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윤창호법(음주운전 가중처벌법) 위헌 및 효력정지

[Ephemeral]

오늘 뭔 날인가

헌재에 계류된 법 줄줄이 결과나오네

근데 음주운전은 처벌이 강해져도 모자랄망정에 ㅋㅋㅋㅋ 반복 음주운전/측정거부가 죄질이 가벼운거였나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206986?rc=N&ntype=RANKING

[라이스샤워]

술쳐먹고 운전하지 말라니깐 꾸역꾸역하는 이유가 뭘까?

[루리웹-7624799716]

헌재새끼들 음주 운전자한테 치어 크게 다치면 정신차릴듯

[죄수번호-3493859067]

대개 다른 범죄도 그렇지만
'자기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

[불변만Lab]

대리비 아까워서가 아닐까;

[초고속즉시강등머신]

판사들이 술좀 마시고 싶은가보지 ㅋㅋㅋ

[루리웹-8727282333]

[호모 심슨]

ㅇㄹㄹㅇ 판새 가족들이 음주운전차에 치려서 디지지않는한...심각하게 생각안함.

[슬러렁타령]

아 불기소세트 접대받고 라이딩 좀 하고싶으시겠다는데 ㅋㅋㅋ

[모자왕국캐피]

그럼 가중처벌 말고 1회 원아웃제 하는 수 밖에

[Fytasi1416]

ㅋㅋㅋ음주운전이 죄질이 가벼운 재범이었나

[날구라킥]

이 나라의 정의는 입법부에서 제한되고 행정부에서 방치되고 사법부에서 끝장난다니까.

[저는 님친구입니다]

저건 헌법재판소

[루리웹-2937556302]

헌재에서 삭제하는거임

[저는 님친구입니다]

?

[루리웹-2937556302]

사법부가 없는 법취급하다 이제 헌재에서 최종 삭제

[저는 님친구입니다]

아 그 얘기

[탑에사는마법사]

어차피 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최대 무기징역 때릴 수 있는데
판레기들이
응 6년. 7년. 이러고 있던 터임

[타르앤니코틴]

죄질이 가벼운 재범
음주운전이 왜 죄질이 가벼워

[cogito]

높으신 양반들이 이걸로 말이 많았던 모양이네 ㅋㅋㅋㅋ 진짜 미쳐 돌아가네 음주운전 중형을 때려도 모자랄 판에 ㅉㅉ

[루리웹-8270150443]

처벌 기준은 차라리 그렇다쳐도 저기에서 시동 안걸리는 장치 얘긴 왜 나와?

[저는 님친구입니다]

지들딴엔 덕담이라고 저런거 툭툭 던지면서 정치 활동하는거

[Ephemeral]

그 얘기는 "교육 및 음주 시 시동 제한 장치로" 음주운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데 왜 너무 쌔게 처벌하냐
가 요지임 ㅋㅋㅋㅋㅋㅋㅋㅋ

[죄수번호-3493859067]

"난 잘 모르겠는데, 이과놈들이
그런거 만들어낼 수 있다며?"라는 느낌

[닭먹는 하마]

저장치를 도입하는것도 말많을것같은데
안마신놈이 시동걸어준다던가 음주자가 옆에 탔는데 센서가 잡아서 안걸린다던가

[죄수번호-3493859067]

자기 차에 그런걸 만들어 붙여보고 그딴 소릴 하던가

[저는 님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주운전 처벌도 빡쎄다고?

[아룬드리안]

죄질이 가벼움(살인미수)

[아룬드리안]

그리고 시발 여기가 판타지세계냐 술마시면 차에 시동 못걸게 만들게 ㅁㅊㄴ들

[플라잉치킨]

판사가 저딴소리 할건 아니지만 시스템 자체는 외국엔 이미 도입된 시스템임
그것도 못해도 60프로에서 90프로 이상까지 감소시킬수 있어서 효과 존나좋다는 소리가 나올정도고

[아룬드리안]

차에 음주검사를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건가?

