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남의 할아버지 묘 파서 유골 택배로 보낸 사건

[Emrakul]

이틀전에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

오늘 뜬 기사

땅 소유권으로 재판 벌여서 1심 2심 다 유족측이 이겼는데

패소한 사람이 무덤 파해쳐서 유골 화장시키고 그걸 택배로 보냄

택배로 보내진 유골

원래 패소한 사람은 파묘하기 위한 허가 신청서를 낼수도 없었는데

순천시청에서 담당 공무원이 일한지 얼마 안된 사람이라 서류를 제대로 못봐서 그렇게 됬다고 밝힘

유족들은 당연히 저거 받고 극대노한 상태

출처 :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20

[새우군_]

저게 사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딴게 ㅋㅋㅋ 사람이라곸ㅋㅋㅋ
저런게 어떻게 나랑 같은 사람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짓말ㅋㅎㅋㅋㅋ하지맠ㅋㅋㅋㅋ

[샤아WAAAGH나블]

시발ㅋㅋㅋㅋ저딴새끼가 나랑 같은 진화과정을 밟아서 생긴존재라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차라리 어떤싸이코패스같은 신이 창조했다고 믿는게 나을거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

[あかねちゃん]

저건 진짜 신상 까서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님?

사회화 과정이 아예 일반인하고 다른 사이코패스나 다름 없는데 저런 미친 종자가 사람 행세하고 다니다 애먼 사람 피해 보는 거잖나

[생수중독자]

소시오패스 더나쁜새낄듯

[BoondockSaint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4024#_=_

청원링크 찾아옴

[lsgg9767]

미친 저건 살인나도 정상참작되겠는데

[검은13월]

심지어 유럽에서도 야이 ㅁㅊㄴ아 소리들음
법정까지 가서 흐지부지 됐어도 욕은 다먹음

[로보사피엔10]

흐지부지 된것도 조선이 쇄국정책 때문에 증거고 뭐고 안보내줘서 그런거고 공문서 위조죄로 조지긴 했음

[쟈밀]

오페르트 도굴사건은 선교사가 아니라 상인들이 통상 요구하면서 저지른 거 아니었나

[귀요미정찰병]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상인 한명이 통상 요구하면서 개지랄한 거임

[라이넥]

일단 그 도굴단 패거리에 신부 한명도 있었음

[크리스피쉬림프]

공무원은 나몰랑 엔딩이겠고
파묘한사람은 어케 엔딩날까

[루리웹-2533335882]

생매장해야지 별 수 있나

[찡긋☆]

마빡에 도끼가 꽂히지 않을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난 모르겠고, 공무원이 허가해줬다니까?
내가 불법인줄 알았으면 했겠냐고ㅋㅋㅋㅋㅋ
다 나라에서 승인한일인데 뭔 참견이냐곸ㅋㅋㅋㅋ

[리자드맨]

돈 많으면 이기는거고 돈없으면 지는거지 ㅋㅋ 시청은 아 몰랑

[생태학자]

공무원 새끼들 저짓하고 그냥 소송 걸라고 함 ㅋㅋㅋ 상사들은 절대 잘못 인정하지 말라고 하고

[바람과 별무리]

벌금이 부동산 짓고 생긴 이득보다 쌌다 엔딩 아닐까 싶음 ㅋㅋㅋ

[nerdman]

공무원이랑 같은 묘에 담아야지 뭐...

[몰라yo]

공무원 파면해야하는거 아니냐?

[🇰🇷 .🇰🇷.🇰🇷.]

저건 찾아가서 죽여도 정상참작 될 각인데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공무원을 먼저 파묻으면된다

[투팍]

제발 저 공무원도 벌 받았으면 좋겠다.

[쟈밀]

나라에서 허가 내린 거라고 해서 잘못된 허가로 인한 손실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건 아님. 오히려 고의로 거짓신고한 거 아닌지 국가한테도 소송당함

[롱심 신라면]

부모 묘를 파버린다는게 진짜 실행되는 일이었구나...

[찡긋☆]

파서 또 그걸 화장까지...

[Mr S]

유교 그딴거 없는 양놈들도 누가 자기 조부모님 묘 파헤쳐서 화장시키고 택배로 유골 보내면
바로 샷건들고 찾아갔을듯

[Oasis_]

오페르트도 본국에서 ㄱㅅㄲ취급 당했고

지역 안가리고 조상무덤 건드는건

예의가 아닌것 같아

[하나사키 모모코]

당시 독일 여론: 오페르트 병1신아, 니가 사람새끼냐?

[알레시아나]

근데 거기에 중국에서 있던? 프랑스 선교사. 한명이 위에 비밀로하고 같이 꼈다는데 그선교사는 어쨌는지 아는분?

