비친고죄고 당연히 제3자 고발로 처벌될 수 있음. 왜? 친고죄 자체가 경찰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특수한 범죄에 대해서 예외처리하는 특례거든. 그래서 친고죄에 해당되는 죄 자체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음.

형법은 그냥 기본적으로 제3자 고발이 가능하게 되어있고, 친고죄라는 건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수사조차도 하지 못하게 막을 필요가 있는 특수한 범죄를 따로 예외처리한 것에 불과하거든. 그 외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예를 들어 니가 찜질방에서 자는데 미친 변태새끼가 니 ㅈㅈ를 쪼물딱거리는 일이 일어났다고 쳤을 때,

성범죄 친고죄 폐지 이전 -> 무조건 니가 직접 신고하고 고소장을 작성해야만 경찰이 수사할 수 있음
성범죄 친고죄 폐지 이후 -> 니가 아닌 다른 목격자가 신고하고 고발해도 경찰이 가해자를 수사함

이게 전부임. 딱 이 차이야. 보다시피 유무죄가 어쩌니 그런 말이 나올 여지 자체가 없는 문제임.

[블렌딘]

혐오에 뇌가 절여진거임?
친고죄 폐지라는거는 피해자가 직접 기소하지않아도 기소가 되고 재판까지 갈수있다는거지 잘못이 없는데 처벌한다는게 아님
대만도 친고죄가 없는지 직접 기소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나서서 기소하고 수사한거임
한국이었어도 똑같이 누군가가 신고해서 기소됐다면 수사도하고 재판까지는 갔을거임

[꼰묘꼰묘해]

최종치한전차

[H빠꿍빠꿍]

논문은 뭐야;;

[로리돌고래]

개쩌네

[엥념]

ㅋㅋㅋ 17살도 만족했나보네 별다르게 물고 늘어지는거 아닌거보니

[-청일점-]

애초에 저기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시점에서 보통 사고방식이 아닐테니

[너님은끔살요]

오리엔탈 특급 색스라니 홀리쉿

[루리웹-0495765362]

그와중에 대학원생 광기

[루리웹-2304080073]

공연 음란죄로 잡아야 하는 거 아냐?

[행인A씨]

밀폐된 특정 공간을 빌린거라 공연음란죄가 성립이 안됨

[현무킥]

대만법원 판결 보니 공연성이 성립안하네

[루리웹-4136638325]

다른손님이 다 볼 수 있는 칸에서 갑자기 몇몇 손님들과 저 소녀가 행위를 하면 가능하지만 저건 밀폐된 차량 전체에서 다른사람없이 한거라

[행인A씨]

[LIENT]

17살이 난교라니 어머나

[현무킥]

미래의 애나벨 청

[현무킥]

제목은 지하철 내용은 기차 뭐가 맞는거야?

[찌쪼]

유명한 사건이었지

[튀긴감자]

어…..내…내 갓이 어디..

[유겡]

도입이 시급하다

[벤클리프]

삽화가가 너무 상상의 나래를 펴서 소녀를 너무 색기있고 글레머로 묘사함.

[I루시에드I]

저런 일이 잇어봣어야 적용할 법이 준비되지 ㅋㅋㅋ

[루리웹-0374478345]

그런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건있지 않았나? 트위터러 사람 모집해서 난교파티했다고 하는 뉴스를 봤던거같은데

[르리앱-2352347]

모집한다고 온 것도 웃기고 도우미로 참여한 여자도 웃기네 납치한거면 몰라도 스스로 자초한거지

[침만삼켜도사레가😐💦]

참. . . 별 일 다 있어…

[개맛살]

저사건이랑 같은 시기에 한국에는 "소라넷" 오프 난교파티가 주말마다 전국적으로 많았음.
소라넷 자체가 어마무시한 규모였고 별별 장르(SM, 갱뱅, 난교, 노출 등) 카페마다 지역소모임까지 활발했을 정도...
팬션잡아서 참가자들한테 참가비(5~20만) 걷어서 수십명 난교or갱뱅파티하다 경찰에 몇번 검거되고 국내언론에서도 난리남.
경찰이 끈질기게 소라넷 운영자 추적해서 결국 소라넷 문닫고 역사속으로 사라짐.
그후에 소라넷 대용으로 잠시 떳던게 텀블러...

[지나가는데 못참겠더라고]

한국에선 어림도 없지 일단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니 무슨 법이라도 찾아서 불이익을 줘야된다.

검사선생님은 패소할수는 없으니 악착같이 조지고 괘씸하니까 항소하고

판사선생님은 이새끼들이 항소심까지 와서도 반성을 안해 괘씸하다 법에도 없는 형벌을 땅땅땅

[비전문가]

뭐든 한국이 최악이라는 댓글.
실제론 일본에선 해프닝 바라고 회원제로 운영되는 남녀 3인 이상 만나서 합의 하에 ㅅㅅ하는 걸 공연음란죄로 처벌했고 반대로 한국에선 합의로 하는 건 처벌 조항 없다고 풀어줬음.

[비전문가]

물론 검찰이 맘 먹으면 어떻게든 규정을 끌어와서 처벌하려고 들 수도 있는데(한국 법 체계가 일본 걸 많이 가져왔고 아직도 일본 사례 참고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니)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을 갖고 비난할 수는 없지.

[비전문가]

정확히는 일본에서는 기소를 한 거니까 실제 처벌이 될 지는 몇 년 걸려서 나오겠찌.

[지나가는데 못참겠더라고]

강남 비키니 오토바이 사건 뭐라도 트집잡으려고 수사하는거 생각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