[플라잉치킨]

하려들면 가능은 한가보더라고
근데 예산이 좀 들어가는거라 국내는 렌터카쪽에 시범운행부터 해보고 하네마네 고민좀 해본다는거같음

[아룬드리안]

암만 생각해도 우회가 너무 쉬울거같은데...

[플라잉치킨]

단속 안할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악물고 음주운전하려고 해야 가능하게 만든단걸로도 웬만큼은 줄일수 있지 않을까 싶음
일단 달아놓으면 못해도 옆에서 누가 불어주거나 우회용 개조를 해줘야하는데 그럼 현행법상 그사람도 잡혀가는거라 쉽지는 않을거임

[아룬드리안]

반복이 아닌 초행일경우 막을 방법이 없는건 둘쨰치고
일단 반복의 경우 장치 달때까지 계속 온갖방법으로 쪼아대면 뭐 효과는 있긴 있겠네

[근근부심-2802516480]

오래된 안전 우회장치 벨트클립부터 시작해서, 차선유지장치 쓰려고 핸들에다 물병 끼워놨던거 생각하면
음주측정장치 대신 불어주는 기계도 나올듯

[죄수번호-3493859067]

당장 내일도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사람은 죽어나갈텐데,
그게 도입되서 보급된 다음 풀어준다
같은 얘기를 해야 하는거 아님?

감지 장치가 보급되었는데도 속이고
꾸역꾸역 음주운전은 해야겠다는
굳센(?) 인간의 형량을 줄여주겠다는
그런 발상도 이상하긴 마찬가지지만...

[플라잉치킨]

애초에 시스템 도입해야한다 운운하는것 자체가 판사가 논할 이야기는 아님
뒷줄 이야기는 뭘 어떻게 읽어서 나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고

[죄수번호-3493859067]

감지기 자체는 주구장창 써먹고 있는 물건이고,
고도로 전자제품화 되어가는 요즘 차들 생각하면
생체 인식 기능이랑 묶어서 차량 제어에 통합시키는 것도 기술적으로 고도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그런 일은 기술 발전에 의한 돌파보다는
법적으로 강제성을 띄어야 가능한건데
'언젠가 이런 식으로 해결될지도 모르니까~'
라는 희망 회로를 판결문에 쓴게 황당한거지.

또한, 실제로 그런 시스템이 보급된 다음에
그걸 근거로 처벌을 완화 시키는 것도 이상한데,
그러고도 음주운전을 했다는건 고의로 안전장치를 속이는 악질이란 거니까...

[플라잉치킨]

아 기사이야기였군

[PD]

높으신 분들은 술먹고 운전도 해야지 그럼

[pine57]

????

[여름에도온수목욕]

ㅋㅋ 범죄자만 법으로 보호받는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럽다 ㅋㅋㅋㅅㅂ

[kibutsuji]

답은 금주령이다

[극악인생]

우리와 다른 세상에 사는듯 하다.

[베일테러]

저러니 고시오패스란 멸칭이 안나올 수가 없지. 뭐? 음주운전이 가볍다고? 이게 뭔 개소리야?

[gm733]

판새들의 시점을 아주 잘보여주는 판결임 ㅋㅋㅋㅋ

[루리웹-7624799716]

판새들 술마시고 들이받아도 경범죄

[gm733]

ㄴㄴ 정확히 말해야지.
판사들'이'

[건성김미연]

있는 사람들도 할 법한 범죄는 솜방망이로
없는 놈들만 하는 범죄는 철퇴로

[젤리삐씨]

헌법개정좀하자 시발

[루리웹-0890957404]

음주운전이 죄질이 가벼워?

[킥 호퍼]

술마시면 시동안걸리는 장치는 판사들이 만드냐 말같지도 않은 소릴ㅋㅋㅋㅋㅋㅋㅋㅋㅋ

[Kaelic]

음주 운전에 가벼운 죄질이 어딨어 싀발;

[데드풀!]