[dmgpkdm]

한국이 총이 불법인걸 다행으로 여겨야하지 한국이 다른건 몰라도
이런거에는 나이 세대 불문하고 진짜 민감한데

[PRL412]

뭐 때문에 저렇게까지 한 거임? 남의 땅 못 뺏어서 테러한거야?!

[풍야4]

분묘기지권이라고.. 땅 주인(A)이 허락한 무덤은 땅 주인이 바뀐 후(B)라도 B가 마음대로 땅을 사용할 수 없는 권한이 있어. 그래서 땅 살때 분묘기지권 있는 땅은 일정 면적은 활용할 수 없다는거를 알고 구매해야해. 저 사건의 땅 주인도 그걸 알고 샀겠지. 알았으니까 싸게 샀을것이고, 묘지를 옮기면 그 땅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땅값이 비싸지니까) 저랬을텐데, 유족이 승소했대잖아. 그럴 권한이 없는거지. 원래는 "이장해주시면 돈 얼마 드릴게요, 싫으면 어쩔 수 없고"여야 함.

[편안한 집]

뉴스에서 "최씨는 등기부등본상 허가 신청서를 낸 땅에 대해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한거 보면 그 문제도 아닌듯 함
땅 주인이 바뀔 일 없이 A(유족)가 계속 땅도 가지고 있고 무덤도 가지고 있는데 B(최씨)가 멋대로 파묘한듯

[dmgpkdm]

그럼 시청에서 허가 해준것도 아닌데 그냥 파버리고 그대로 화장해서 택배 붙힌거야?
당장 산채로 불태워도 할말 없는 수준이네

[풍야4]

뭐여.. 파묘한 놈이 땅주인조차 아니었어? 세상에나 도대체 왜..? 소송을 왜 시작한거야 도대체

[Ðr.pepper]

파낸 새끼는 이게 인터넷에 올라온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대가리에 엽탄 처 맞는거 대신 올라온거나 다름 없으니

[루리웹-2585404572]

그넘의 땅투기
부동산이 미친 세상을 만드네

[루리웹-7693901298]

파묘한사람은 벌금 조금물고 끝

[김부각마이쩡]

고의로한거라 7년이하 실형임

[김부각마이쩡]

실형이 징역이야

[리예의 약장수]

형법 제160조(분묘의 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 없음 무조건 징역임
거기다 밀고보니 무덤인 경우에만 이 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송걸고 패소한 마당이라 알고 민거임

[탑에사는마법사]

하지만 반성하고 있으니 집유

[음란한 이치카와군]

모르면 입좀 닥치고 있어

[Emrakul]

형법 제161조(사체등의 영득) ①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냥 벌금없이 짤없이 실형임
최하 몇년은 없어서 초범에 판새 운좋으면 집유겠지만 저걸 법원이 봐줄지는 모르겠음

[골든핑거리버]

헬조선식 엔딩이냐 ㅋㅋㅋ

[allniger]

저거 그냥 미수범도 징역부터 시작하는 범죄야

[베나웨스]

댓글보니까 이건은 분묘발굴이라 7년이라 아니라 10년 이하 징역이네..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루리웹-7137218327]

좀 까고싶으면 알고까던가 ㅋㅋ 쥰내 나대네

[김부각마이쩡]

아항 그거구나 나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서 다시 검색해본거라...

[귀요미정찰병]

타인의 분묘기지권을 침해하고 발굴함
고의로 행함
그것으로 부당이득을 볼 가능성도 높음
+판사들은 개꼰대 집단임

=파묘한 놈 무조건 징역

[귀요미정찰병]

아 추가로 남의 가족 시체 화장했으니 사체훼손도 들어감

[dmgpkdm]

법머관도 틀딱들이라 이런거에는 극대노 할듯

[아룬드리안]

짐승새끼들

[아룬드리안]

아니 일방적인 보복으로 조상을 불태우고있냐 ㅁㅊㄴ

[Hoshimiya]

공무원은 또 나몰라 겠네 와...

[게마인데]

공무원도 그냥은 안넘어감. 개돼지 발언한 그분처럼 연줄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신입이면 뭐.. 부모빽없이는 나가리라고 봐야

[일리시나]

파면까지 안가도 평생 승진 말아먹으며 인생 끝났지

[디바이드로끌려간NCR말년병장]

이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갈수 있음? 궁금해지네.

[Capitán Mexico]

행정소송부터 해야지

[루리웹-410759255]

될듯한데..

[이오시프 스딸린]

아마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트리플로 먹을거 같은데

[수치스러운것에저항하라]

게다가 무덤을 파내고 시신을 훼손했다?
이건 판새들도 절대 쉴드 못 침.
소송 트리플에 더해서 판결까지 트리플로 쳐맞을 거임.

[라쿤맨]

공무원놈한테도 민사 넣어야겠네

[리니어리그레션]

저거는 공무원한테 민사가 아니라 순천시청한테 넣어야될걸

[부랄투스]

당연히 안되지
공무원이 잘못한건 행정소송이지
민사는 민과 민의 문제에서 발생한 문제가 민사고

[라쿤맨]

아항.

[ㅇㅇ유동적이다]

저건 그냥 명백한 업무과실이라 개인한테 물릴거임 지가 업무미숙으로 실수한거라..

[리니어리그레션]

그거는 순천시청이 징계내릴 일이지
미숙한 놈한테 일시킨 시청 책임이고

[유산슬의 진실]

국가도 배상책임이 있지만
다만 중과실이라 배상 후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을 듯.

[정상인]

가능은 할꺼임 무혐의말고 무죄뜨겠지만 계속 소송에 끌려다녀야 해서 서로 힘들꺼임

[東方☯藤原妹紅]

공무원 개인 말고 순천시청한테 민사소송인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걸 수 있을듯

[리니어리그레션]

무죄가 아니라 그냥 각하될걸

[정상인]

무죄는 혐의는 있으나 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기 때문에 재판은 진행함 대신 무죄받기위해서 상대방도 변호사 선임해야지

[리니어리그레션]

아니 개인한테 소송을 건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데 무슨 무죄야...
죄는 시청이 지은거지 뇌물받은거 아니면

[정상인]

민사소송은 가능은 할 껄? 이기고 지는건 그 뒤의 이야기고 소송 자체는 가능하지

[리니어리그레션]

소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는데 무슨 소송이 가능하다는겨
개인으로 행한 일이 아닌거에 어떻게 개인한테 소를 걸어

[정상인]

아니 무슨 묘 파겠다고 신청 하는게 시청에 가서 공무원의 확인도 없이 신청서 달랑 내면 컴퓨타가 알아서 ok 승인! 내주는게 아니잖아
누군가 조사하고 승인 내주는거 잖아....

[그것이나의이름이다]

허허 우리나라가 왜 동방 예의지국인지 아나?
예의를 모르는 놈들은 전부 뒤졌기 때문일세.

[행인A씨]

뭐라 하고싶은데 너무 어메이징해서 뭐라 하질 못하겠네 ㄷㄷ

[프리마리아]

아니 ㅋㅋㅋㅋ 저게 어떻게 사람이냐고 ㅋㅋㅋㅋ 다른종아니냐?

[killermonkey]

선산에 몰래 묘파고 튀는 인간도
함부로 못파내는데
저건 무슨 깡이지?

[바ANG독면 Mk.I]

묶어놓고 이빨 손톱 발톱 다 뽑아도 시원치 않지

[행인A씨]

걍 귀찮으니 똑같이 화장해주는게 빠르고 편하지

물론 산채로 ㅎ

[바ANG독면 Mk.I]

누군가가 너나 니 가족을 건드리면 죽기전까지 사람구실 못 하면서 살게 만드는게 최고의 복수야
죽이면 거기서 끝인거고

[dmgpkdm]

일본 학폭떄문에 죽은 딸 복수 할려고 그 가해자 평생을 소문내서 인생 조진 일 그거 생각나네
이사가면 그지역가서 했던일 동네에 다 소문내고 다녔다고 하던데

[사과일자 논란]

저걸 혼자서 할수 있나? 같이해준 장의사가 있을텐데 같이 잡아들여야...

[쟈밀]

장의사나 일꾼들한테 그런 내막까지 다 말해주진 않겠지

[MANGOMAN]

선을 넘어도 심각하게 넘었네 와 택배..

[카미우]

공무원도 민사각인데 저건

[루리웹-0890957404]

피에는 피. 눈에는 눈.
그럼 화장한 사람은?

[까칠한로이드]

[수만이]

여러군대 상의하고 고민끝에 나온답이 "잘몰라서"겟죠

[라젠드라]

무적의 회피술 아 ㅋㅋ 아무튼 몰랐다구요

[유천영]

저게 과연 몰라서 한걸까... 모르면 다 안된다고하는 공무원이?
윗선에서 어떻게 해줄수없냐고압박들어간게아닐까

[aaa용사]

대충 일처리 해서그런걸꺼야
본인 묘지라고 속이고 들어갔겠지

[dhkroffj]

나였으면 진짜 이성 잃었을듯

[부랄투스]

누구 묘인지는 모르고 주인하고 연락은 안되고 근데 벌초는 되니 연고자는 있는거 같고 명절마다 대기 탓구만

[포풍저그가간다]

저거할 때 원래
분묘개장공고 낸다음에
그래도 유족 연락이 없으면 그제서야 화장후에 무연고 묘지로 옮기는 데

공무원이 사고 거하게 쳤네

[허접돌핀진인환의연금게좌]

이거 성격진짜 불같은사람이면 도끼들고와서 큰일터지다못해 지상파3사에 나올수준으로 일 커져버리는데;;;;