술마시면 사람 죽여도 되는 좋은 나라^^

[사스티]

행정부 입법부는 국민들이 견제가 가능한데 사법부는 무슨 신이야? ㅋㅋ 맨날 멋대로 하네

[게코도르신]

술먹으면 시동 안걸리는 장치는 누가 만드는데ㅋㅋㅋㅋㅋ

[gm733]

무슨선동?

[슬러렁타령]

사실상 지금까지 나온 판결들만 봐도 저거 있기는 한건가 싶었지;;

[루리웹-5023122116]

판사따리들이 보기엔 가볍나보네 ㅋㅋㅋ

[루리웹-1443880843]

반복 위반했다 하더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다양한 유형이 있고 경중의 폭이 넓으므로, 형사상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법정형의 폭도 개별성에 맞춰 설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 조항은 하한을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면은 있다"면서도 "중한 형벌이 일시적으로 억지력을 발휘할 수는 있으나 결국 면역성이 생겨 실질적 기여를 못할 수도 있으며, 효과가 있더라도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단 하한선컷이 너무 높다. 에서 걸렸나본데?

[IRyStocrats💎]

아니 면역성이고 나발이고 생기면 나중에 더 강화하면 되는거지 그걸 왜 지금부터 걱정하고 있어

[Necro Fantasia]

형량이 너무 과도하면 단속지점 부근의 경찰이나 다른 운전자가 위험해지기 때문임
무작정 도주하려고 들테니까

[정코코씨]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인데..
오히려 하한선컷이 너무 낮은거 아닌가?

[여름에도온수목욕]

사람을 쳐죽여놓고 하한선이 2년 인데 너무 높은건 난 이해가안돼ㅠㅠ

[Rosen Kranz]

안전벨트센서도 이딴식으로 우회하는 쓰레기새끼들 널렸는데 시동거는거방지? 퍽이나 잘되겠다 ㅋㅋ

[근근부심-2802516480]

백퍼 대신 불어주는 장치 나온다 ㅋㅋ

[IRyStocrats💎]

제발 누가 술쳐먹고 법원가서 판검사들 차 싹 긁고 나왔으면 좋겠다

[밀탱크]

판레기도 탄핵가능하게 바껴야됨

[Arckie]

음주운전으로 판사 하나 뒤지면 바뀔것.

[아구니몰]

일단 판사가 음주운전을 하니까 저지랄 나는거고
한면 음주운전에 뒤지면 그때서야 올라갈듯ㅋㅋㅋㅋㅋ

[파랑량]

법안이 급조해서 만들고 수정하려고도 안해서 저럼

제일 문제되는게 2회이상 걸리면 가중처벌이라는건데

다른법들에는 기간이 다 포함이(2년이내 2회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저건 기간이 미포함이었음

그래서 헌법에 위배된다는거임

법만들때부터 기간 넣을 생각도 안하고 나중에 문제된다거 이야기할때도 수정하려고 하지도 않았음

[Sanith]

ㅇㅇ 기사가 딱 이내용

구체적인 규정 없이 막 던진 감이 있었는데 결국 위헌까지 나오네

X년내 재범 이런식으로 단서조항읗 넣어야할듯

[연옥]

사법계 분들은 음주를 많이도 사랑하시는군

[토쓰]

늙다리 새끼들 음주운전 인식 꼬라지를 보여준 판결이라고 보여짐 젊은 사람은 음주운전이 중대범죄라고 생각하는데 도덕 관념 과거에서 발전이 멈춘 늙다리들은 음주운전이 얼마나 과한 범죄인지에대한 인식이 없네

[샤크샤브]

음주운전 살인은 사실상 합법살인이네

[무조건 한큐]

판사 새끼들 다 조져야함 진짜

[TigerHYUN COREA]

실제로 검사보다 판사가 더 문제

[묵경]

높은 사람 누구 걸렸나

[식물학자@]

??? : 전관 쓰면 집유 나오는데 의미가 있나? 그래서 삭제했음

[거기누구없나?]

법이 너무 누더기로 만들었다고 그 전부터 말 나오긴 했음 그것과 별개로 판사가 음주운전에 치여서 뒤졌으면 판결이 고작5~6년 나오지 않았을 것

[구세교단의뒤틀린광신자]

판사새끼 애미가 음주운전에 뺑소니치이면 생각이 달라지려나

[디제이피트]

보이스피싱도 그런식으로 판례 남아서 바꼈다고 하니 가까운사람 누군가가 다쳐봐야 정신차릴듯 근데 저런식으로 만들어서 지들이 사고쳤을때 빠져나갈 구녕 만들생각만하니...

[백수로]

국회의원이 일 존나 안한건데 판사욕하는거보면 국회의원들 좋아 죽을듯.

[루리웹-5246650416]

본인들은 운전기사가 있으실테니까 상관없겠지 했다가
아차.자기 아들 딸들이 술 먹고 처벌 받는건
생각 못했던거임
자식들을 위해 법을 풀어 주심
캬 이게 다 자식 사랑인거라고

[콩팥]

나라가 급속도로 망하는 태크를 타는군

[국사무쌍인생무상]

이쯤되면 일도 안하는 ㅅㄲ들 직장도 필요없으니 그냥 법원 철거 해버리고 재개발이나 하면 되는거 아니냐?

ㅈㄴ 유명무실한데 다같이 망해보자구.

[마에라드]

여러개 동시에 결론내야 욕 덜먹고 어그로 분산되서 한꺼번에 발표한듯 ㅋㅋ

[ideality]

그럼 양형기준이라도 바꿔라. 법원.

[루리웹-8019893012]

ㅁㅊㄴ들이네

[Pensive]

기사 읽은 새끼 한놈도 없나보네.
저거는 음주운전을 봐주겟다 이런게 아니라
헌재는 과거의 위반 행위가 상당히 오래전에 이뤄졌는데도 재범 자체로 처벌하는 점을 지적했다.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 처벌하는 예는 발견하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0년전에 했어도 20년전에 했어도 재범이면 가중 이라는게 과하고 뭔가 말이 안된다는 거지.

[명왕4]

초범이든 재범이든 시효 따지는거 자체가 웃긴거아냐?

[루리웹-2752995366]

근데요 음주운전은 살인미수고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하면 안된다는게 명시되어 있는데 10년전 20년전에 음주운전하고 또 해서 걸려놓고 가중처벌 받아서 억울하다고 하는 새끼는 사람새끼가 아니지 않을까요?

[휘쳇]

이러니까 술쳐먹고 운전하지.....

[에이허브]

야 '우연히' 노엘 2심 판결 전에 윤창호법 위헌 판결이 먼저 나왔네! 노엘은 그럼 2심에서 무죄 받겠네? 야 이런 우연이!!

[놀란양겨자]

판검사님들이 술을 드셔야 한다고 ㅠㅠㅠㅠㅠㅠ 판검사님들과 가깝게 지내는 술 좋아하는 사회지도층 분들이 음주 문제 때문에 고초를 겪으시면 안된다고 ㅠㅠㅠㅠㅠㅠ

[댓글러292513]

누가 술먹고 저 위헌 친 애들 음주과실좀 했으면 좋겠다

[SIESTAPIG]

죄질이 가벼운 재범????????????
이 ㄱㄴ들은 도대체 대가리에 뭐가 들어차 있는거냐

[뱃살마왕]

난 오늘 나온 판결 중에 이것보다 파업을 사실상 못하게하는 판결이 더 심각하디고 생각함. 사실상 노동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짐.

[불변만Lab]

예상했던 수순이라...
난 그저 팝콘 각

[김정호]

음주운전은 원아웃제도 만들어서 한번만어겨도 운전면허
100년간 정지시키고 차는 압류해서 판매대금은 국고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